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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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안효건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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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실망? 거래소 ‘조목조목’ 반박 속 종목 변경 검토 카드도

실망감을 유발했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한국거래소가 지적에 대한 반박을 내놓으면서도 개선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태영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 간담회에 나서 밸류업 관련 논란을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밸류업 지수가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실시 여부만을 고려했고, 이에 배당 수익률이 낮은 종목도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양 본부장은 “주주환원 규모만을 선정 기준으로 하는 경우 배당보다는 미래 사업 투자 등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중요한 고성장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밸류업 지수는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질적요건을 충족한 기업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지속적 주주환원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배당 규모나 배당 성향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주주환원 지속성(2년 연속 실시 여부)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시장 예상과 달리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 대신 고PBR 종목이 다수 편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양 본부장은 밸류업 지수 개발의 주요 취지가 저평가 또는 고배당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수 컨셉 자체가 수익성, 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질적지표가 우수한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시장 대표 지수라는 설명이다. 양 본부장은 “지수를 어떤 컨셉으로 구성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당장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는 '테마성 지수'보다는 밸류업 정책이라는 큰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지수를 통해서 기업 밸류업 참여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이날 증시에서 강세를 보인 이른바 '밸류업 종목'들 주가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 시장 상황이 보여주듯이 아마 지수의 퍼포먼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향후 시장 수요를 감안해 기업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 저평가주·중소형주 등 다양한 신규 지수 수요를 반영해 후속 지수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저PBR주이자 밸류업 수혜주로 꼽혔던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지수에 빠진 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거래소는 이들 종목이 각각 ROE, PBR 요건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산업 및 시장 대표성, 지수 내 비중, 최근 실적 및 향후 전망치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수에도 포함했다며 향후 공개될 방법론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기존 코스피200 지수 등과 차별점이 없다는 비판에는 “다양한 질적 요건을 도입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라도 배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양 본부장은 개별종목 지수 내 비중 상한을 15%로 제한해 기존 대표 지수와의 상관계수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6월 정기 변경부터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만으로 지수를 구성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이번에 지수에 편입됐지만 공시를 아직 하지 않은 기업들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만 지수에 잔류할 수 있다"고 했다. 양 본부장은 '향후 기업가치가 제고될 기업이 지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려면 종목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거래소는 공식적인 인덱스 산출 기관으로서 가급적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각계 전문가 견과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구성종목을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거래소는 지수 발표 이후 외국계 투자은행(IB)인 UBS를 인용, '할 말을 잃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거래소는 UBS측이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직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엔비디아 CEO가 써 본 메타 ‘오라이언’…구글·애플도 탐내는 시장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안경처럼 쓰는 증강현실(AR) 기기 '오라이언(Orion)'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2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본사에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커넥트 2024'를 열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행사 무대에 직접 올라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시제품을 소개했다. 그는 “지금까지 AR 기기에 대한 모든 시도는 헤드셋, 고글, 헬멧이었다"며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꺼운 검은색 뿔테 안경처럼 생긴 '오라이언'은 안경처럼 쓰면서 문자 메시지, 화상 통화는 물론 유튜브 동영상까지 볼 수 있다. 이 스마트 안경에는 이용자 시야에 표시할 수 있는 마이크로 렌즈가 장착됐다. 이에 프로젝터를 통한 3D 이미지 투사로 홀로그램 증강 현실(AR) 기능이 구현된다. 이용자는 스마트 워치와 같은 손목 밴드와 눈 운동을 추적하는 내장 카메라를 통해 손으로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거나 '스크롤' 할 수 있다. 저커버그는 '오라이언'이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 안경 중 가장 큰 70도 시야각을 제공하고, 일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무게와 출시 시기, 가격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메타는 2021년부터 에실로룩소티카와 함께 카메라와 스피커가 장착된 레이밴 브랜드 스마트 글래스를 판매해 오고 있다. 해당 제품은 통화와 이미지·동영상 등 촬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 10년간 자체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진 '오라이언'은 레이밴보다 한층 진화한 AR 기능이 구현되는 컴퓨팅 기기다. 메타가 공개한 데모 영상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라이언을 착용하는 모습도 담겼다. 황 CEO는 “트래킹(시선 추적)이 좋고, 밝기도 좋고, 색상 대비도 좋다"고 말했다. AR 안경은 스마트폰 뒤를 이어 핸즈프리 시대를 열 차세대 스마트 기기로 주목받아왔다. 그간 안경이라는 작은 기기에 많은 기능을 구현해야 하는 기술적 한계로 주춤했지만, 다시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구글과 애플 등도 최근 다시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 경쟁이 예상된다. 구글은 이미 2013년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구글 안경을 내놨었다. 다만 내장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높은 가격 논란으로 2015년 단종시켰다. 시장 재진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2년 전쯤이다. 당시 구글은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프로토타입이라며 외국어를 번역해 자막처럼 띄워주는 스마트 안경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미국 AR 기기 헤드셋 제조업체인 매직 리프(Magic Leap)와 파트너십도 맺었다. 애플도 당초 내년 출시를 목표로 스마트 안경을 개발해 왔다. 다만 기술적 문제로 인해 보류돼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2025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애플이 여전히 스마트 안경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셜미디어 '스냅챗'을 서비스하는 스냅은 자사 5세대 스마트 안경인 스펙타클스를 최근 공개했다. 스펙타클스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물론, 오픈AI의 AI가 탑재돼 음성 대화도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공개한 혼합현실(MR) 헤드셋 메타 퀘스트3 보급형인 퀘스트3s도 공개됐다. 퀘스트3s는 퀘스트3보다 200달러 낮아진 299.99달러부터 시작한다. 예약판매는 이날부터 시작됐으며 내달 15일부터 배송이 이뤄진다. 메타는 또 자사 AI 모델인 라마의 최신 버전 라마 3.2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매개변수 110억개, 800억개 모델을 선보였다. 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자사 AI 챗봇인 '메타 AI'도 업데이트됐다. 이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타가 소유한 플래폼에서 한층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다. '메타 AI'는 배우 5명 음성으로 제공된다. 영화 '007시리즈'에서 제임스본드 상관 'M'으로 나오는 영국 배우 주디 덴치 등이 계약했다. 아울러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스마트 안경 '레이밴'도 선보였다. 저커버그는 레이밴을 쓰고 실시간 번역 기능을 통해 상대방과 영어와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메타는 앞으로 더 많은 언어로도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파란불 깜빡깜빡 빗길, 우산도 없이 휠체어가…버스기사 감동 선행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3일 비 내리는 도로에서 한 버스기사가 보여준 선행이 화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수동 휠체어에 탄 남성이 보호자도, 우산도 없이 1년 365일 번잡한 왕복 10차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남성이 절반도 채 건너지 못했는데 신호등의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늦은 밤 시간대라 어두운 데다 빗줄기가 굵었다. 그를 미처 못 본 건너편 차량이 신호만 보고 출발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 이 광경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 버스 기사가 있었다. 이 기사는 운전 중이던 버스에서 나와 빠른 속도로 달려 휠체어에 타고 있던 남성을 인도까지 데려다준 뒤 다시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한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잠깐 뒤편을 바라본 뒤 한달음에 뛰어 내려갔다.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남짓. 기사는 휠체어 시민과 함께 횡단보도를 내달렸다. 이런 몸을 사리지 않은 선행은 온라인에서 소소히 퍼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 세 번째 사람' 등을 쓴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는 마침 이 장면을 목격했다며 엑스(X)에 글을 올렸다. 김씨는 “폭우 속 휠체어를 탄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반도 못 건넌 상황에서 점멸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 정차 중이던 버스 기사님이 (버스에서) 튀어나와 휠체어를 안전지대까지 밀어드리더니 흠뻑 젖은 채 버스로 복귀하셨다. 번개맨 같았다"고 적었다. 그는 휠체어와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470번 1371호 감사하다"고 남겼다 김씨가 올린 글은 약 5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6500회 이상 공유됐다. 8000개에 가까운 '좋아요' 반응을 얻기도 했다. 서울 간선버스 470번을 운영하는 다모아자동차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도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빗줄기로 시야가 안 좋았고 (길을 건너던 분은) 수동 휠체어 작동도 어려워 보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때 정차 중이던 470번 버스 기사님이 버스 앞문을 열고 달려 나가시더니 거센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도움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순간 벌어진 따뜻한 장면이었다"면서 “기사님 덕분에 추석을 다정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도 버스 기사가 거의 반사적으로 재빨리 도로로 나가 남성을 도와 횡단보도를 지나고 운전석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버스를 몰았던 주인공은 버스 운전 10년 경력의 이중호 기사. 이씨는 “비 내리는 밤 휠체어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분이 보호자도 우산도 없이 언덕 지형을 힘겹게 지나가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강한 빗줄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터라 신호가 바뀌면 반대편 차로에서 바로 출발할 수도 있겠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그는 곧장 버스에 있던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강남대로로 뛰쳐나갔다. 이씨는 “당시에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뿐이었다"며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손님들이 사고 없이 하루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MBK·영풍, 고려아연 75만원 불렀다…현 주가보다 높아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75만원으로 상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MBK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26일 '고려아연 주식회사 보통주 공개매수 공고(정정)'를 냈다. 이들은 공고에서 공개매수가를 기존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관계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가도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했다. 전날 종가는 고려아연 70만 4000원, 영풍정밀 2만 2750원이었다. 결국 기존 공개매수가보다 13.6%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MBK는 “인상된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은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 67만 2000원보다도 11.6%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은 실질적 공개매수기간 연장 없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번 가격 인상은 주주들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개매수 청약 기간 중 주가가 공개매수가보다 높으면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할 유인이 사라져 응모율이 낮아진다. 앞서 시장에서는 전날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으로부터 3000억원을 대여하자, 공개매수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자금 추가 확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영풍 역시 “대여 상대의 공개매수 결제자금 조달 및 기타 투자활동을 위한 자금 대여"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공개매수가 인상으로 늘어난 필요 자금도 3000억원 수준이다. 최대 목표 물량 302만 4881주(발행주식총수 14.61%) 기준 공개매수 대금은 기존 1조 9998억원에서 2조 2721억원으로 늘었다. 기존 공개매수대금 약 2조원 중 5000억원은 MBK 자기자금이며 1조 5000억원은 공개매수 사무취급 증권사인 NH투자증권으로부터 차입해 마련했다. MBK는 “기타 주주 구성원 대부분이 기관투자자인 만큼 확실하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번 공개매수 청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MBK가 자체 파악한 기관투자자들 평균 매수단가는 45만원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미국주식] 뉴욕증시 혼조, 빅테크 M7도 잠잠

25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시 주요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3.47p(0.70%) 떨어진 4만 1914.7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67p(0.19%) 내린 5722.26,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7.68p(0.04%) 오른 1만 8082.21에 마쳤다. 주요 지표나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거래도 전반적으로 한산했다. 다만 우량주 위주로 매도 우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다우지수는 뚜렷하게 하락했다. 주요 지표와 이벤트를 앞두고 고점 부담도 커지면서 우량주 위주로 매도세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6일에는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공개된다. 또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롯해 주요 연준 인사들이 대거 공개 발언에 나서면서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연준 인사들 연설에서 향후 금리인하 경로에 대한 힌트를 파악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 인사들이 경기와 고용시장을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 금리인하 속도도 달라진다. 이날은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공개 발언에 나섰다. 그는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50bp 인하를 “강력하게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추가 인하들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에 나오는 미국 8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시장이 주목하는 지표다.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며 고용시장에 방점을 찍었지만,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조짐이 나타나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UBS글로벌자산관리의 솔리타 마르첼리 미국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날 투자 노트에서 이런 시각에 힘을 실었다. 그는 “연준이 미국을 연착륙으로 이끄는 데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 다른 자산 전망도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기술기업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7' 중 엔비디아만 2.18% 올랐을 뿐 나머지 빅테크들은 보합권에서 좁게 움직였다. 다우지수에선 암젠이 5% 넘게 급락하며 눈에 띄었다. 시장에서는 암젠 신약 임상 3상 연구에서 예상보다 덜 유의미한 효능이 발견됨에 따라 매도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유가가 2% 넘게 급락하면서 셰브런(-2.36%), 엑손 모빌(-1.95%) 등 정유주가 하락했고 보잉(-2.30%)과 캐터필러(-1.99%)도 주가가 내려갔다. 모건스탠리가 투자의견을 '동일비중'에서 '비중축소'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미국 자동차 회사 GM과 포드도 주가가 4~5% 하락했다. 미국 8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에 비해 큰 폭 감소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8월 신규 주택 판매(계절 조정치)는 전월 대비 4.7% 감소한 71만 6000채(연환산)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기술과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에너지는 1.9% 급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나머지 업종은 보합권이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마감 무렵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을 60.7%로 반영했다. 25bp 인하 확률은 39% 수준이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02p(0.13%) 오른 15.41을 기록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오늘날씨 예보] 전국 곳곳 소나기 주의…서울 아침 22도 수준

목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아침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에 가끔 비 오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때 소나기가 5∼20㎜ 내리겠다.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부·서해5도 5∼20㎜, 경기 동부 5㎜ 안팎, 강원 내륙·산지와 충남 북부 5㎜ 미만이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부가 5∼10㎜, 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상권이 5∼2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 중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21.7도, 인천 22.4도, 수원 20.4도, 춘천 19.3도, 강릉 20.1도, 청주 22.0도, 대전 21.0도, 전주 21.4도, 광주 21.1도, 제주 23.0도, 대구 18.4도, 부산 22.0도, 울산 17.9도, 창원 20.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밤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까지 전남권엔 가시거리를 200m 밑으로 떨어트리는 짙은 안개가, 나머지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늘어난 학교폭력, 성폭력 응답 비중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본 초·중·고교생이 늘어난 가운데 성폭력을 당했다는 학생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3년(2.2%) 이후 11년 만 최고치를 기록했다. 2차 표본조사 피해 응답률도 1.7%로, 2018년(2.4%) 이후 가장 높았다. 전수조사인 1차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복수 응답 가능)을 보면, 비중은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다. 전년(37.1%)보다 2.3%p 확대된 39.4%를 기록한 결과다. 다만 2022년(41.8%)보다는 비중이 작았다. '언어폭력'은 1년 전에도 피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여덟 가지 피해 유형 중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수준이다. 그다음으로는 '성폭력'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성폭력'은 전체 5.9%로, 여덟 가지 피해 유형 중 비중으론 다섯 번째였다. 증가 폭은 0.7%p였다. 특히 '성폭력' 피해 응답률의 경우 2020년(3.7%)부터 4년 연속 증가해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직전 최고치는 2018년과 2023년에 기록했던 5.2%였다. '사이버폭력'(6.9%→7.4%) 증가세는 0.5%p로 3위를 차지했다. 최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역시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초등학생'(6.3%), '중학생'(9.2%)에 비해 '고등학생'(10.4%)에서 피해 응답률이 두드러졌다. 사이버폭력 세부 유형별로는 '사이버 언어폭력'(38.1%), '사이버 명예훼손'(16.6%), '사이버 따돌림'(16.1%)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측은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학생들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성적 농담 등 예전에는 그냥 넘기던 것도 학교폭력 피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건수로 보면 성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이버폭력에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 등 이용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고등학생 위주로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의 경우 사이버폭력 중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반적 학교폭력 증가세에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객관적 피해보다는 학생들 '인식'이 기본이 되는 조사여서 민감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학교폭력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과거라면 피해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경우가 늘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실제 학교폭력 신고 역시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날 함께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3학년도(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 초·중·고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6만 1445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학년도(5만 7981건)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건수는 2만 3579건으로, 전년(2만 1565건)보다 9.3% 늘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장이 사안을 해결하는 제도다. 해당 조건은 학교폭력 신고 사안 중 일정 조건(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대책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 측은 “대입에 가해 학생 처분 결과를 반영하는 조치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비중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면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할 근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작년에 발표한 종합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의 근본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 회복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헤즈볼라로 전면 확전? “새 국면 진입”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 중인 이스라엘군이 지상 작전을 시사했다. 지상전이 개시될 경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부터 촉발된 전쟁이 중동전으로 확전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리 고딘 이스라엘군 북부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사령부 산하 7기갑여단을 방문했다. 고딘 사령관은 “우리는 전쟁의 새 단계에 들어섰으며 지금은 '북쪽의 화살'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작전은 시작부터 헤즈볼라의 화력 등 역량에 큰 피해를 줬고, 조직 지휘관과 대원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안보상황을 바꿔야만 하며 '기동과 행동'(maneuver and action)에 완벽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고딘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레바논에서 지상작전을 벌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예루살렘포스트 역시 '레바논 침공'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스라엘군은 고딘 사령관 발언을 공개한 직후 별도 성명에서 “(레바논 접경지인) 북부 지역의 작전 활동을 위해 2개 예비군 여단을 소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통해 헤즈볼라 테러 조직에 대한 교전을 이어가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며 북부 주민들이 집으로 귀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배경을 '팔레스타인 완전 고립 의도'로 보고 있다.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내각 관계자들에게 작전 취지를 “하마스 전쟁과 헤즈볼라를 분리하는 것"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또 이스라엘 내각은 군사 작전 수위를 매일 높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주도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 일원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하마스에 연대를 표명하며 이스라엘 북부를 로켓으로 공격해왔다. 이스라엘은 피란 생활을 하는 북부 자국민 약 6만 5000명의 귀가, 접경지대 안전 확보를 이유로 반격과 함께 레바논에 더 큰 군사작전을 경고해왔다. 양측 교전은 최근 헤즈볼라 대원들의 통신수단인 무선 호출기(삐삐) 등 동시다발 폭발, 헤즈볼라 주요 지휘관들 암살을 거치며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급전환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 군사작전이 북부 피란민 문제뿐만 아니라 하마스와도 깊이 연계돼 있다고 본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작전이 하마스 전면 해체라는 가자지구 전쟁의 목표를 이루려는 다음 단계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군사적 압력에 헤즈볼라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보고서는 “나스랄라는 '저항의 축' 파트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렇게 할 경우, '저항의 축'을 이끄는 단체로서 헤즈볼라의 역내 입지가 심각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항의 축' 중심인 이란도 이스라엘 의도를 가자지구와 연관시켜 표현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불길이 지역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손에 레바논이 또 다른 가자지구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의해 해체될 우려가 가시화하면 이란이 구원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본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불러도 대답 없는 외국인력 고용에 정부 목표 ‘무색’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설정한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 4만 3385명에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만 2876명, 농축산업 4356명, 어업 3776명, 조선업 1200명, 건설업 583명, 서비스업 537명 등이다. 9월까지 통계는 올해 1∼3회차 고용허가 발급까지 집계된 것이다. 1∼3회차에 배정됐던 쿼터 약 11만 8000명 중에서도 36.8%만 실제 고용허가 발급으로 이어졌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올해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신규 14만 3530명, 재입국 2만 1470명을 포함해 16만 5000명이었다. 배정 규모로 치면 역대 최대인데,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고용허가가 발급된 근로자는 쿼터 26.3%에 그치는 것이다. 내달부터는 4회차 3만 3000여 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그 인원이 모두 차고, 5회차 접수까지 추가된다고 해도 16만 5000명엔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업종으로 추가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고용허가 발급 건수는 극히 적었다. 7월까지 음식점업에선 57명, 호텔·콘도업에선 38명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이들 업종을 포함해 올해 서비스업엔 1만 2970명이 배정됐다. 7월까지 서비스업 전체에 310명(2.4%) 외국인 근로자만 투입됐다. 이처럼 배정 인원보다 한참 적은 외국인력 도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실제 사업장 신청이 저조한데 기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지역 한식당이 대상이었지만 신청이 저조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지난 8월 3차 접수부터는 전국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 등이 새로 대상이 됐다. 다만 이후에도 신청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효율적 외국인력 정책 운영을 위해 정교한 수요 파악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해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 16만 5000명 도입을 공언했으나 올해 말까지 그 절반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업계에서는 엄격한 규제 탓에 정작 필요한 곳에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 외식·숙박업의 홀 서빙, 계산, 조리업무 등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인력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애플·메타가 거부한 EU AI 협약, 삼성전자·구글·MS는 ‘IN’

애플과 메타가 유럽연합(EU) 인공지능(AI)법 준수를 위한 자발적 준수 협약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EU 집행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한 'AI 협약'(AI Pact) 참여 기업 115개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메타 대변인은 전날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추후 AI 협약에 동참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AI법 시행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대표적인 AI 스타트업 미스트랄도 불참했다. 당초 예고된 대로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명단에 포함됐다. 이 협약은 업계가 EU AI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유예기간에도 안전하고 투명한 AI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발적 서약이다. 지난 8월 발효된 AI법은 고위험 AI 규제 등 대부분 규정이 전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집행위는 이를 고려해 업계에 협약 참여를 독려해왔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긴 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AI법이 본격 시행됐을 때 EU 집행위가 더 엄격하게 감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자발적 준수 협약 단계에서부터 주요 기업이 참여를 사실상 거부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에도 EU 집행위 판단에 불복하는 등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삼성을 비롯한 서약 기업들은 '고위험' AI 기술로 분류될 만한 자사 시스템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AI 법 준수를 위한 조직 내 AI 거버넌스 전략 수립 등도 요구된다. 집행위는 전체 115개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추가적 노력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술 사용시 인적 감독 보장, 딥페이크 등 특정 유형 AI 기반 콘텐츠 표기 등이 해당된다.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로 평가되는 EU AI법은 AI 기술 활용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제시한다.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진다.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되며 202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전 세계 연 매출 1.5%를, 의무 규정 위반 시 3%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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