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수명연장 공론화 없다…영덕 신규원전·기장 SMR도 그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한 원자력 발전의 역할과 비중이 원전 공론화 의제로 오르고, 개별 원전 사업이나 원전 입지 선정 등에 관한 논의는 공론화에서 배제된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일 1차 회의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과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심의한 바 있다.

2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공론화 대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부제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각각 정했다.

특히 이번 공론화에서는 이미 부지를 확정한 개별 원전 사업과 이미 가동 중인 개별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를 논의하지 않기로 못을 박았다. 경상북도 영덕군 대형 원전 2기(발전용량 2.8GW 규모)와 부산시 기장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0.7GW)가 공론화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원전은 지난해 초 이미 확정된 11차 전기본을 토대로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건설을 결정했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판단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 40년을 채우는 원전 10기에 대해 원안의 심의를 거쳐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다. 이 중 현재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뿐이다. 나머지 △고리 3~4호기 △ 경북 경주 월성 2~4호기 △ 전남 영광 한빛 1~2호기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는 아직 계속운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이번 공론화에서 다루지 않는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를 보급한다는 계획를 비롯해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공론화 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특정 지역의 입지 선정 등도 공론화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 공론화 세부 의제와 설문 문항은 다음 회의부터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 7일 1차 회의에서 심의한 운영규정을 최종 의결하고, 공론화 시민참여단과 별개인 전문위원회를 꾸릴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등 분야에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등 공론화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다.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다음 회의까지 전문가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수렴 일정이 빠듯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공론화위원회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낸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 입찰 공고에 따르면, 시민 1만~2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300명을 숙의토론 참여자로 무작위 선정한다. 참여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숙의토론은 3주 이상 학습 기간을 거친 뒤 2박 3일 동안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 숙의 토론 개최 시기는 12월 초쯤으로 잠정 결정했다.

숙의토론 종료 뒤 15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하는 일정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기후부에 제출할 권고안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기후부는 위원회가 낼 권고안을 토대로 12차 전기본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은재호 원전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