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옥죈 ‘고무줄’ 총량관리…정무위 국감, 가계대출 정책 따진다

▲내달 6일부터 27일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를 두고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연초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제시했다가 4개월 만에 3%로 높여잡는 등 오락가락한 정책 방향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상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국회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6일부터 27일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금융 현안을 다루는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 수장으로 출석하는데, 가계대출 관리가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을 올해 국정감사의 결정적인 질문 중 하나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 목표치를 1.5%로 제시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증가율인 1.7%보다도 낮은 목표였다. 강력해진 대출 규제에 은행들은 연초부터 대출 공급량 조절에 들어갔다.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는 동시에 대출 접수 제한 등을 동원하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대출 수요는 당국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났다.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매 거래 증가에 따라 주담대 증가가 이어졌고, 주식 시장 활황으로 마이너스대출 중심의 신용대출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 확대세가 이어졌다. 은행에서는 추가 규제를 내놓으며 신용대출 중심으로 대출 문을 걸어잠갔지만 은행에 따라 총량 목표치는 이미 돌파한 상태였고, 높아진 대출 문턱에 실제 자금이 필요한 서민과 실수요자가 겪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이 가운데 지난 7월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자가 잔금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집단대출 등 일부 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며 시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8·13 대책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한도를 3%로 두 배로 확대했지만, 특정 대출에 한해 여력이 생긴 만큼 실수요자들이 겪는 피해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경직적인 총량 관리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짚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융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고 제도권 밖이나 고금리의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계 이자 부담과 한계차주 부실 위험 확대, 전세자금과 실거주 목적 주담대 규제에 따른 취약층의 주거안전망 훼손 등 구조적인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총량 관리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실제 효과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 실패를 추궁하고 대책 마련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지연,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축소,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제한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또 은행의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징금이 당초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과징금 수위를 놓고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도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 피해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정무위는 증인으로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과 5대 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바뀌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 혼선이 큰 만큼 국정감사에서 총량 관리를 둔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