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지역요금제 공개 전 기업과 ‘사전 협의’...삼성·SK·GS·한화·포스코 ‘독대’

지역요금제 사전협의 주요 그룹과 예상 영향

정부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하기에 앞서 삼성전자와 SK·GS·한화·포스코 등 주요 그룹 관계자들을 각각 비공개로 만나 제도 영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본지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GS, 한화솔루션,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들과 그룹별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여러 그룹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며, 기후부가 각 그룹의 사업 구조에 따른 영향과 건의사항을 따로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지난 24일 주요 그룹사와 계획한 지역발 가격제 도입 관련 간담회 계획안

앞서 기후부는 지난 26일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지역요금제 설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적으로 접촉한 그룹 명단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그룹사 전체에 제도 시행에 따른 충분한 이익을 약속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주요 그룹사의 비수도권 제조사업장의 전기요금을 낮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력시장 도매가격이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발전 분야 계열사들의 정산가격과 수익성 감소가 예상된다. 전력 소비와 발전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주요 그룹들은 간담회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그룹별 영향과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비수도권 제조업 전기료 절감…“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발전소와 송전망에서 가까운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낮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려는 제도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은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와 투자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요금 인하는 제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비수도권 주요 제조기업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전력 다소비 업종의 원가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광양 등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한 철강업계와 여수·울산·대산 등 비수도권에 공장이 밀집한 석유화학업계가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거론된다. 향후 호남 등에 들어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에도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지역별 요금제와 함께 연료비조정요금 정상화, 계절·시간대별 요금체계 개선, 탄소 감축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 전기를 사면서 생산하는 기업들…그룹 내 영향은 엇갈릴 듯

정부와 의견을 교환한 주요 그룹은 대규모 전력 소비자이면서 발전·에너지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체 전원 확보를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국내 최대 전력 소비기업 중 하나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전력과 스팀 공급을 위해 LNG 열병합발전 등 자체·인근 전원 확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동시에 SK이노베이션 E&S 등을 통해 LNG발전과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한다.

GS그룹은 GS칼텍스 등 산업·에너지 소비 계열사와 GS EPS·GS E&R 등 발전 계열사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화학·소재·방산 제조업과 태양광·발전사업을, 포스코그룹은 포항·광양제철소와 LNG발전·구역전기·재생에너지 사업을 동시에 영위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제조사업장은 산업용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 발전사업은 도매가격 차등 방식에 따라 정산수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 영향은 권역 구분과 가격차, 송전망 이용요금, 발전소별 가동률 등에 따라 달라진다. 도매가격이 낮아지더라도 해당 지역 발전소의 급전량과 설비이용률이 높아지면 수익 감소분이 일부 보완될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룹사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기존 사업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SMP 연동 사업과 향후 신규 사업은 가격체계에 따라 수익성과 금융조달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역시 지역별 발전가격과 송전망 이용요금이 확정돼야 입찰가격과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업계 “투자 계획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해야“

정부는 송전거리와 지역별 전력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전국을 복수 권역으로 나누고 발전소가 많거나 수도권에서 먼 지역의 산업용 요금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별 요금제는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망 건설비와 전력손실을 줄이고, 발전소 인근 지역이 부담해 온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소매요금 인하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가 중요하다.

비수도권 기업이 한전에 내는 소매요금만 낮추고 발전사에 지급하는 정산금은 유지하면 차액은 한전이나 정부 재정이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비수도권 발전사의 도매가격도 함께 낮추면 발전사업의 수익성과 신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 제조업장은 물론 발전소와 신규 사업자가 투자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역 구분과 송전망 이용요금, 가격 산정 기준을 조기에 명확히 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