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줄줄'…정부-지자체 '네탓' 타령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줄줄’…정부-지자체 ‘네 탓’ 타령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유해물질이 대량 함유된 전국 폐기물 매립장 곳곳이 운영업체 부도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환경부와 한정애 의원(더민주민주당)에 따르면 사용 중이거나 사후 관리 도중 운영업체의 부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이 여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은 2010년 사용이 중단된 데 이어 2012년 폭설로 에어돔이 무너진 뒤 5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다. 2015년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밀 조사 결과,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추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 광양의 매립장은 2009년 5단계 매립구역 가운데 사용이 끝난 3∼4단계 매립장에서 지반 침하와 휨 현상, 제방 파손, 해양 주변 지역 융기 등 안전사고로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1995년 사용이 종료된 전남 여수 매립장은 토지소유자가 자주 바뀌면서 사후관리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 매립장은 2002년 사후관리 기간에 사업자의 부도로 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뒤 사후관리 의무자 선정을 놓고 혼란이 발생, 역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남 양산 매립장도 사용 종료 2년 뒤인 2012년 사후관리 중 사업자 부도로 방치돼 있다.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할 주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경북 경주 매립장은 약 3만㎡ 규모의 침출수 저장시설 제방 붕괴로 침출수가 매립구역 안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조치에서 비정상 매립시설로 분류됐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약 12만t의 폐기물 침출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천 왕암동 매립장이다. 2015년 조사에서 매립시설 남서쪽 55ｍ 지점까지 침출수가 유출돼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오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매립장 침출수를 통해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 독성 오염물질이 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시설 하류 8㎞ 지점에는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 지류 제천천이 흐른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민간시설인 폐기물 매립장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제천시가 소유권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천시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확실히 보장되기 전에는 인수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