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여론조사] 북송사건 "더이상 확대 필요 없다" 46.5% vs "진상규명 철저·책임자 엄벌" 33.4%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7월 19∼2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6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3.1%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의 46.5%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국민적 감정만 자극할 뿐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국민의 33.4%는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 국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봤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016명을 상대로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의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적 감정만 자극할 뿐 국가운영에 도움이 안 되니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46.5%로 나타났다. 이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로 국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33.4%, ‘탈북자에 대한 법규정 재정비로 유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다’는 17.2%, ‘잘 모르겠다’는 1.8%였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책임자 엄벌을 해야 한다 보다 13.1% 포인트 더 많이 답했다.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7월 19∼2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6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3.1%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런 조사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안보 문제 이슈화에 대한 평가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슈화 평가 문항에 대해 ‘남북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진상 규명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46.5%)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일은 굳이 들춰내지 않는 게 좋다’(43.2%)가 오차범위(±3.1%포인트) 안인 3.3% 포인트 차이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탈북어민 북송 문제는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가 잘한 결정이라고 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탈북어민 북송 문제 이슈를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응답자의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일수록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념성향별 ‘국민 감정 자극할 뿐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해야’, ‘탈북자 법규정 재정비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최우선’,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보수층 30.% / 49.5% / 18.0% / 1.3%△ 중도층 47.2% / 33.4% / 17.1% / 1.1% △ 진보층에선 67.9% / 13.5% /15.7% / 1.4%이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국민 감정 자극할 뿐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답변이 대구와 경북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해야’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 ‘국민 감정 자극할 뿐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해야’, ‘탈북자 법규정 재정비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최우선’,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서울 47.9% / 31.9% / 16.8% /1.8% △ 경기·인천 44.5% / 34.9% / 17.5% / 1.6%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 44.4% / 28.6% / 23.7% / 1.2% △ 강원 34.8% / 42.4% / 22.8% /0.0% △ 부산·울산·경남 47.4% / 35.5% / 14.6% / 0.9% △ 대구·경북 28.1% / 55.1% / 13.5% / 2.1% △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72.0% / 9.3% / 15.1% / 2.2% △ 제주 53.8% / 25.0 % / 21.1% / 0.0%를 나타냈다.

세대별로는 40대에서 ‘국민 감정 자극할 뿐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답변이 60대 이상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해야’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세대별 국민 감정 자극할 뿐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해야’, ‘탈북자 법규정 재정비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최우선’,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률 △ 18~29세 37.5% / 35.0% / 21.4% / 4.3% △ 30대 46.9% / 35.9% /12.2% / 1.9% △ 40대 61.4% / 21.5% / 16.1% / 0.4% △ 50대 59.0% / 24.0% / 16.0% / 0.7% △ 60대 이상 34.0% / 44.5% / 18.6% / 1.9%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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