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콜버스와 닥터나우…낡은 규제와의 투쟁 10년

▲정희순 유통중기부 기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스타트업 콜버스랩이 선보인 심야 호출형 버스 서비스 '콜버스'가 난관에 봉착했다. 콜버스는 밤늦게 택시를 잡기 어려운 사람들을 앱으로 모아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한 대의 버스에 태워 보내는 서비스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택시보다 저렴하면서 승차 거부도 피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며 콜버스의 운행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정부가 심야 콜버스 운행 자격을 버스·택시 면허사업자 중심으로 제한하면서 콜버스랩의 사업모델은 크게 바뀌게 됐다.

이수진 야놀자 대표는 김봉진 당시 우아한형제들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초대 의장, 현 그란데클립 대표)에게 연락했다. “우리가 한데 모여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장면은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생겨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닥터나우는 환자가 앱으로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할 수 있도록 연결한 서비스다. 닥터나우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의약품 도매업도 겸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편법행위가 우려된다며 해당(의약품 도매업)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코스포는 “혁신의 성패가 시장과 이용자가 아니라,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이들의 목소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반발했다. 콜버스와 닥터나우는 스타트업 규제사(史) 10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김봉진 코스포 초대 의장은 지난 9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코스포 10주년 기념 미디어데이'에서 “규제 문제 때문에 스타트업이 모이게 됐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게 현재 스타트업이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현 의장은 코스포의 숙원으로 규제 혁신을 꼽았다. 스타트업을 위해 규제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혁신의 속도에 제도의 속도를 맞춰달라는 주문이다. 김 의장은 “시장을 움직이는 규칙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혁신은 성장할 수 없다"며 “갈등이 생겼을 때 몇 년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더 빨리 조정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10년은 낡은 규제와의 투쟁사였다. 다가올 10년은 스타트업의 혁신과 제도의 혁신이 발을 맞춰 함께 가기를 바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