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가 공세 대응, 2030년 87GW 목표”…기후부, 태양광 산업경쟁력委 출범

▲바다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모습. 사진=신성이엔지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87기가와트(GW) 규모로 보급하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태양광 업계, 학계, 시민단체와 논의할 창구를 마련했다. 공급망을 강화할 기술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인센티브까지 논의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가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국내 태양광 공급망을 재건하고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치(거버넌스) 기구다. 기후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각 주체를 지원하고, 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분과별로는 총괄기획분과가 태양광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과 분과간 이견 조율을 담당한다. 공급망 재건분과는 업계 상생방안과 밸류체인 강화, 투자·세제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초격차 기술분과는 차세대 태양전지·인버터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형 실증사업을 기획한다. 시장연계·보급분과는 국산 제품 우선 사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나선다.

기후부는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GW) 보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태양광 몫이 87GW인 만큼 태양광 보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는 국내 태양광 산업생태계 복원 방안도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보급 성과가 국내 셀·모듈·인버터 등 산업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급과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것이 기후부 구상이다.

태양광 국산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기업들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국내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이루는 기업들끼리 연계·상생하는 모범 사례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탠덤 셀과 인버터 등 기술 초격차를 위한 차세대 기술로 세계 시장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대규모 실증 단지 구축과 산·학·연 협력방안 같은 지원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태양광 산업은 기존 실리콘 중심에서 차세대 태양광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라며, “위원회 논의를 통해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출산업화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양광 업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태양광 제품에 대한 탄소 감축 인증제도가 개선될지 주목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로 대체될 예정이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원료인 폴리실리콘부터 최종 제품인 셀·모듈까지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총량이 작을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배출량이 적어 등급이 높은 제품·설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높은 등급의 태양광 모듈을 쓰는 발전사업자에게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우대하는 식으로 국내산 태양광 제품에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입찰 모집 용량 중 일부만 낙찰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인센티브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산 태양광 패널 보급을 촉진하려면 기술 경쟁력이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 우위를 갖춰 국내산 보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결국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설계가 선행돼야 국내 태양광 공급망 강화와 보급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