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해킹·가계대출 규제’…국민성장펀드 투명성도 지적 [2026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해킹 사태에 대한 보안 책임론이 불거졌다. 위원들은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지적과 국민성장펀드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원은 금융위가 보안 관련 체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놓쳤다며 비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당국의 선제적 관리상 미흡을 꼬집으며 “이미 지난해 7월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프론티어 AI 보안 위협 금융변화 대응요령이 있었다"며 “이번에 드러난 외부 시스템과 API의 취약점은 이미 이 대응요령에서 점검, 관리하라고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이런 것들이 금융회사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 사태를 벌어지게 한 것인지(모르겠다)"며 “당국이 권고하거나 실제로 사후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로 인한 공격)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미흡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잦은 정책 변화와 일관성이 부족한 대책으로 인해 현장 혼란과 실수요자 공급 부족 현상을 키우고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1일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설정 했다가 4개월 만에 목표를 2배 상향하도록 바꾼 것은 단순한 미세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해는 반대로 관리 목표를 2배로 올렸다가 연중 절반으로 줄였었고 올해는 다시 2배로 올린 격으로, 결국 실수요자 입장에서 널뛰기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대출 규제의 잦은 변경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당국이 총량목표를 연중 번복하고 자꾸 바꾸다 보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개 국내 은행이 자율적으로 단행한 대출 제한조치가 무려 149회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성장펀드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손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당국이 조기 완판됐다며 광고하고 세금으로 손실을 떠안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해 추가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와 같은 구조로, 당시 만기 후 청산된 자펀드 17개 중 8개가 손실이었고 손실액 205억원 중 140억원 가량을 정부 세금으로 메꾸면서 67.7%를 정부 재정으로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투자 업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간에서 투자 결정을 하고 정부가 자금을 얹는 구조가 아닌 정부 선투자에 민간자금이 추가돼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심의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 또한 30건 중 7건이 투자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8월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이 30건 정도로, 상정된 건이 전부 승인이 됐다"며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업이나 논란이 있었던 기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만으로 부족해 별도의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할 정도로 거버넌스는 탄탄히 구성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한편 민간 자금들이 소홀히 운영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현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필요성과 공공기관 대출 문제, 연체채권 관리의 제도적 미비점, 보이스피싱 예방 대응책 부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유동수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들은 금융당국에 서민생활자금과 실수요자 자금 확대 및 샌드박스 절차와 형평성 확보, 금융권 자금의 생산적 금융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