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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0원 안팎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기존의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대로 올라갈 수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명확한 시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며 "결정만 되면 긴급하게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더 해야 하고, 한전 이사회와 전기위원회도 개최하는 등 형식을 모두 갖춰야 하는 일이므로 물리적으로 이번 주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한 데 이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일러도 내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했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재는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쳐 한국전력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제2의 난방비 폭탄’과 같은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정을 미뤄왔다.
국제 에너지가 상승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6000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오른 것을 제외하고 아직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2∼4분기에 세 차례 연속으로 kWh당 평균 12.8원씩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이번에 kWh당 10원 안팎의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kWh당 인상액이) 10원 밑이 될지, 위가 될지 의견을 더 모아봐야 한다"면서도 "3월 말 시한을 이미 한 달 넘긴 상황에서 이제는 (요금 조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kWh당 10원가량의 인상을 가정하면, 평균적인 4인 가족(월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부가세와 전력기반기금까지 포함하면 기존의 5만7300원에서 6만780원으로 3000원가량 올라 6만원대로 올라서게 된다.
전기·가스 요금은 향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인상 기본 방향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주 전기위원회, 한전 이사회 심의·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민·당·정 협의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안 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강력히 제시하고 있어 에너지 요금 인상 일정은 이들 공사의 자구책 제시 일정과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를 ‘자구안’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한 상태여서 정 사장의 거취 문제가 향후 전기·가스 요금 인상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전 사장에게 사퇴 요구까지 했으면 최소한 자구책부터 내놓아야 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그런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정 사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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