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병역특례 여론조사] “2026 아시안게임부터 즉시 폐지해야” 찬성 52.4% vs 반대 37.9%

▲아시안게임 특례 즉시 폐지 찬반. 자료=리얼미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군면제' 발언으로 병역특례 폐지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특례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층, 특례 폐지 “반대" 61.9%…2030은 찬반 팽팽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번 아시안게임 군면제 병역특례부터 즉시 폐지'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은 52.4%로 반대(37.9%)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잘 모름'은 9.7%였다.

연령별로는 50대(찬성 62.2% vs 반대 32.1%)와 40대(55.0% vs 34.6%), 60대(52.9% vs 34.9%), 70세 이상(52.5% vs 36.8%)에서는 즉시 폐지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20대(18~29세, 44.2% vs 46.7%)와 30대(44.0% vs 45.3%)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찬성 57.7% vs 반대 30.5%), 인천·경기(55.8% vs 36.3%), 전남광주·전북(55.6% vs 32.7%), 대구·경북(51.5% vs 41.0%), 대전·충청·세종(49.7% vs 39.6%), 부산·울산·경남(49.3% vs 40.4%), 서울(48.7% vs 40.2%) 등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58.4% vs 반대 33.0%)과 중도층(54.1% vs 35.6%)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보수층(44.4% vs 48.2%)에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찬성 53.9% vs 반대 33.6%)이 남성(50.8% vs 42.3%)보다 즉시 폐지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청년층인 학생(찬성 31.0% vs 반대 61.9%)에서 반대 여론이 60%를 웃돌며 전체 여론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학생층에서 즉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를 넘어선 것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기존 제도를 믿고 노력해 온 이들의 권리와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소급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민감성이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 국민 10명 중 7명은 병역특례 제도 손질에 공감

▲병역특례 제도 존폐에 대한 견해. 자료=리얼미터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나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게 부여되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물은 조사에서는 '대상과 기준 축소' 응답이 4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면 폐지' 32.6%, '현행 제도 유지' 21.5%, '잘 모름' 4.9%였다. 축소 및 폐지 여론을 합치면 73.7%에 달해 대다수 국민이 현행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안게임 특례 폐지 찬성 응답층에서는 '전면 폐지'(48.2%)가, 반대층에서는 '대상과 기준 축소'(39.4%)가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축소 46.6% vs 폐지 34.9% vs 유지 15.0%), 60대(45.6% vs 28.3% vs 22.2%), 40대(41.2% vs 35.7% vs 18.1%), 30대(39.3% vs 35.7% vs 23.0%), 20대(35.8% vs 30.4% vs 26.5%), 70세 이상(35.8% vs 30.4% vs 26.0%) 순으로 전 연령대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축소 46.5% vs 폐지 29.0% vs 유지 21.1%), 서울(45.3% vs 31.1% vs 20.4%), 인천·경기(43.7% vs 31.7% vs 19.7%), 부산·울산·경남(38.6% vs 32.4% vs 22.5%), 대전·충청·세종(37.8% vs 37.7% vs 23.1%), 전남광주·전북(36.6% vs 33.0% vs 24.1%), 대구·경북(36.2% vs 33.5% vs 21.6%) 등 전 지역에서 축소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축소 44.6% vs 폐지 33.4% vs 유지 18.6%), 진보층(44.4% vs 33.5% vs 19.2%), 보수층(35.4% vs 31.4% vs 26.2%)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축소 의견이 우세했으나, 학생층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목됐다.

◇ AG 특례 폐지 찬성층도 “대체 보상 필요" 우세

▲특례 폐지 시 대체 보상 필요성. 자료=리얼미터

만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입상자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국위 선양에 대한 별도의 대체 보상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8.3%로 가장 높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28.0%, '잘 모름'은 3.7%였다.

연령별로는 60대(필요 72.9% vs 불필요 24.0%), 50대(72.8% vs 24.9%), 20대(67.4% vs 27.6%), 70세 이상(65.9% vs 27.7%), 40대(65.0% vs 33.2%), 30대(64.5% vs 31.7%) 순으로 전 연령층에서 대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강원(필요 82.0% vs 불필요 15.5%), 대전·충청·세종(71.1% vs 26.0%), 인천·경기(69.4% vs 27.6%), 전남광주·전북(67.9% vs 27.8%), 대구·경북(67.2% vs 30.1%), 부산·울산·경남(65.6% vs 29.3%), 서울(65.3% vs 30.1%) 등 모든 지역에서 대체 보상론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았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찬성층에서도 '대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64.1%)이 우세해, 제도 폐지와 별개로 국위 선양에 따른 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병역 면제라는 직접적인 특혜는 공정성을 위해 조정하더라도 국위 선양에 기여한 선수와 예술인에 대해서는 포상금·연금·기타 지원 프로그램 등 합리적인 사기 진작책은 유지돼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