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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상욱(오른쪽) 울산시장이 17일 울산시청에서 만나 경주·울산 간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제공=경주시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주시와 울산광역시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도로와 대중교통, 에너지 공급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17일 오전 울산시청을 방문해 김상욱 울산시장과 양 도시의 주요 현안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울산시계∼경주 외동 국도 7호선 확장과 농소∼외동 국도 4차로 건설, 동경주 도시가스 공급, 울산 시내버스 742번 감포 연장,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전철망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두 도시는 경주 외동읍과 울산 북구가 지리적으로 맞닿은 데다 주민들의 출퇴근과 산업단지 물류 이동이 활발한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산업 물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경주시는 외동교차로에서 울산시계까지 2.6㎞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국도 7호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구간은 출퇴근 차량과 인근 산업단지를 오가는 물류 차량이 몰리면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

경주시는 도로 확장이 이뤄지면 출퇴근 불편 해소와 기업 물류비 절감, 교통안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농소∼외동 국도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이 사업은 국비 1천985억원을 들여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에서 울산 북구 농소동까지 5.9㎞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47.9%로,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도로가 개통되면 울산 북구와 경주 외동을 오가는 차량의 이동시간이 줄고, 국도 7호선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양 도시는 전망했다.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울산지역 배관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경주에서 양남면까지 도시가스 주배관을 설치하면 약 20㎞의 배관이 필요하지만, 인접한 울산 북구 배관망과 연결할 경우 설치 구간을 약 7㎞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약 50억원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경주시는 추산했다.

경주시는 동경주 주민들의 에너지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권역 관련 제도 개선과 울산 배관망 활용 등에 울산시가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울산 시내버스 742번 노선을 경주 감포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울산 북구∼경주 모화 구간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는 실제 이용 수요와 운행 거리, 배차 간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버스노선 조정과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경주·울산·포항으로 구성된 해오름동맹을 기반으로 한 관광 협력 방안도 의견을 나눴다.

세 도시의 역사·문화와 해양·산업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해 경주와 울산, 포항을 하나의 광역관광권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전철망 구축을 비롯한 장기적인 광역교통 협력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울산과 경주는 인접한 생활·경제권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양 도시의 강점을 살려 상생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로와 대중교통, 에너지 등 공동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이만희 국회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의원을 만나 제2탄약창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제공=영천시의회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영천시의회 제2탄약창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가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영천시의회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이만희 국회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의원을 만나 제2탄약창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방문에는 윤영한 특별위원장과 최순례·조상임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특위는 이날 면담에서 제2탄약창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 주변의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군사시설 이전 과정에서 군의 작전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은 제2탄약창 이전 가능성과 추진 절차,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전 이후 기존 부지를 지역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군사시설 및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제2탄약창 이전은 국방정책과 군 작전계획, 대체 부지 확보, 이전 비용 마련,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절차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국회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뜻을 모았다.

윤영한 특별위원장은 “제2탄약창 이전은 단순히 군사시설을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병주 의원은 “제2탄약창 이전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영천시의회 특위는 이번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국방부와 관계 부처를 잇달아 찾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전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제2탄약창 이전 문제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5일 달서평생학습관에서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부당청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제공=달서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지난 15일 달서평생학습관에서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부당청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사전에 막고 관련 법령과 급여 제공기준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서구는 지난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역 노인 인구는 대구지역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11만2천200여명이며, 관내에는 재가·시설급여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2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 인구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정한 급여 제공과 투명한 재정 운영, 종사자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이 준수해야 할 급여 제공 및 비용 청구 기준을 설명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부당청구 유형과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종사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적용되는 환수 조치와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 관계자가 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현안과 제도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질문과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달서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높이고 급여비용 청구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현장 소통을 지속해 노인들이 존엄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어르신들을 위한 책임 있는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열린 '제6회 디지털 지적의 날' 행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고 있다. 제공=수성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지난 16일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열린 '제6회 디지털 지적의 날' 행사에서 지적재조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전국 16개 시·도와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과 주민 편의 증진, 사업 활성화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측량해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정형화와 이용 가치를 높이는 한편,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성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토지소유자가 언제든지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지 경계 설정과 면적 증감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과 관련 고충민원을 조정·해결하고 주민의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고해상도 무인기인 드론으로 사업지구를 촬영해 정사영상을 제작·활용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성구는 드론 영상에 나타난 건축물 위치와 담장 현황, 도로 및 인접 토지와의 관계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해 토지 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적인 지적 정보를 시각자료로 안내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와 경계 조정 과정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수성구는 2012년 지산지구를 시작으로 대흥지구까지 모두 1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상동·파동지구 사업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