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외곽 3곳 주택공급 검토…용산구 “특별법 개정 반대”

▲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부지 가운데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 3곳의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가 관련 특별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기존 시설이 들어선 공원 외곽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용산구는 국가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환경안전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0일 정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말 국무회의에 보고한 '용산 미군 반환부지 추진현황'에는 공원 북쪽의 옛 방사청 부지 9만6000㎡와 군인아파트 부지 4만8000㎡, 남동쪽 장교숙소 5단지 5만2000㎡를 우선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면적은 19만6000㎡로, 약 300만㎡인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6.5%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가 이미 주거·업무시설로 사용됐고 공원 외곽에 있어 녹지 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부사관숙소와 캠프 코이너, 병원, 학교, 편의시설 등 5개 부지는 오염 정화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 등 선결 과제를 고려해 중장기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은 부지별 용적률과 주택 면적 등을 가정해 장교숙소 5단지 3023가구, 옛 방사청 부지 2909가구, 군인아파트 부지 1116가구 등 총 7048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가정에 따른 추산치로 확정된 공급계획은 아니다.

사업 추진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보고 자료에서 용산공원특별법에 본체부지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공원의 역사성과 녹지 기능 보전 등을 이유로 본체부지 내 주택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용산구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개정안에 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단계별·분할 계획 수립을 허용하며, 캠프킴 등의 녹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1990년 미군기지 이전 합의부터 2006년 국가공원 선포,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온전한 생태·역사공원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국가적 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공원 조성 방향을 바꾸는 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는 주택공급 검토에 앞서 토양오염 조사와 주거 용도에 적합한 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라는 점만으로 주택공급의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구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며 “용산공원 내 토양오염의 정밀조사와 주거 용도에 적합한 정화 및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번 훼손된 공원의 가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이른바 훼손부지라는 논리로 국민적 합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기존 시설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별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환경안전 및 기반시설 검증이 사업 추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