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사기 잇따라…금융사고 490억원 육박, 내부통제 ‘도마’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대출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은행권 금융사고 규모가 490억원에 육박했다. 기존에 공시한 사고 금액을 수차례 정정해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난 사례도 잇따르면서 은행권의 대출 심사와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억779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다. 영업점으로부터 주요 정보사항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발견했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이번 사고는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낸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은행은 사고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은행 내부의 심사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도 기존에 공시했던 금융사고 금액을 상향 정정했다.

신한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 관련 금융사고 금액을 173억4355만원으로 정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사고 금액을 29억6440만원으로 처음 공시한 이후 지난 6월 69억6890만원으로 한 차례 정정했지만 추가로 사고 규모가 확인되면서 이날 다시 금액을 높였다.

우리은행 역시 기존 40억800만원 규모였던 금융사고 금액을 98억7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해당 사고를 공시한 뒤 추가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서 정정 공시를 냈다.

IBK기업은행의 사고 규모는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 6월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47억85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지만, 이날 사고 금액을 182억210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기존 공시액보다 134억3600만원 늘어난 규모다.

4개 은행의 공시 기준 금융사고 금액을 합하면 약 49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은 기존에 파악한 피해 규모보다 실제 사고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나 은행 자체 확인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는 대출사기가 단순히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여신 심사 과정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출 실행 전 차주의 신용정보와 담보, 거래 구조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거래 관계가 허위인지까지 걸러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이나 분양 관련 대출의 경우 시행사와 차주 등이 사전에 공모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서류를 꾸밀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단기간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 규모가 뒤늦게 확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은행권의 사후 대응뿐 아니라 대출 실행 전 단계에서의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들의 공통점은 외부인이 연루된 대출사기라는 점이다. 은행들은 금융사고가 확인된 이후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넘기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나 공모 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 사고 금액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과정에서 허위 서류나 차주 정보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여신 심사와 내부통제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