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연천군의회-포천시의회

▲시흥시의회-경기장애인부모연대 시흥시지부 2일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일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시흥시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돌봄과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시흥시지부가 전하는 돌봄현장 경험을 듣고, 장애인과 가족의 생활 여건과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시흥시지부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 일상과 가족에게 집중되는 돌봄 부담을 전했다. 활동지원-주간활동서비스와 긴급돌봄, 의료-복지시설 이용 관련 의견을 전하고, 장애 특성과 가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희량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시흥시지부 회장은 “자녀를 돌보는 가족에게는 병원에 가거나 잠시 쉬는 일도 쉽지 않을 때가 많다"며 “발달장애인 특성과 함께 보호자가 처한 상황도 이해하고, 돌봄을 이어가는 가족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은 “자녀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과 생활을 챙길 여유가 부족하다는 보호자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살필 때는 곁에서 돌봄을 이어가는 가족 일상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경험을 듣고 꾸준히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당사자와 가족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에 계속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지난 8월부터 이번 간담회까지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를 총 14회 진행했다. 앞으로도 시민 일상과 밀접한 여러 분야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산시의회 1일 안산중앙초등학교 4학년 학생 대상으로 '열린의회 교실' 운영.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1일 안산중앙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의회 교실'을 열고 학생에게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세밀하게 소개했다.

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실에서 진행된 이번 열린의회 교실에는 중앙초교 4학년 학생 78명이 참여했으며 안산시의회에선 백승희-이상우-유민희 의원이 학생들과 함께 했다.

이날 학생들은 안산시의회 시설 견학, 안산시의원과 대화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안산시의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겪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문제점들을 청취한 뒤 각 사안에 대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 밖 영역을 구분해 설명하기도 했다.

학생들 또한 사전에 안산시의원들에게 질문할 내용을 준비해 오는 등 열린 의회교실에 적극 임하며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백승희-이상우-유민희 안산시의원은 학생들 태도를 격려하며 이번 열린의회 교실 경험이 학생들이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지역사회와 소통 확대와 시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비회기 중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장.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사업은 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업 선정에 앞서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부담과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영철 의장은 2일“공모사업은 적극 발굴하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군비 부담은 적정한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연천군수는 매년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전 적법성-사업 타당성-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재정협의-사업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 사업 추진 전 사전검토, 추진 상황 상시 관리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연천군이 직접 신청하거나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 신청하는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중 군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면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거나 군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은 신청 전에 연천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고, 공모사업 추진 상황도 연 1회 이상 연천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영철 의장은 “이 조례는 필요한 사업은 적극 추진하면서도 군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04회 정례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내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두영 연천군의회 의원.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두영 연천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정비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책이나 사업은 시행 당시 필요성이 있더라도 목적 달성이나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필요성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배두영 의원은 “한번 시작한 시책을 관행적으로 유지하기보다 변화된 여건과 성과를 살펴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연천군수는 매년 시책-제도-사업 등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하며, 목적을 달성했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예산-행정력 낭비 요인이 있는 사업 등을 일몰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연천군의회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을 권고할 수 있으며, 연천군수는 권고 후 6개월 이내 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연천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례에는 시책 일몰에 대한 정기 심의, 연천군의회의 일몰 권고 및 결과 보고, 일몰 결정 시책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배두영 의원은 2일 “이 조례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시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효과가 떨어진 사업은 정비하고 필요한 분야에 행정력과 재원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04회 정례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내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2일 모의의회 프로그램 참여한 청성초등학교 학생 격려.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성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청성초등학교 학생 9명과 교직원 2명 등 11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포천시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과 기념 촬영에 이어 의장과 의원 등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절차에 준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모의의회에선 개의 선포와 의사 보고, 5분 자유발언,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조례안 상정 및 의결, 산회 등 주요 의사 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학생들은 의장과 의원 등 역할을 맡아 안건을 상정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시민을 대표해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의회 2일 청성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모의의회 프로그램 운영. 제공=포천시의회

이어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과 의정활동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은 “학생들이 모의의회에 참여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이번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