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오세훈 “정비사업 권한 넘기면 공급 더 늦어져”…전월세·세제도 정부와 대립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한을 분산하면 공급이 오히려 늦어지고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가 사업 지연 요인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치구가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과 전월세 불안, 대출 규제, 부동산 세제 개편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정책의 부작용과 과거 정비구역 해제 문제를 부각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공급 실적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추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을 거론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은 “더 느려진다"고 답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은 이미 구청장 권한이며, 서울시가 담당하는 심의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간을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정비사업 전체 기간에 비해 서울시 심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권한 이양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비사업을 자치구별 기준에 맡기면 도시계획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장의 힘을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더 절차가 늘어지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종국적으로는 난개발이 돼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별 계획을 조정하는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관련 권한 이양 요구가 추진되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 논의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에 시간이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 도로나 인접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구역은 서울시가 맡되, 300~500가구 규모 사업은 자치구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 심의권을 서울시에서 가져야 도시계획의 완결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말씀하셔야지, 속도가 늦어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별 지형과 사업 규모가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소규모로 구역을 나누면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자치구의 전문인력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 권한 분산이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업무보고에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비사업 착공 목표는 3만 가구로 제시했다.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인허가 지원과 공정 관리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핵심 전략 정비구역의 착공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법령·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모아주택이 지난 8월 첫 준공을 맞는 등 그동안 마련한 공급 기반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속통합기획 2.0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사업별 진행 상황, 실제 주택 공급 실적 및 향후 일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급 부족의 원인을 놓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가 2022년 이후 서울의 인허가·착공 감소를 지적하는 반면, 서울시는 과거 정비사업 기반 축소를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둘러싼 집값 상승 책임론도 거론했다.

주 의원은 “서울 신규 주택 공급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고 계획 물량 약 43만 가구가 제때 공급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과거 구역 해제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에 동의하며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급 기반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2031년까지 한강벨트 20만 가구 착공 계획과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구상"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도시정비법 개정 논의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용적률 완화에 중소형 주택 의무화 등 조건을 붙이는 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이해식 의원은 “중장기 공급 목표에 비해 현재 착공 실적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돌리기보다 서울시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과 전월세 상승에 대해 오 시장은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부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호영 의원이 “서울시와 현 정부의 주택·전세 대책 차이를 묻자 오 시장은 시민들이 향후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공급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서울 외곽 아파트값 상승은 전월세 불안과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전세 물량까지 부족해 임차인이 매수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러한 흐름이 동북권과 서남권 등 비강남 지역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도 주택 공급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임대시장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임대용으로 공급되는 역할을 인정하고 세제상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전월세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강명구 의원은 “청년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줄을 서거나 온라인 접속을 서두르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원하는 수요자도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도 강 의원은 “공급 확대보다 세 부담 강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과세 대상과 세수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이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전월세 상승과 전세 물량 감소, 외곽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웅 의원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이 거래 및 임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시차를 두고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제 개편 방향이 주거 안정과 자산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오 시장은 “대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대 정부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거론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