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주변마을 태양광 지원…발전수익 주민과 나눈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력망 혁신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송전망 건설 지역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 설명회와 회의자료 공개를 늘리는 등 주민 참여도 강화한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반발을 줄이고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 간담회와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우선 송전망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가운데 최대 3분의 2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한다. 지원금은 가공선로 1㎞당 20억원 규모로,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한다.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여건 등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한다.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주민 참여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전망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해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지역 주민의 위원회 참관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의결사항뿐 아니라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도 공개한다.

후보 입지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마련해 비교·검토하도록 했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