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안철수 제외 전원 퇴장…'尹 탄핵안' 사실상 부결 전망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표결 본회의 개의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이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전력망을 건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한국전력은 제주시 동제주변환소에서 '완도-동제주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 준공식'을 6일 개최했다. 한전은 이번 송전망 건설로 육지­제주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완도-제주간 해저 98km를 전력케이블로 연결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육지에서 제주로의 전력공급 용량이 360메가와트(MW)에서 600MW로 확대됐고 공급예비율은 14.3%에서 30.8%로 대폭 상승했다. 한전은 HVDC 전력공급 용량 확대로 제주도 내 비싼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구입량을 줄일 수 있어 연간 약 200억원의 전력구입비 절감을 기대했다. 또한, 전력계통 취약지역인 완도의 전력공급 선로를 여러 갈래로 구축하게 돼 전력공급 신뢰도 또한 증가했다고 봤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용량 HVDC 기술 국산화에 가속도를 내고 에너지신기술의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완도-동제주간 HVDC가 제주도 전력망 안정화를 신속히 이끌고,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충남도가 2030년까지 1200대의 수소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6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충남 지역 내 수소버스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촉진을 위해 충남, 현대차, SK이노베이션E&S, IBK투자증권, 충남 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충남의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수소 교통 전환 확대를 위해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수소버스의 적기 생산과 원활한 보급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 및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 △통학버스 및 광역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수소버스 정비서비스 거점센터 구축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충남에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수소버스 48대(누적 기준)와 수소승용차 1605대가 운행 중이다. 수소충전소는 24기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자동차 제작사 등과 협의해 정비시설을 확충하는 등 충남 내 수소버스와 충전소 보급을 가속할 계획이다. 충남은 이날 발표한 '청정 수소교통 전환 확대 지원방안'을 토대로 2030년까지 도내 버스 12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버스차고지 내 대용량 수소충전소 67기(누적 기준)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수소차 정비서비스센터를 유치하고, 운수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수소버스를 구입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충남도가 수소 교통으로 전환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예지·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추가로 (합류)할 분이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것은 현실이 굉장히 엄중하고 국민의 분노,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덧붙였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 기후테크 기업인 엔라이튼이 중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을 구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추진 중인 기업에 판매한다. 엔라인튼이 일종의 RE100 중개거래사의 역할을 한 것이다. 엔라이튼은 청암에너지와 20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엔라이튼은 이번 계약은 중소규모 단일 발전소가 참여한 첫 PPA 사례로 소개했다. 기존 대기업 계열사 간에 이뤄지던 계약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엔라이튼은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하는 기업에 조달할 예정이다. 이영호 엔라이튼 대표는 “이번 계약은 기존 대형 발전소와 대기업간의 전력거래가 주를 이루던 시장에서 중소규모의 발전소가 엔라이튼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를 희망하는 민간 수요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기업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당국이 내년 1월 중후반에 역대 최대 전력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능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셋째 주 평일 오전 최대 전력수요를 92.8~97.8기가와트(GW)로 예상했다. 만약 최대 전력수요가 97.8GW에 이른다면 이는 역대 최대이다. 현재 가장 높은 전력수요 기록은 지난 8월 20일 기록한 97.1GW이다. 산업부는 올해 겨울은 평년 수준의 기존이 유지되고 강수량은 적겠지만 일시적 찬 공기의 유입으로 전력 수요가 급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국적으로 추운 가운데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려 해당 지역의 태양광이 멈추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럴 경우 전력수요가 97.8GW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력 당국은 지난 겨울철보다 5GW 늘려 역대 최대 수준인 110.2GW의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 예비력과 예비율은 각각 12.4GW, 12.7%로 전력수요가 가장 높을 때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 겨울에는 정기 정비에 들어가는 새울 1호기를 제외한 전국 23기의 원전이 모두 가동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북당진-고덕 HVDC(초고압직류송전) 송전선, 12월 신설 예정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 추가 등 신규 계통 설비가 보강됨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많은 서해안 일대 발전 제약이 줄어든 점도 공급 능력 확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12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 실시간 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위기 시 예비 자원을 즉시 투입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마시는 가장 큰 이유로 '노후 수도관 불순물' 문제가 꼽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노후관 교체‧세척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6일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이용하는 방법(물의 종류)을 중복해서 선택하도록 한 결과 '수돗물을 먹는다(끓여서 포함)'의 비율은 37.9%.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 53.6%, '먹는 샘물을 구매해서 먹는다' 34.3%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 58.2%('약간 만족' 51.4%, '매우 만족' 6.8%), '보통' 36.6%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돼서'(34.3%)가 가장 높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21.5%), '염소 냄새 때문에'(13.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수돗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보다 강화돼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27.7%), '지자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세척'(2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복응답(1순위와 2순위의 합)으로 보면 '지자체의 노후관 교체‧세척'(42.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된다'와 '지자체의 노후관 교체‧세척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전국의 7만2460가구(표본)를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해 △물을 먹을 때 이용하는 방법 △평소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정책 만족도 및 방향 등 4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의견을 기반으로 상수도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확한 상수도 정책과 수돗물의 사회적 가치 정보를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여파가 환경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조기에 교체되면 윤 정부서 적극 추진했던 기후댐 등의 환경정책이 빠르게 변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한 행동이다. 환경부는 김 장관이 비상계엄 의결이 있었던 지난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9시 차관, 실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평상시와 같이 각자 정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계엄령 사태에 따른 공직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한 지시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진해오던 정책에 대해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환경정책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대선을 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오는 7일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주요 환경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난 10월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주요 정책은 14개 신규 댐을 건설하는 기후대응댐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등이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준비 부족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입천댐, 지천댐, 안양천댐, 동복댐 등 주민들의 반대가 강한 지역에서 절차적 문제와 과학적 근거 없이 물 관리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감 기간 동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시행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김 장관은 전국 일괄 시행보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단계적 시행을 언급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고 2022년 6월 전국 시행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시행이 유예됐고 제주·세종에서만 시범 운영됐다. 전국 시행은 사실상 취소됐다. 정권이 교체되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전국 시행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하던 환경단체들은 이번 계엄령 사태를 이유로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4일 연달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사태는 물론이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무책임하게 행동했기에 물러나야 한다"며 “정권 교체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현재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 중인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정당 공약으로 2035 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현 정부에서 2035 NDC안을 만들더라도 정권 교체 이후에 새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공표되기 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