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0만원에 관리비 20만원”…서울시,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학생과 임대인, 전문가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치솟는 월세와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와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 6000가구를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선택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대학생과 임대인, 부동산 전문가 등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오르면서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주거비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연서 동국대 학생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방을 보러 가면 관리비가 10만~20만원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다“며 "관리비가 더해지면서 실제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높아진 주거비 때문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좁고 낡은 주택을 선택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현실도 공유됐다. 특히 월세 인상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관리비를 별도로 높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오 시장은 "월세를 올리는 데는 제약이 있다 보니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인들이 꽤 있다“며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월세보다 더 많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관리비 지원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청년월세 지원은 가능하지만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상 근거가 미흡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청년 1500명에게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45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만2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최장 12개월간 지급된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 상승하는 현상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과도한 정책 때문“이라며 "정책 실패이자 정책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은 자선 사업자가 아니라 각종 비용이 오르면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과 실거주 중심의 규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세제·금융 규제가 실제 월세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시장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임대료는 주택공급 규모와 지역별 수요, 금리, 전세시장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거비 지원과 함께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올해 9월 말 기준 공급 물량은 1만1000가구로 연간 목표인 1만3000가구의 약 84%를 달성했다.

유형별로는 청년안심주택 7586가구, 미리내집 2565가구 등이 포함됐다.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도 2030년까지 6000가구 공급한다. 매입임대와 기부채납, 민관협력, 민간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매입 목표였던 250가구의 두 배가 넘는 540가구에 대한 매입 심의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공유주택에는 체육·문화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고 부설주차장과 식당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관협력 사업은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설과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