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사라졌다”…서울 부동산 민심 흔드는 오세훈·정원오의 정반대 해법

▲(왼쪽)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주요 부동산·주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달님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각 후보 캠프

서울 부동산 민심의 핵심 키워드는 더 이상 단순한 '집값'이 아니라 '살 집이 있느냐'가 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확대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6·3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부동산 이슈의 중심은 결국 '전세난'과 '주거 불안'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같은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도 서울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다.

오 후보는 최근 전세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지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이 시장 기능을 왜곡하면서 전세 공급 자체를 줄였다는 주장이다.

오 후보 측은 “집값을 잡겠다며 시행한 과도한 대출·세제 규제가 임대시장을 붕괴시키고 전세 매물을 감소시켰다"며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를 모두 투기 세력으로 몰아간 결과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주장한다. 이어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악성 수요는 막되 공급을 막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가 내세우는 핵심 해법은 결국 '민간 중심 공급 확대'다. 주민 의사를 기반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 전역에 민간 정비사업 31만호와 공공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양질의 주택이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시장이 안정된다"며 “현재 서울시민이 원하는 주택은 결국 아파트"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후보는 현재 서울의 전세난과 공급 불안을 “공공 공급 기능이 멈춘 결과"라고 진단한다. 그는 오세훈 시정 기간 동안 공공재개발과 매입임대 사업이 위축되고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감소했다고 비판한다.

정 후보는 “서울시가 보여주기식 정비사업 지정에만 몰두하는 동안 실제 공급 실행력은 떨어졌다"며 “매입임대 예산 집행과 공공재개발, 도심공공복합사업이 사실상 멈춘 것이 공급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가 내세우는 해법은 '공공+민간 병행 공급'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공공재개발과 신축 매입임대,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동시에 추진해 2031년까지 36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착착개발'을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신청제도와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매니저 파견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표]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 차기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솔루션 비교

청년 주거 정책에서도 양측 시각은 갈린다.

정 후보는 청년층 주거 불안의 핵심을 '높아진 월세 부담'으로 본다. 현재 연 2만명 수준인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5만명까지 확대하고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와 실속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 방식 등을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 후보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SH공사와 공동 지분 형태로 주택을 매입하는 '서울내집' 정책을 통해 집값의 20%만 부담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 임대 지원보다 실질적인 자가 보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논리다.

양측 공방도 거세다. 정 후보 측은 오세훈 시정의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후보지 지정만 많았을 뿐 실제 착공 실적은 부족했다"고 비판한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공공임대 공급 감소도 공격 포인트다.

반대로 오 후보 측은 정 후보 공약 상당수가 기존 서울시 정책을 재포장한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공공 중심 공급 확대가 시장 현실을 무시한 접근이라며 “시민들은 결국 아파트를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부동산 대결은 단순한 공급 규모 경쟁이 아니라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와 '공공 책임 강화를 통한 주거 안정' 가운데 어떤 방향이 서울 시민들의 불안을 더 해소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압축되고 있다. 특히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를 체감하고 있는 무주택·청년층 표심이 선거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