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시정 요구, 전년 대비 2.6배 많아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 모습. 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시정 요구한 건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에 비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인터넷 사이트 심의·시정 요구는 50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1959건)의 2.6배 규모다. 월평균으로도 지난해 163건에서 올해 629건으로 증가했다.

음란·성매매 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도 같은 기간 동안 1만5387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1만1484건을 넘어섰다.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 역시 올해 2만4859건으로 지난해 1만8919건보다 많았다.

방미심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도박, 불법 식·의약품,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유해정보를 대상으로 심의·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가 지난해 연간 건수를 크게 넘어선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방미심위의 심의와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기관별 디지털 성범죄 심의 요구 현황. 자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연희 의원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