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서울 참패론’ 엄습한 민주당 정부와 ‘각’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왼쪽 둘째) 서울시당 위원장이 9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위 주최'서울 정비사업의 병목,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8년 4월 총선에서 서울 의석을 지켜야 하는 여당과,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유지하려는 정부가 종부세를 놓고 맞선 형국이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현재로선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 수정안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당정 간 추가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나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논의할 시점도 아닌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12월은 돼야 논의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실거주자와의 격차는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격차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세제개편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엑스(X·옛 트위터)로 반박하며 고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변경에 의미를 둔 바 있다.

◇ 김영배 “종부세 공제 14억으로 동일하게"

당내 요구의 진원지는 서울 지역 의원들이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5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라고 전했다.

다만 모임에서 14억원 통일 방안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과 의원들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9일에도 종부세 조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건 맞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새로 주택시장 진입하려는 사람들이나 전월세 문제로 고통 겪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조정과 함께 대출 등 전·월세 정책도 패키지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1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11월 넷째 주를 사실상 협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12월 이후를 말하는 청와대와는 인식이 엇갈린다.

◇ 중도층·1주택 실거주층 이탈 막으려는 승부수

서울 의석에 대한 불안은 총선 성적표와 맞닿아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41석을 얻었고 미래통합당은 8석을 얻었다. 통합당이 이긴 곳은 강남 3구와 용산이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48개 지역구 중 민주당이 37석, 국민의힘이 11석을 차지했다.

4년 사이 민주당은 4석이 줄고 국민의힘은 3석이 늘었다. 국민의힘은 동작을과 마포갑, 도봉갑을 되찾았다. 서울에는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처럼 집값과 보유세에 민감한 지역이 많다. 공제 기준이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리면 직장이나 가족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는 1주택 보유자의 반발이 커진다는 게 서울 의원들의 우려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요구가 중도층과 1주택 실거주층의 이탈을 막으려는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지서 발송 시점과 2028년 4월 총선 사이의 간격이 짧다는 점도 민주당이 고지서 일정을 거듭 거론하는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논의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할지, 14억원으로 올릴지를 놓고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