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에 車보험까지 ‘이중고’…다시 커지는 손보협회 존재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보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손해보험협회를 향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러차례 금융당국과 소통해 현장의 고충을 녹여냈던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더해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이 더해진 형국인 만큼 존재감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삼성전자 주가 상승 호재가 있는 삼성화재를 제외한 다수의 보험사의 실적이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DB손해보험의 올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을 약 3252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5% 낮은 수치다. 한화손해보험(950억원)도 28.8% 하락이 점쳐진다. 별도 기준으로 추정치가 나온 현대해상은 1572억원으로 22.6% 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앞서 실적을 발표한 KB손해보험이 예상을 밑돌았던 점을 들어 실제 성적표는 더욱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추세다. KB손보는 보험업의 주축에 해당하는 '일장자(일반보험·장기보험·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투자수익이 감소하면서 순이익(2007억원)이 36.0% 줄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매파적 기준금리 동결은 투자손익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고채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향후에 고금리 채권을 활용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투자자산의 평가손익이 감소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당면과제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보 때문에 생기는 '누수'를 줄이는 일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5세대 상품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1~4세대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솔루션이다.

지난해 1~4 세대에 걸쳐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으나, 갱신 주기에 맞춰 적용되는 만큼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협회가 비급여 의료비의 '최대주주'로 불렸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된 이후에도 관리급여의 가격, 다른 진료 항목으로 환자의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등을 모니터링하는 까닭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 기간은 기존 3월에서 10월까지 연장했다. 손해율 관리 뿐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보험료 인상의 형태로 다른 가입자에게 전이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종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경상환자 8주룰 시행도 협회의 목소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업계에서는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자보 보험료 할인이 실시되는 점을 들어 정부와 합의점을 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봤고, 올해도 손해율이 지난해 보다 나쁘게 출발한 상황도 업계에 힘을 싣는 요소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업권을 막론하고 협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로 냉소적이다. 정치권 출신 회장은 대관 영향력은 갖추고 있지만 현장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관료 출신은 정책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지만 정부와의 지나친 밀착이 오히려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로 지적되곤 한다.

반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몇 년간 업계 현안을 둘러싼 정책 대응 과정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당국 출신인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체제에서 정책 당국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면서도 업계 현안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데 공을 들인 결과라는 평가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다. 소비자물가지수와 맞물린 자보 보험료 특성상 정부 부담이 큰 사안이었지만, 협회는 업계의 누적 적자와 손해율 악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결국 5년 만의 보험료 인상을 이끌어냈다. 누적된 보험료 인하 여파가 여전히 실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금융권 전반의 강도 높은 상생 압박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방어에 성공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추진해온 규제 완화 노력도 신사업 확대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자회사·부수업무 관련 포지티브 규제의 한계를 꾸준히 제기하며 사업 영역 확대 필요성을 설득해왔고, 이는 펫보험 시장 성장과 구독형 보험 도입 논의 등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의 수익 기반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손해보험협회가 사실상 전면에 서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협회의 움직임은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도 이어졌다.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구성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고, 이는 정부의 소비자 보호 기조와 맞물리며 정책 당국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을 향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서는 개별 기업이 내는 목소리가 더욱 닿기 어렵다"면서도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다듬어가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