‘AI·반도체 붐’에 갇힌 기후목표…국감 이슈로 부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건설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 국감 이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탄소배출 급증과 첨단산업의 용수난 대응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연구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후환노위의 주요 쟁점으로 AI·반도체 육성 정책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간의 상충 문제, 첨단 공업용수 공급체계의 한계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물과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조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리한 인프라 확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데이터센터 용량을 2029년 8.4기가와트(GW)에서 2035년 18.4GW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낙관적인 배출계수를 적용하더라도 2035년까지 8500만 톤에 달하는 추가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상향된 감축 목표 달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불확실한 해외 투자 수요 추정에 맞춰 데이터센터 규모를 늘릴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감축경로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배출량을 2035 NDC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첨단산업의 필수 자원인 공업용수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고도처리수와 초순수 등 대규모 용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현행 공급체계는 여전히 댐·하천수 등 기존 수자원을 공공이 확보해 배분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수자원 확보와 관로 설치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공공의 배정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급격한 수요 증가를 제때 맞출 수 없다고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산업폐수 처리수, 공정회수수 등 재이용수 활용을 확대해야 하지만, 제도적 기반은 크게 미흡한 상태다.

보고서는 하·폐수 재이용 확대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불명확한 권한과 책임 구조'를 꼽았다. 고도처리시설과 전용 관로 등 대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수원별 이용권, 원수 공급량 및 요금 체계, 공급중단 책임, 시설 소유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는 지역·산업별 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공공 공급 방식만으로 적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따져 물으며 '산업용 재이용수 이용권 신설 등 민간 투자를 유인할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전력간접배출(Scope 2) 증가 및 2028년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사 대상 ESG(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지적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 처리될 우려와 용인 반도체 산단 초고압 송전망 구축에 따른 환경영향 모니터링 체계 점검 필요성도 주요 국감 과제로 꼽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