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 원전 정책 필요”…이진숙 의원, 원자력 AI 융합 지원 법안’ 추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제56차 전력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현진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신규 원전 건설은 지을 곳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더니, 결국 인공지능(AI) 전력 수요 앞에서 정책을 급선회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이 수요가 닥친 뒤에야 방향을 바꾸는 뒷북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제56차 전력포럼에서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당시 정부는 신규 원전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며 “그러나 AI와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현실 앞에서 결국 올해 1월 신규 원전 추진을 확정하고 추가 건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차 불과 몇 달 만에 정책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원자력이 단순한 발전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사활을 쥐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권에 따라 국가 핵심 기반인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는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정책과 제도로 원전 산업을 확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의 설계부터 운영, 안전 관리,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고, 흩어져 있던 규제와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는 '원자력 AI 융합 지원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제56차 전력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현진 기자

'AI와 에너지 시대 원전 위험 규제 혁신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원전과 AI를 결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원전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위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원전 AI는 설계 최적화부터 예방 정비, 운전 지원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지만 동시에 데이터 오류나 모델 업데이트 등 고유의 위험도 크다"며 “무작정 금지하거나 전면 허용하기보다는 AI의 영향도와 위험 수준에 비례해 규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안의 핵심 축으로 '비례 원칙에 따른 위험 등급 관리'와 '사람의 최종 통제권'을 꼽았다. 고위험 AI는 엄격한 안전성 입증과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저영향 AI는 자체 관리나 정기 검사 수준으로 부담을 낮춰 산업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원전의 사고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완전 자율 운영은 시기상조"라며 “사람이 언제든 AI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개입해 정지시키거나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주체의 명확화와 공급망 위험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발전 사업자뿐 아니라 AI 개발사와 부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공급망 사업자까지 3개 주체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개발 중단이나 해외 솔루션 도입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과 민감 데이터 통제 장치도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