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만 잠재울지 의문”…외신이 주목한 김용범 사퇴 [이슈+]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해 7월 브리핑 모습.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설계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하자 주요 외신도 이를 비중 있게 조명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블룸버그통신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지지하고 인공지능(AI)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한 '국민배당금제' 구상을 제시했던 김 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쇄신 과정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김 실장이 물러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얼미터는 “집값·전월세 문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8월 4주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요약. 자료=리얼미터

이번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 실장은 약 15개월 동안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한미 통상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일선에서 지휘했으며 최근 발표된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빠르게 도입한 것을 두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 구상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정부가 AI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둘러싸고 시장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 역시 김 실장이 물밑에서 조율해온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 9·7 공급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 잇따라 발표됐다.

특히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로이터는 “이 대통령이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지만 많은 근로 가구는 이러한 정책으로 내 집 마련 능력이 영향을 받았다고 호소해왔다"고 짚었다.

로이터는 이어 “문재인 정부 이후 진보 진영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집값 급등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정책의 실책을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꼽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

유라시아그룹의 제러미 찬은 이번 김 실장 교체와 2기 내각 구성을 두고 “최근 두 가지 정책 실패인 집값 상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자연스럽게 책임을 물을 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당장 위험에 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출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윤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 실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의 사퇴가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국민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로이터 역시 이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둘러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단순한 인적 쇄신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개각만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린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장관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국민에게 정부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인식을 주기는 어렵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