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에 맞서 정면돌파 택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악재 속에서도 갈등을 불사하며 강경파와 전면전을 택한 배경에는 “여기서 밀리면 남은 임기 내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에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에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임명 반대 논리를 하나씩 반박했다. 여권 내부의 인사 논란이 대통령과 검찰개혁 강경파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6일 오전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 관련 글 총 8건을 잇따라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목소리에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의 재기수사를 명령했다는 점도 직접 거론했다.

메시지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4일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강경파의 공세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5일에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판"을 국정 방해라고 지적한 데 이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인사권과 수사기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金 과거 행적 문제 삼자 직접 방어

반발은 민주당 안팎에서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행적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는 이 대통령의 설명에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한다"며 공개 반박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공개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틀 연속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김 후보자 임명이 그간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 기조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기류는 단호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당내 일부의 반발 때문에 낙마시킬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하면 앞으로 국정 운영과 인사권 행사 전반이 당에 휘둘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방어에 나선 배경에는 중수청의 상징성도 있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새 수사기관이다. 초대 청장을 누가 맡느냐는 새 검찰개혁 체제의 첫 인선을 누가 주도하느냐와 맞물린다. 강경파의 요구에 밀려 후보자를 바꾸면 향후 검찰·사법개혁 인사에서도 여권 내 반발이 대통령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반대 여론을 직접 돌파하면 인사권과 개혁의 방향을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강경파 압력에 물러서지 않아

통상 지지율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청와대가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반대의 길을 택했다. 이는 레임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강경파의 압력에 인사권을 내주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면 관료 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고 국정 동력도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지금 김 후보자를 내친다고 떠나간 중도층 지지율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놓았다는 신호로 읽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짚었다.

여권에서는 갈등을 수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당 유튜브 방송에 나와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며 이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반대론은 여전히 남아 있어 당분간 여권 내 파열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수청 출범 직후 당내 결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강경파가 실력 행사에 나서면 입법과 예산 정국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김 후보자 인선이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국민 앞에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대통령이 강경파의 공세를 어디까지 제어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배수진을 친 이 대통령의 선택이 위기 탈출의 신호탄이 될지, 여권 분열의 도화선이 될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