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하겠다더니 政·與간 아직도 옥신각신…실효성은 도마에 [자본법안 와치]

▲사진=챗GPT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놓고 실효성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유인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의 대주주에게까지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황과 수익성 등의 이유로 저평가된 기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 실제 기업가치 제고 효과와 과세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재정경제부) 수정안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비교·검토됐다. 두 안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법조계에서는 과세 실효성과 위헌 가능성 등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훈기 의원안은 주가 누르기 유인 축소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에 대한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가 누르기는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 주식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는 만큼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재정경제부 수정안은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기준(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별해 상속·증여세 평가액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평가액의 1.4배 또는 최근 6년 6개월간 기간별 평균주가 중 최고액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 적용 여부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이훈기 의원안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하는 구조다.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적용했다. 이 의원의 안에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규정이 없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훈기 의원안에 담긴 실효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이지 않은 저평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기업의 실적이나 업황 때문에 주가가 낮게 형성된 경우에도 높은 평가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훈기 의원안이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유인을 줄이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가 누르기 행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평가액이 함께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가를 낮게 유지할 경제적 유인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이훈기 의원안이 더 낫다고 본다"며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거나 기업 탐방을 거부하는 등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인지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일일이 증명하기보다 주가를 누르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낮은 PBR이 반드시 대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에서 비롯되는 것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낮거나 업황이 부진하면 주가가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훈기 의원안에 담긴 실효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이지 않은 저평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기업의 실적이나 업황 때문에 주가가 낮게 형성된 경우에도 높은 평가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이훈기 의원안이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유인을 억제하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주가가 낮은 기업의 경우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왔다. 지난 9일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저PBR의 원인이 인위적 시세 관리인지 업종 특성·업황인지 묻지 않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 고려하는 요소다. 주가 누르기 방지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의도적이지 않은 저PBR 기업에까지 일률적으로 과세 기준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 기준 변경이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재산 가치평가와 위법행위 처벌은 다른 문제"라며 “조세회피를 막고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이 실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저PBR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수 있지만, 기업의 실적이나 주주환원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기대감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거나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주주환원 확대나 실적 개선 등 기업의 노력이 없다면 단기적인 테마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과세 기준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PBR의 원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하더라도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시장 감독을 통해 해결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주가 누르기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을 왜곡할 유인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