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조현, 대미투자에 “시일 촉박해 국민께 설명 부족”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 조 장관은 대미투자와 관련해 “시일이 촉박해 상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부족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대미투자와 관련해 “시일이 촉박해 상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부족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미투자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 못한 이유가 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겠다"며 “사실 그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바로 직전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우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간에 협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당초 검토되던 대미투자 2·3·4호 사업이 변경되고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이 포함된 배경을 두고 '미국 측의 강요'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사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조율한 것"이라며 “우리가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려고 했던 것은 미국의 원전 진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원전 모델인)APR1400을 미국에 가서 짓는다면 우리 원전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기에 미국과 합의해서 얻어낸 것"이라며 “알래스카 사업 역시 국내적으로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에너지 다변화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인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미국으로 24억달러가 송금된 과정을 두고 절차적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발표하고 10월 1일에 송금이 이뤄졌다면, 적어도 지난달 29일 이전에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어떤 논의나 의결도 없었기에 1호 투자부터 한미전략투자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세부 내용을 검토했고 국회에도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며 다만 “심의·의결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운영위원회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