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북미 대화 페이스메이커 될 것…韓 역할·책임 확대 중”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의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다. 또한 대통령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및 사법·군사 개혁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사전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오랜 세월에 걸쳐 세워진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앞서 지난달 8·15 경축사를 통해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며 당사자 간 논의를 촉구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 등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 재정립'으로 해석하며 굳건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통적 동맹 개념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과 요구에 맞게 동맹을 조정하려는 의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군사 역량을 확충하는 등 동맹 내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 관계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기여나 대미 투자뿐 아니라, 조선업 협력 및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 등을 포괄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는 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연대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앞서 호르무즈해협 긴장 상태와 관련해 중견국 연대인 '독립국 연합'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특정 분야에서 행동할 능력을 갖춘 국가들 간의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국내 정치 현안인 권력 구조 개편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희생을 통해 얻어낸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권력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 논의 사항으로는 계엄 선포 요건의 엄격한 규정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했다. 아울러 “과도한 권력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미래전 양상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군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