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모두가 선택하는 상생배달앱 정책 토론회' 현장. 사진=백솔미 기자
공공배달앱이 단순히 낮은 수수료와 할인쿠폰을 앞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소상공인, 라이더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상생배달앱'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일회성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지역화폐와 골목상권, 배달 인프라 등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공공배달앱은 2020년 전북 군산시 '배달의명수'를 시작으로 확산됐다. 이후 지자체와 민간 금융기관 등이 잇따라 서울 땡겨요, 제주 먹깨비, 대구 대구로 등 공공·상생 배달앱을 선보였다.
6년간 시장 점유율과 이용 규모는 커졌지만 정부 지원 이후에도 소비자와 소상공인, 라이더의 이용을 이어갈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
9일 국회에서는 '모두가 선택하는 상생배달앱 정책 토론회'를 열고 민간 배달앱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소비자, 라이더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운영 중인 12개 공공배달앱은 지난해 정부 지원사업을 계기로 시장 점유율이 4.6%에서 8.6%로 높아졌다. 주문 건수와 결제액도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상생배달앱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 방식도 손본다. 12개 공공배달앱 가운데 공공성과 시장성을 고려해 3개 안팎을 상생배달앱으로 선정한다.
2027년 예산안에는 상생배달앱 지원을 위해 1240억원을 편성했다. 소비자 할인쿠폰에 1200억원, 홍보 15억원, 행사에 25억원을 배정했다.
소비자 이용을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 결제 시 5000원을 즉시 할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유명 셰프나 먹방 크리에이터와 연계한 홍보도 추진한다. 또 지자체와 함께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등을 연계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 지원 없이도 이용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일은 남은 과제다. 그동안 공공배달앱은 낮은 중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비자와 라이더를 꾸준히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과 실시간 배달 위치 제공 등 편리한 서비스, 소상공인에게는 낮은 수수료와 매출 확대, 라이더에게는 적정 배달료와 안전한 노동환경이 요구된다. 어느 한쪽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는 지속적인 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쿠폰 예산이 투입될 때는 이용자가 반짝 늘어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다시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회성 할인과 단기적인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상생배달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게 공공배달앱 이용을 '착한 소비'로만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금이 투입된 만큼 낮은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소비자에게도 일정 부분 환원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식 배달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2개사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배달앱)'에 따르면 전체 매출에서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업체는 79.5%에 달했다.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평균 21.0%를 다시 배달앱에 지급했으며, 비용 부담을 호소한 업체는 86.0%였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점주 입장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도 주문 건수가 적은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 입점업체가 부족한 점도 걸림돌이다. 현재 공공배달앱은 소비자가 민간배달앱에서 주로 이용하는 인기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입점률이 낮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배달앱과의 경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상생배달앱만의 차별화 요소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이미 시장을 장악한 민간배달앱과 유사한 비즈니스모델로 진입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점주와 소비자, 라이더, 배달대행사 등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화 방안으로는 특정 플랫폼에 축적된 리뷰와 평판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도록 '리뷰 자산 이동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고, 매장과 배달·포장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없애 소비자의 체감 혜택을 높이는 의견도 거론됐다.
라이더를 위한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사무총장은 “배차와 정산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라이더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상생배달앱이 정부 지원이 이어지는 동안 이용자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이 끝난 뒤에도 소비자와 소상공인, 라이더가 계속 찾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낮은 수수료와 할인쿠폰을 넘어 각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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