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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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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론화 25일 본격화…12차 전기본·AI 시대 원전 역할 격론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1.16 14:29

미래 전력수급 고려사항·원전 역할 의제로 논의
11차 전기본·1차 재생에너지 계획·2035 NDC 전제
감축·증설 측 전문위원 발표 후 토론·청중 질의응답
메가프로젝트 발표 후 전력 수요↑·신규원전 검토
다음달 권고안 제출…12차 전기본 초안 원전만 남아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신한울 제1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신한울 제1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목전에 두고 원자력 발전에 관한 범국민 논의가 첫 발을 내딛는다. 12차 전기본에서 아직 초안이 나오지 않은 내용이 사실상 원전 뿐인 만큼 전기본 확정을 앞두고 원전 증설과 감축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자력 발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원전 공론화위의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이에 앞서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원전의 역할을 묻는 국민기초조사를 지난 14일까지 15일 동안 진행했다.


공개 토론회는 '미래 전력수급에서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미래 우리 사회에서 원전의 역할' 등 2개 의제로 나눠 진행한다. 세부 의제는 △미래 사회에는 어떤 전기가 필요한가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발전원별 특성 비교 △원전 활용의 성과와 한계 △다른 전력 수단과의 관계 등이다. 아울러 '미래 원전 비중의 범위'가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토론회는 지난달 꾸린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원전 감축과 원전 확대 입장을 각각 설명한 뒤 상호 토론을 진행한다.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에서 국민 질문을 받고 토론자들이 답변한다. 사회는 중립 측 위원이 맡는다. 전문위원회는 환경 분야와 원자력 분야 인사를 각각 3명씩 선정했고, 중립 인사도 3명 위원으로 임명했다.


공론화위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대안 중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규 원전 호수와 입지, 설계수명 완료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여부, 이미 확정한 원전 사업 등은 이번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2038년까지 전력 수요 예측과 발전소 및 송·배전망 구축 계획을 담은 11차 전기본을 전제로 둬 논의 대상을 2039년 이후로 정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 목표를 제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논의 전제로 뒀다.


이번 토론에서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2040년까지에 걸친 12차 전기본의 수립 목표 시점인 올해 말을 한두달여 앞두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12차 전기본을 세우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면서 당초 지난 6월 말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전국 주요 거점에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향후 추가로 필요해질 전력 수요가 최소 30기가와트(GW)로 예측됐다.


앞서 지난 4월 기후부가 내놓은 12차 전기본 초안의 2040년 최대 전력 목표수요는 131.8~138.2GW였는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내용을 반영해 8월 재전망한 2040년 수요는 158.4~165.0GW로 25GW 넘게 늘어났다. 다만 AI 데이터센터 계획과 이에 따른 전력 수요 예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어 기후부와 기업이 수요 재예측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전력 수요를 반영해 송·배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해졌다. 8월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이,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전환 로드맵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최적의 전원인지 의견이 모이면 12차 전기본에 담을 원전 관련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을 둘러싼 전통적인 쟁점도 다뤄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쟁점은 원전 증설을 검토할 때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는 장점과 사용후핵연료이라는 폐기물 문제 중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둘지다. 미래 원전 산업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어떻게 대할지도 예상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규 원전 건설 검토를 공식화했고, 8월에는 '7대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 경수형 SMR을 2035년까지 상용화하고 비경수형 SMR을 2030년대에 건설에 착수한다 목표도 제시했다.


한편, 다음 달 11~13일 열리는 숙의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단이 10명 안팎의 분임으로 토의하고, 분임별 대표 질문을 전문위원에게 묻는다. 위원회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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