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포현대 이어 방배 신성빌라도…재초환 부과기한 국토부 해석에 달렸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를 재건축한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104동 일대. 서초구는 이 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을 산정 중이다. 사진=네이버지도 거리뷰 캡처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에 이어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 사업장도 국토교통부의 법 해석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포현대에 179억원의 부담금을 사전 통지한 서초구는 신성빌라의 부담금도 산정하고 있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확보한 서초구 재건축사업과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구는 국토부 관원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부과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관내 사업장으로 반포현대와 신성빌라를 지목했다.

신성빌라는 재건축을 거쳐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로 바뀐 단지로, 2023년 11월 30일 준공됐다. 조합은 서초구가 지난 9일 국토부에 전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2차 탄원에 참여한 10개 조합 가운데 한 곳이다.

서초구는 신성빌라의 부담금 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관내에서 반포현대 외에 부담금 산정을 마친 사업장은 없다고 밝혔다. 신성빌라의 해석별 부과기한과 사전통지 일정은 서면답변에 제시되지 않았다.

쟁점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이 부담금 부과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 규정상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하며, 준용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전에 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는 이 특례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5년의 부과기한을 계산할 수 있는지 국토부에 질의했다.

서초구는 반포현대의 경우 2021년 7월 30일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일반 규정을 적용하면 부과기한이 올해 12월 30일, 개정법 부칙 특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9년 8월 27일이라고 밝혔다.

구는 부과기한에 관한 민원이 이어지고 회신 결과에 따라 반포현대의 부과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국토부에 오는 13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면답변 당시까지 국토부 회신은 없었다. 구는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부과 의무에 따라 반포현대 부담금을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에 관해 법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국토부는 앞서 1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부과기한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지자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사전 통지한 부담금은 총 179억원이다. 구는 조합이 고지 전 심사청구 기간에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감경 여부와 임대주택 부지가액 감정평가 결과 등 개발비용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부과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