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스피드 주택공급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
스피드 주택공급의 취지는 5년 안에 새 아파트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대형 정비사업을 제외한 공급량은 17만5000가구인데 그 공급 방법 중의 하나가 3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모아주택이다.
모아주택은 4∼6곳의 토지주가 소규모 재건축에 뜻을 ‘모아’서 신청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모아주택은 재건축이지만 재개발, 도시재생의 대안이기도 하다. 작은 단지를 수백 개 모아서 대형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재개발이 아니라 한 개의 단지라도 다시 지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규모 단위의 재건축이 진행될수록 난개발의 우려가 나온다. 재개발이 기존의 난개발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인데 모아주택의 경우는 건물만 새로 짓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만 허물고 다시 지으면 되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재개발의 취지가 도로 상황 등 주변 환경을 모두 개선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다른 점을 갖는데, 소규모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환경 개선이 전혀 불가능하다. 소규모 단지들이 전부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서면 동 간 거리나 일조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난개발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을 가면 지도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소규모 재건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물론 스피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라면 최소 수 백명의 이해관계가 모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한 소규모 단위 정비사업도 필요하다. 인기 재건축 단지에 가려진 소규모, 비인기 재건축 단지의 난개발을 줄이되 차질없는 주택공급 위한 오 시장의 정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