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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태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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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상무부 장관도 네이버 1784 찾았다…“기술 역량 체험 위해”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선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네이버는 마지드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 일행이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제2사옥 1784를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2022년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주도 현지 수주지원단 '원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사우디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사우디 주요 정부부처·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1784를 찾으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사우디 주요 정부 관계자들의 네이버 사옥 방문은 이번까지 총 네 번째다. 앞서 마제드 알 호가일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압둘라 알스와하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등이 네이버1784를 9차례 이상 찾은 바 있다. 마지드 알 카사비 장관 일행은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로봇·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다. 1784는 세계 첫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꼽힌다. 건물에는 현재 110여대의 브레인리스 로봇 '루키'가 돌아다닌다. 위성항법장치(GPS) 없이도 36개층 연면적 16만5000제곱미터(㎡)의 실내를 이동하며 임직원의 위치를 찾아 업무를 보조한다. 장관 일행은 검색·커머스·콘텐츠 등 네이버의 사업 역량을 소개받았고, 현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기회도 모색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달부터 사우디의 디지털 트윈 구축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약 1억달러(한화 1350억원) 규모로, 이 회사의 첫 대규모 중동 사업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맵핑 및 정밀 3차원(3D) 모델링을 통해 사우디 주요 도시에 클라우드 기반 모델링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도시계획 및 홍수 시뮬레이션 등 핵심 서비스 개발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정보기술(IT) 서비스·기술 수출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국내 IT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교두보를 구축할 것"이라며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2의 중동 수출 붐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종합] 여야 대치 끝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채택 불발…‘빵통위’만 남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여야는 보고서 채택 시한까지 극한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사실상 보류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MBC 노동조합 탄압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들며 지명을 철횧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맞섰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튿날인 27일에는 야당 단독으로 대전MBC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국회가 장관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흘 동안 청문회를 진행한 건 유례 없는 일이다. 야당은 일련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를 향한 조직적인 폄훼와 인신공격으로 채워져 기본 취지를 망각했다며 엄호에 나섰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업무용으로만 법인카드를 썼다는 해명은 점점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노래 주점 및 주말 골프장, 고급 호텔 등에서 마구잡이로 회삿돈을 썼다. 휴일인 일요일 새벽에 커피를 마신 게 공적 업무로 보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도 “증빙 없이 법인카드의 한도를 초과 사용할 수 없다. 누가 쓰더라도 수사 대상이 된다"며 “후보자의 과거 행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가 맞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다. 계산해 보니 법인카드 얘기만 30시간이 넘게 했더라“며 "그러나 사적 유용으로 가족끼리 밥 먹었다는 내용에 대해선 하나도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사적 유용에 대한 내용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단정하면서 (이 후보자를) 마녀사냥할 수 있냐.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켜주지 않은 인격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공방도 이어갔다. 앞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이 직무대행 단독으로 운영되던 방통위는 0인 체제로 전락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거듭된 위원장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는 민생 챙기기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식물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 후보자가 취임한다면 가장 먼저 다뤄야 사안은 위메프 관련 이용자 보호 문제 및 미디어 크리에이터 보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식물 상태는 민주당이 아닌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박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시나“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회의 말미 이 부분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고, 박 의원이 이를 수용하며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긴 공방 끝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방위 내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계속 취합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인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산회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달 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만일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빠르면 30일에서 31일 사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방위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방통위 파행 운영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업계에서는 여야의 정쟁 속에 주요 방송 미디어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현안 해결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방통위원장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성심당 말고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내용이 없다"며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업계 전반이 시청률 및 가입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속보]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심사했다. 그러나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야당은 적격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며 사퇴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 후보의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펄어비스, 파리에 韓 아름다움 펼쳤다…‘아침의 나라’ 영상 선봬

펄어비스가 파리 올림픽 현장에서 자사 인기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을 앞세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린다. 펄어비스는 다음달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차려진 '코리아하우스 콘텐츠존'에서 '검은사막'의 한국 전통문화 소재 콘텐츠 '아침의 나라'를 알린다고 29일 밝혔다. 파리에 모인 스포츠 팬들은 코리아하우스에 설치된 대형 LED 미디어월을 통해 경회루, 경복궁, 광화문 등 한국의 아름다움이 담긴 게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하우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홍보관으로, 선수단 지원 및 스포츠 외교 거점으로 활용되는 공간이다. '검은사막'은 글로벌에서 인기 있는 K-게임 콘텐츠로 참가하게 됐다. '검은사막'은 전세계 12개 언어로 5500만명 이상이 즐기고 있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다. 한국적 콘텐츠이자 조선을 모티브로 한 '아침의 나라'는 지난해 글로벌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임이다. 글로벌 게임 비평 사이트 '메타크리틱' 80점 등 다양한 성과로 호평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MMORPG.com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한 '게이머 초이스 어워드'에서 '2023년 최고의 대규모 다중 온라인 게임'과 '최고의 MMO 확장팩'에 선정됐다. 한편 펄어비스는 지난달 검은사막 대표 도시 '하이델'의 배경이 된 프랑스 베이냑 마을에서 개최한 모험가 행사 '하이델 연회'를 통해 후속 콘텐츠 '아침의나라: 서울'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과거 육조거리, 경복궁, 경회루 등 서울의 옛 모습을 실감 나게 담아내 눈길을 끌었다. 회사는 한양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스토리와 신규 '검사(가칭)' 클래스를 개발 중이다. '아침의 나라'에서 주를 이뤘던 사물놀이 음악이 궁중 음악과 정악을 기반으로 한 음악들로 확장해 스토리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장화홍련전' 등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한 컷신도 준비 중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中·獨 이어 日로…K-게임, ‘글로벌 공략’ 속도 낸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 강드라이브를 건 게임업계가 해외 게임쇼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작 흥행 가능성을 점치는 한편 새 영토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북미 최대 규모 게임쇼로 꼽혔던 미국 'E3'이 지난해 28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해외 게임쇼의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개최된 '서머 게임 페스트(SGF)'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차이나 조이'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게임쇼는 신작 출시 전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흥행 가늠자'로 꼽힌다. 아울러 현지 게임사 및 퍼블리셔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이기도 하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게임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 확장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넥슨·엔씨소프트·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는 중국 파트너사들과 손잡고 차이나 조이에서 주요 타이틀을 대거 선보였다. 이들은 던전 앤 파이터(던파)·검은사막·블레이드앤소울2 등 현지 진출작 및 예정작을 공개했다. 컴투스플랫폼은 현지 리세일 파트너 캡클라우드와 함께 유력 앱마켓 사업자,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기업과 만나 하이브를 활용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게임사들의 중화권 진출을 돕고, 현지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게임업계의 국제 전시회 '노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은 다음달 21일부터 25일까지 독일에서 개최 예정인 '게임스컴'과 9월 일본에서 진행되는 '도쿄 게임쇼(TGS)'에서 신작을 잇따라 출품할 예정이다. 이중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은 개발 6년 만에 기대작 '붉은사막'을 선보이는 펄어비스다. 시연대를 처음 운영하는 만큼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앞서 비즈니스 파트너 및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공개 시연에서 그래픽·액션 전반의 높은 완성도로 호평받은 바 있다. 그동안 게임 퀄리티 향상에 집중해온 펄어비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이선화 KB증권 연구원은 “붉은사막이 게임스컴 어워즈를 수상한다면, 흥행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출시 일정 공개 시점까지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넥슨은 신작 하드코어 역할수행게임(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내세운다. 카잔은 던파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신작으로, '던파 유니버스(DNFU)'를 본격 확장시킬 대형 프로젝트란 점에 주목받고 있다. '데이브 더 다이버', '퍼스트 디센던트'에 이어 글로벌 흥행을 노리는 차기작이기도 하다. 카카오게임즈는 개발 자회사 오션 드라이브 스튜디오가 개발한 PC·콘솔 게임 '로스트 아이돌론스: 위선의 마녀', '섹션13', '갓 세이브 버밍엄' 등을 선보인다. 이중 중세 잉글랜드 버밍엄을 배경으로 한 좀비 서바이벌 게임 '갓 세이브 버밍엄'은 게임스컴에서 첫 공개하는 타이틀로 성과가 기대된다. 크래프톤은 대표작 '배틀그라운드'를 비롯해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 등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작을 출품한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던전에서의 탈출을 주제로 하는 익스트랙션 RPG 장르 게임이며, 인조이는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시뮬레이션 장르다. 두 작품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2023' 첫 공개 당시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바 있다. 하이브IM은 3인칭 익스트랙션 던전 탐험 게임 '던전 스토커즈'를 들고 게임스컴에 참가한다. 이 게임은 마녀로 인해 탄생한 던전을 탐험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한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전통적인 던전 RPG 탐험 요소와 탈출 서바이벌 장르 요소를 결합했다. 국내 인디·중소 게임사들도 게임스컴에 부스를 차릴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업간거래(B2B)에서 한국 공동관을 내고, 기업소비자간거래(B2C)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총 18개 기업의 홍보 및 투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스컴과 TGS는 E3 폐지 이전에도 최대 게임쇼로 꼽혔던 만큼 대다수 업체가 출품작에 공들이고 있다"며 “글로벌 확장을 올해 최대 목표로 삼은 만큼 예년보다 이용자 반응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NHN클라우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공공 시장 본격 진출

NHN클라우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새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과기정통부가 국가·공공기관 보안관제센터 운영을 지원·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다. 전문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인력·자본·수행능력 등을 심사해 선정하며, 현재 약 25여개사가 등록돼 있다. 지정 기업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센터 운영 지원, 전문 인력 파견 등의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NHN클라우드는 이번 지정으로 일반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안관제 전문성 및 수행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관련 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 회사는 보안관제 서비스는 회사 자체 역량으로 완성한 전문 보안 서비스로 인공지능(AI) 관제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철저한 관리 체계를 토대로 관제 이력·탐지 이벤트를 학습한 AI 기술을 더해 정확도 높은 위협 탐지 기능을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수준을 자동 분류하는 SOAR 플랫폼을 통해 탐지 결과를 신속하게 분석, 상황에 맞는 자동 방어 체계를 지원한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춘 관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공 보안 시장을 집중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보안관제 수행 경험과 AI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 기업 인증을 한 번에 통과했다"며 “클라우드부터 기존 전통적 시스템 환경까지 모두 아우르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사가 안정적인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KT, 임직원 AICT 역량 강화 온힘…신사업 발굴 경진대회 첫 개최

KT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을 위한 '미라클100' 경진대회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라클100은 KT 임직원들이 AICT(인공지능+통신) 역량으로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해커톤이다.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서바이벌 예능 구조를 차용해 '궁극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100인의 생존 경쟁'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을 신속하게 타진하는 구조로 기획됐다.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로 구성된 팀이 고객의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제품'(MVP)으로 개발했다. 지난 5월부터 세 달간 396명 직원이 참가해 170여개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후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직원 100명이 25개 아이디어로 팀을 꾸려 예선에 참가했다.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은 지난 26일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열린 데모데이에서 서비스를 발표했다. 대상에는 통화 분석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및 피해 방지 솔루션을 개발한 수사반장팀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AI 세일즈토크 코칭 솔루션을 개발한 인사이트메이트(InsightMate)팀이 선정됐다. 두 팀은 사업화 가능성과 기술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T는 최종 선정한 생성형 AI 서비스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을 추가 검증한다. 향후 이를 위해 시연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 부사장은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를 고객에게 AI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기존의 통신 역량에 정보기술(IT)과 AI를 결합한 'AICT 컴퍼니' 도약을 위해 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통신 중심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AI·클라우드 등으로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올해 최대 1000명 규모의 AICT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코딩 경진대회 등으로 임직원들의 AI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클라우드 등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비상장사 10곳 중 4곳 “이사 의무 확대 시 상장 재검토”

정부가 최근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안이 담긴 상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응답 기업 중 46.4%가 상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3년 내 추진하겠다는 응답은 13.1%,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응답은 33.3%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응답 기업의 36.2%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상장계획을 재검토(34.5%)하거나 철회(1.7%)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을 꺼리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이익상충시 주주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24.2%)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판단 어려움'(16.1%) 등도 제시됐다. 국내 비상장기업의 73.0%는 지금도 상장이 부담스럽다고 답하며, 그 이유로는 주주소송 위험, 공시의무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67.9%는 상법 개정 시 지금보다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한 차례 폐기됐지만, 최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다시 대표발의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제382조의 3에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기업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린다면 밸류업의 취지에 역행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계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 비상장사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상법·민법 등 민사법에 기반하고 있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해도 자본다수결 원칙·법인 제도 등 민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방송업계,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개선 한목소리…“새 미디어 시장 환경 반영해야”

가입자 및 광고 매출 감소로 유료방송 시장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리적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 기획 세미나를 열었다. 콘텐츠 사용료는 인터넷TV(IPTV)·케이블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광고 수입을 뜻한다. 유료방송사는 수신료 일부를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PP의 주 수입원으로 꼽힌다. 올 초 SBS미디어넷과 LG헬로비전의 사용료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블랙 아웃(송출 중단)'까지 거론되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고자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검토위원회'를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뚜렷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선공급 후계약 방식을 도입했지만, 사용료 관련 이슈는 규정하지 못 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조속한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사용료 인상을 전제로 송출 중단을 하거나 신규상품 편성에 동의하지 않는 등 시청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금지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논의가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새 미디어 환경에서 사업자들의 윈윈 전략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사업자 간 갈등 원인으로 현행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각 사업자의 협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유료방송 시장 침체가 장기화된 시장 환경에서는 적정 수준의 사용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특히 SO와 위성방송이 한계사업자로 전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SO는 수신료의 96.8%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같은 경영 환경이 지속되면 방송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실상 시장 협상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료방송과 PP의 선순환적 동반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산정 기준을 정립해 정확한 시장가치를 산출하고, 채널거래 시장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사업자 간 시장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 가치에 기초해 합리적 기준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합리적인 산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자 간 갈등은 심화되고, 산업 발전 측면에서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며 “사업자 스스로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하지만, 한계사업자의 경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도 “레거시 사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 필요에 의해 도입됐고 산업 발전에 적잖이 기여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방송매체를 높은 품질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여러 규제들을 개선해 사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콘텐츠 선택 자율성을 부과하면서 질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할 때"라며 “SO의 경우 지역 채널 투자 비용의 일정 비율 및 영업이익의 감소분을 사용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매출액 대비 사용료 지급률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카카오 노사 ‘최대 위기’ 돌파구 함께 모색…노조 “VX 구조조정 반대”

카카오 노사가 최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구속에 따른 경영위기 대응책을 함께 찾기로 했다. 25일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현재 직면한 경영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한정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사업 투자와 경영 쇄신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했다. 이날 오전 정 대표를 주재로 4시간 동안 그룹 협의회를 진행해 대내외 리스크 점검과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한시적으로 경영쇄신위원장을 대행키로 했으며, 월 1회였던 그룹협의회는 주 1회 열어 주요 경영 현안을 더 꼼꼼히 챙기기로 했다. 카카오는 “정 대표를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는 이번 사태와 별개로 카카오 계열 법인 매각 관련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확실한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지난주 회사 커뮤니티 '아지트' 공지문을 통해 쇄신 과정에서 크루(직원) 참여 보장과 매각 시 노동 환경에 관한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카카오VX 앞에서 진행하던 매각 반대 피켓시위를 다음주부터 모기업인 카카오게임즈와 판교역 일대에서 이어갈 계획이다. 서승욱 지회장은 “카카오VX의 사모펀드 매각 등 계열 법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반대한다"며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을 반대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반대 행동을 확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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