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월10일~11일에 이어 진행된 이번 조사에선 고양시 신청사건립단 전-현임 단장을 포함해 집행부 핵심 관계자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고양시 시청사이전 주민소송단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총 20여명 증인과 참고인은 조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동환 고양시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결국 증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시청사 이전사업 정책 결정 과정 △시청사 이전사업 대외 홍보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이전 등 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기간 내내 임홍열 위원장 등 조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특히 △고양시장의 2023년 신년사 발표 전 실무진은 시청사 이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 점 △2023년 신년사의 후속 설명문을 고양시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정책 결정인 것처럼 고양시 누리집에 홍보한 점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 위배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요건이 불비된 예비비로 지출한 점 △주교동 신청사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효 도래에 따른 대응책이 없는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5일부터 7일까지 행정사무조사 진행.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위원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특정 1~2인의 판단만으로 중단되면 안되는 고양시 주요 시책인데도 2023년 1월4일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표류하고 있다. 이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바로 잡는 동시에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신속하게 재추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편 임홍열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권용재-김해련-문재호-정민경-조현숙-최규진 위원 등 9명 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 활동기간을 1개월 연장해 오는 4월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11일 한장헌 변호사(오른쪽)에게 법률고문 위촉장 수여.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한장헌 변호사를 의회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한장헌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4기로 그동안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법률 자문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2년이며, 남양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등 법률적 자문을 통해 의회 입법 활동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지방의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법률 자문뿐 아니라 남양주시의회에 주어진 입법권과 주도적으로 앞서나가는 입법 활동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남양주의회와 자주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현재 7명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입법정책 자문 등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10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12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사하며, 19일과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밖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안나-김태은-김현주-정진호-김지호 의원을 선임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현주-이계옥-강선영 위원과 외부 위원 7명을 선임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서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 발전을 염두하며'를, 김지호 의원이 'UBC 사업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포함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부의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에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하남시의회 2월3일부터 3월6일까지 '2025년 하남시의회-동 유관단체장과 신년인사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 운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된 '2025년 하남시의회-동 유관단체장과 신년인사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지난달 3일 천현동을 시작으로 이달 6일 감북동까지 4주간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회 개최됐다. 작년 10월 하남시의회 역사상 처음 열린 '동 유관단체장과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소통 자리였다.

신년인사회는 기존 일방적인 연설과 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작년 10월 첫 번째 '동 유관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수렴된 민원 및 건의 사항 등 105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금광연 의장과 의원들은 생활 고충과 민원으로 답답한 시민 마음을 풀어주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경청했다.

작년 10월 첫 간담회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신년인사회는 '미사호수공원 계단광장 그늘막 설치 완료', '덕풍3동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창고 설치' 등 짧은 기간에도 눈에 띄는 민원 처리로 그동안 꽉 막힌 시민 가슴을 속 시원하게 풀어줬다는 평가다.

또한 현재 추진 중 또는 추진 예정인 민원에 대해 상세하게 공유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 불가한 민원의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주민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했다.

유관단체장과 간담회 건의 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추진 완료 21건 △추진 중 40건 △추진 예정 29건 △처리 불가 14건 △기타 1건으로, 하남시의회는 향후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관련 법령 검토 후 신속한 처리에 힘써 해당 동을 통해 주민에게 진행 내용과 민원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방행정이 전문화‧복잡화되면서 단체장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이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지위와 권한도 중요하고 무겁다"며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제시되는 주민 의견과 민원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하고 사소한 민원도 의회와 함께 발 빠르게 대처해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자"고 제언했다.

또한 “하남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 하남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책에는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제9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안과 민원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과 함께 울고 웃는 의장이 되고,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