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6억 들여 여론조사 181건, 내용은 모두 비공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16개월간 약 36억원을 들여 국정 여론조사 181건을 실시하고도 조사 주제와 기관, 비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16개월간 약 36억원을 들여 국정 여론조사 181건을 실시하고도 조사 주제와 기관, 비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예산이 포함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9.8% 늘려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해 온 가운데 정작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예산 운용의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정기 국정 여론조사 등' 181건을 실시했다. 월평균 11건이 넘는다.

여론조사 예산은 2025년 20억1500만원에서 올해 28억700만원으로 39.3% 늘었다. 실제 집행액은 지난해 15억9100만원, 올해 9월까지 20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간의 집행액을 합치면 약 36억원이다.

◇조사 주제·기관·비용 모두 “공개 곤란"

대통령비서실은 조사기관과 조사 주제, 건별 비용, 결과 등을 묻는 최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 의원은 “한 달에 11번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조사 주제와 조사기관, 비용은 공개하고 지난 1년 반의 예산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관련 자료 외에도 각종 인력·계약 자료의 공개를 제한했다. 출범 이후 체결한 수의계약은 서면계약 기준 161억55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계약명과 업체, 계약 사유 등 세부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계약에 대해서도 보안이 요구되는 기관의 특성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고·홍보비 집행 현황과 관련한 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비서실 제출 자료 15·91쪽 재구성. 자료=최수진 의원실

◇집행률 54.6%인데 내년 예산 49.8% 증액 요구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예산이 포함된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예산 증액 요구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비서실은 2027년 이 사업 예산으로 116억1500만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 77억5400만원보다 38억6100만원(49.8%) 늘어난 규모다.

반면 올해 예산은 9월 말까지 42억3300만원만 집행됐다. 집행률은 54.6%다. 지난해에도 예산 65억8000만원 가운데 24억3200만원을 쓰지 못해 불용 처리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일반연구비 증액 이유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 방향 정립을 위한 민심 청취'를 들었다. 그러나 올해 관련 연구용역 현황을 묻는 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정보 공개를 거듭 강조해 왔다.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행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보 공개 지연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올해 특활비 사용처 검증 내년으로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도 회계연도가 끝난 뒤인 2027년 1월 말 일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82억5100만원으로, 9월 말까지 약 61억원이 집행됐다. 집행 내역을 연말 이후 공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사용처에 대한 검증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 의원은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까지 '보안'을 이유로 감추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지난 1년 반의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론조사 주제 하나 밝히지 않고 '정기 공개'를 공언했던 특활비 내역조차 해를 넘겨 내놓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공개 원칙이 정작 청와대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