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3일(목)

[기자의 눈] '오세훈식' 소규모 재정비사업 기대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13 17:11   수정 2021.04.13 17:32:50

산업부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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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강남·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규제를 풀겠다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주택으로 소규모 재건축도 독려하고 있다. 집값 안정, 서울시민·정부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나갈지 전국의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모아주택은 주택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처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갖는 난개발의 우려도 공존한다.

모아주택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스피드 주택공급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

스피드 주택공급의 취지는 5년 안에 새 아파트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대형 정비사업을 제외한 공급량은 17만5000가구인데 그 공급 방법 중의 하나가 3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모아주택이다.

모아주택은 4∼6곳의 토지주가 소규모 재건축에 뜻을 ‘모아’서 신청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모아주택은 재건축이지만 재개발, 도시재생의 대안이기도 하다. 작은 단지를 수백 개 모아서 대형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재개발이 아니라 한 개의 단지라도 다시 지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규모 단위의 재건축이 진행될수록 난개발의 우려가 나온다. 재개발이 기존의 난개발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인데 모아주택의 경우는 건물만 새로 짓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만 허물고 다시 지으면 되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재개발의 취지가 도로 상황 등 주변 환경을 모두 개선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다른 점을 갖는데, 소규모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환경 개선이 전혀 불가능하다. 소규모 단지들이 전부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서면 동 간 거리나 일조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난개발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을 가면 지도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소규모 재건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물론 스피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라면 최소 수 백명의 이해관계가 모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한 소규모 단위 정비사업도 필요하다. 인기 재건축 단지에 가려진 소규모, 비인기 재건축 단지의 난개발을 줄이되 차질없는 주택공급 위한 오 시장의 정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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