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유엔군사령부 부지의 토양오염 조사 쟁점을 표현한 AI 합성 이미지. 굴착 현장 삽화 위에 용산구 관내도와 용산구청 전경을 배치했다. 사진=장혜원 기자, 챗gpt
서울 용산구 옛 유엔군사령부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신고되기 약 석 달 전인 2023년 8월, 사업 부지 자체검사에서 납이 주거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의 5.9배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후속 정밀조사 보고서에는 사업자를 수신자로 한 11월 1일자 분석결과 공문이 첨부돼 있다. 용산구가 밝힌 오염 신고일은 같은 달 14일이다. 구청은 “사업자가 오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 절차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2022년 복합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오염토양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정밀조사 결과 기준을 넘으면 정화를 마친 뒤 공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구청은 추가로 확인된 오염토양 5401㎥를 반출해 정화를 마쳤다면서 “공사중지명령을 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고 답했다.
정화 기간에 어느 구역에서 어떤 공정이 진행됐고, 구청이 승인조건 이행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회신에 담기지 않았다.
▲서울 용산공원 조성지구와 옛 유엔군사령부·캠프킴·수송부 등 주요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개념도. 지도에 표시된 경계는 실제 사업구역과 다를 수 있다. 본지 확보 자료를 종합해 챗GPT로 작성.
미군 반환지에 8조원대 복합개발…국방부·LH 정화 뒤 다시 오염
2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옛 유엔사 부지는 1950년대 주한미군에 공여돼 유엔사 시설로 쓰였다. 2018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군 시설 운영 당시 유류저장탱크와 지하배관, 차량 정비시설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
국방부는 반환 전후 오염조사를 거쳐 토양을 정화했다. 평가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군사기지 기준에 맞춘 1단계 정화에 이어 2013년 향후 토지 용도를 고려한 2단계 정화가 마무리됐다.
부지는 2011년 용산공원정비구역에 지정됐고 2015년 복합시설조성계획이 승인됐다. 2016년 소유권을 넘겨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듬해 대지 4만4935㎡를 경쟁입찰로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했다. 낙찰가는 1조552억원이다. 용산구가 2022년 승인한 이곳에서는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공동주택 420가구와 오피스텔 726실, 판매·숙박·문화시설을 짓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승인서에 기재된 당시 총사업비는 약 8조1042억원이다.
민간 매각 뒤인 2018년에도 기준 초과 오염이 나왔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당시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12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최고 4184㎎/㎏으로 주거지역 기준치의 8.4배에 달했고, 불소는 87개 지점에서 기준을 넘었다.
용산구는 그해 12월 LH에 정화명령을 내렸다. 정화비를 부담한 LH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부가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협약에 따라 정화비 118억7375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25년 1월 확정됐다.
▲서울 용산구가 2023년 11월 30일 옛 유엔군사령부 복합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발부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서. 명령서에 기재된 납 최고 농도는 4552.8㎎/㎏으로, 주거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200㎎/㎏)의 22.8배다.
8월 검사에서 11월 신고까지 88일…성적서는 언제 전달됐나
본지가 확보한 국제환경시험연구원의 '서울 공사부지 토양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8월 18일자로 기재된 FITI시험연구원의 자체검사에서 카드뮴·납·아연·TPH 등 4개 항목이 주거 용도에 적용하는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었다. '모드리안'으로 표시된 지점의 납 농도는 1184㎎/㎏으로 기준치 200㎎/㎏의 약 5.9배였다.
현장사무실 지점에서도 납 431.1㎎/㎏과 아연 479.2㎎/㎏이 검출돼 각각 기준을 웃돌았다.
국제환경시험연구원은 10월 10일 현장을 답사하고 이튿날 토양 시료를 채취했다. 분석은 11월 1일까지 이어졌고, 보고서 작성 기간은 11월 3~6일로 기재됐다. 부록에는 사업자를 수신자로 한 11월 1일자 분석결과 공문이 첨부돼 있다. 구청은 11월 14일 오염 신고를 받고 이튿날 정밀조사 보고서를 접수했으며, 30일 정화명령을 내렸다.
▲국제환경시험연구원이 2023년 11월 1일자로 작성한 서울 용산구 옛 유엔군사령부 복합개발 부지의 토양정밀조사 분석결과 공문. 공문에 기재된 분석 종료일은 용산구가 밝힌 오염 신고일인 11월 14일보다 13일 앞선다. 사업자의 실제 수령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상 자체검사 날짜와 분석결과 공문 날짜는 신고보다 각각 88일, 13일 앞선다.
당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는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가 오염 사실을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시점의 적정성을 가리려면 사업자가 검사 결과를 실제로 전달받거나 다른 경로로 오염을 인지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용산구는 “신고서와 정밀조사서 외에 위반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구청이 검사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성적서 발급·송부 기록을 요구했는지, 착공 시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았는지는 회신에 담기지 않았다.
아울러 검사 결과 수령일에 관한 사업자 측 입장도 확인되지 않았다.
구청이 붙인 '정화 완료 후 공사' 조건…공정별 이행 확인했나
용산구의 2022년 8월 16일자 사업계획 승인 공문과 첨부된 승인조건에는 착공 때 토양오염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조사나 공사 중 오염토양을 발견하면 즉시 구청 환경과에 신고하고,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으면 오염토양을 정화한 뒤 공사를 하도록 했다.
구청 주택과는 승인조건과 관계기관 협의의견의 이행자료를 사용검사 신청 때 제출하도록 했다.
용산구는 본지에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정화명령을 내리고 검증서류를 제출받았다고 답했다.
구청 회신에는 오염토 반출을 위한 굴착과 일반 건설공사를 구역별로 구분했는지, 정화 완료 전에 오염구역에서 어떤 공정이 진행됐는지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 일부 구역에서 먼저 공사를 진행했다면 오염 경계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고 공정을 구분했는지도 남는다.
주택법 제94조는 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도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이 현장에서 각 조치의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당시 공정과 승인조건 적용 범위, 구청의 점검·처분 검토 기록을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 옛 유엔군사령부 복합개발 부지의 토양정밀조사 보고서에 실린 2023년 8월 18일자 자체검사 결과. 카드뮴·납·아연·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4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었다. 납은 최고 1184㎎/㎏으로 주거지역 기준치(200㎎/㎏)의 약 5.9배였다.
납 최고 22.8배, 지하 5~6m에서도 초과…반출량 1143㎥ 늘어
2023년 정밀조사는 보고서에 기재된 두 필지 3만1813㎡ 중 약 3404㎡에서 이뤄졌다. 15개 지점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 75점을 분석한 결과 카드뮴·구리·납·아연과 TPH가 1지역 우려기준을 넘었다.
납의 최고 농도는 4552.8㎎/㎏으로 기준치의 22.8배였다. 아연은 3802.6㎎/㎏으로 12.7배, 구리는 1536.4㎎/㎏으로 10.2배였다. 가장 깊게 조사한 지하 5~6m 구간에서도 카드뮴·납·아연이 기준을 초과했다.
선행 자체검사에서 검출된 벤젠과 불소는 후속 상세조사 항목에서 빠졌다. 두 물질의 수치는 당시 1지역 우려기준 이내였으나 보고서가 상세조사 항목을 정할 때 참고하도록 제시한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를 웃돌았다.
구청은 “전문 조사기관이 조사 면적과 대상 물질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두 항목을 제외한 구체적 이유와 구청의 검토 내용은 회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원이 추산한 오염 면적은 약 2093㎡, 오염토량은 4258.4㎥다.
용산구는 현장 내 정화가 어렵다고 보고 2023년 12월 11일 반출 정화를 승인했다. 구청이 밝힌 계획 물량은 4258㎥, 실제 반출량은 5401㎥다. 계획보다 1143㎥, 26.8% 늘었다. 보고서는 토질이나 매립 지장물에 따라 실제 굴착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물량이 늘어난 이유와 추가 반출분의 위치·깊이는 구청 회신에 제시되지 않았다.
구청은 “전산시스템으로 반출·운반·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검증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화명령 이행완료는 2024년 7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보고했다. 환경청은 이 보고의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구청 공무원이 토양오염 원인과 오염도를 현장에서 조사한 경우 환경청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 별도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나 접수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청의 당시 현장조사 실시 여부는 회신에 담기지 않았다.
▲2023년 서울 용산구 옛 유엔사 부지의 토양오염 조사·신고 경과. 보고서에 기재된 8월 18일 자체검사 날짜부터 용산구가 밝힌 11월 14일 오염 신고일까지 88일이 지났다. 사업자가 검사 결과를 언제 전달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토양정밀보고서, 용산구 공식회신,오염토양명령서 종합해 AI 작성
2023년 정밀조사는 채수 실패…준공 뒤에도 지하수 조사
용산구는 2023년 오염 범위에 관한 질의에 “지하수 오염 내역 없음"이라고 답했다. 당시 정밀조사 보고서에는 간이관측정 3곳에서 세 차례 채수를 시도했으나 물을 얻지 못해 수질을 분석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그해 지하수 상태에 관한 구청 답변의 근거가 될 별도 검사 성적은 회신에 제시되지 않았다.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녹사평역 쪽에서 사업지로 지하수가 흘러들 가능성과 이를 줄일 차수시설을 검토했다.
용산구는 "협의내용에 따라 지반에 차수재를 주입하는 S.G.R.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해 시공을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부지에서 격주로 지하수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으며, 준공 뒤에는 분기마다 3년간 조사할 계획이다.
북서측 차수시설이 어디까지 설치됐는지 보여주는 도면과 실제 차수 성능을 확인할 현장 투수시험 결과는 회신에 담기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가 2022년 옛 유엔군사령부 복합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토양오염 관리 조건. 오염토양을 발견하면 즉시 용산구청에 신고하고,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정화를 마친 뒤 공사하도록 명시했다.
정승우 국립군산대 교수는 “환경영향평가서와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연구에서 2024년 사업지 관측정 GW-1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반복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2024년 별도 사후조사에서 확보한 결과다. 녹사평역 일대에서도 오염 지하수를 장기간 회수했지만 2025년까지 벤젠과 TPH가 검출됐다. 정 교수는 오염원과 이동 경로를 규명하려면 반환부지 경계를 넘어 주변 생활권까지 살펴야 한다고 봤다.
주변 관측지점 18곳…8개 동 주거지 정밀조사는 미답
서울시와 용산구는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수질을 분기마다 관측하고 있다. 구청은 기존 16곳에 용산구 동남쪽과 유엔사 부지 주변 2곳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용호 전 서울시의원은 “이태원1·2동과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 8개 동으로 토양·지하수 정밀조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구청은 “관측지점 확대 현황을 밝혔으나 8개 동 조사 요구를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 교수는 토양이나 지하수에 남은 휘발성 물질이 기체로 바뀌어 건물 기초의 틈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 '토양 증기 침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건물에서 이 경로를 통해 노출이 일어나는지는 토양가스와 건물 하부, 실내 공기 측정값을 함께 봐야 한다. 녹사평역 일대 유류 오염과 이번 공사 부지에서 확인된 오염의 발생 원인과 연결 여부 역시 조사 과제로 남아 있다.
▲용산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 및 토양오염 조사·정화명령 주요 경과. 그래픽=정승우 교수 제공, AI 편집
용산구가 밝힌 정화 완료는 2023년 추가로 확인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 이행 결과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사용검사 단계에서 확인할 자료는 오염토를 어디까지 걷어냈는지 보여주는 △굴착 검증서 △구역별 공사 순서를 담은 감리일지 △차수시설 성능시험 성적 △부지 안팎의 최근 지하수 관측 결과다.
이 기록이 있어야 입주 예정자와 인근 주민도 어디까지 정화됐고, 준공 뒤 어디를 계속 살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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