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태양광 굴기가 속도를 더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총 880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이는 원전 887기 규모이다. 특히 황량한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해 전력 생산 및 사막의 녹화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24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발전 용량은 887GW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이 새로 설치한 용량만 277GW에 이른다. 현재 한국의 용량은 27GW이다. 중국의 태양광 용량은 계속 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용량은 720GW이다. 이 가운데 약 250GW는 건설 중이고, 약 300GW는 착공 전 단계이며, 177GW는 발표된 프로젝트이다. 현재 개발 중인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중 일부는 중국 북부 내몽골 지역에 있다. 내몽골의 쿠부치 사막에서는 태양광 만리장성(Great Solar Wall)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2030년 완공 예정인 만리장성 계획은 내몽골과 인근 지역에 걸쳐 길이 250마일(약 400km), 너비 3마일(약 4.8km)이 넘는 지역에 약 100GW의 설비 용량을 설치한다. 현재까지 약 5.4GW 용량이 설치됐다. 모래가 많고 생명체가 거의 없는 쿠부치 사막은 한때 '죽음의 바다'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화창한 날씨, 평평한 지형, 그리고 산업 중심지와의 근접성으로 태양광 발전에 이상적인 입지를 제공한다. 쿠부치 사막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급증하면서 사막도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베이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며, 패널이 모래언덕의 이동을 막고 바람 속도를 늦춰 사막화를 억제하며 수분증발을 막아 녹화에 기여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는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에너지는 안정적이면서 저렴하고 청정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최선이다. 에너지산업은 이러한 기준 속에서 철저히 시장경제적이면서 과학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어느 순간부터 이념화에 매몰돼 주력 에너지원이나 요금 등 모든 것이 정치권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천문학적 부채와 이로 인한 송전망 태부족, 에너지 시장 붕괴, 미래 신사업 투자 중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금융권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대표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총합 250조원이 넘으면서 심각한 재무 악화 상태에 놓이는 것은 물론 수익원인 요금 대부분이 이자액으로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 부채는 205조원, 가스공사 부채는 47조원에 이른다. 이를 통한 하루 이자액만 한전은 127억원, 가스공사는 47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전력과 가스산업의 독점 공기업이다. 두 공기업의 활동력이 곧 시장의 규모가 된다. 그런데 두 공기업이 재무 악화로 투자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전력과 가스산업도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한전은 송배전망 독점권까지 갖고 있는데, 투자력이 부족해 송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하면서 지방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 등이 대도시로 공급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선정됐는데도 수소전용관 등 인프라를 제때 구축하지 못해 수소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두 공기업의 재무 악화 원인은 전기와 가스 요금이 원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유럽 북해의 풍력발전 중단 사태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제 가스 가격도 급등했다. 이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MMBtu당 15달러대 수준에서 가장 높을 때는 80달러까지 상승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LNG 도입단가(톤당)는 2021년 554달러에서 2022년 1078달러로 거의 2배로 상승했고 이후 2023년 817달러, 2024년 632달러로 점차 하락했다. LNG 가격은 국내 가스와 전력 요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정부는 국제 가격만큼 국내 요금도 결정되도록 연료비 원동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3월 대선이 맞물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반면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시장원리에 맞게 도입단가 상승 폭만큼 요금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유럽은 당시에는 에너지난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큰 고통을 겪었으나 지금은 요금 안정을 되찾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당시에는 국민들이 별다른 고통을 겪지 않았으나, 이후 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도입단가 하락의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MJ당)은 가정용의 경우 2021년 14.2원, 2022년 16.6원, 2023년 20.4원, 2024년 21.4원으로 계속 올랐다. 전기요금(kWh당)도 2021년 108.1원, 2022년 120.5원, 2023년 152.8원, 2024년 162.9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이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요금 수준으로도 공기업의 재무악화 상태를 개선할 수 없어 오히려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태다. 결국 정치적 요금 결정으로 인해 모든 에너지산업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 버렸다. 정치권은 에너지원에 이념적 색깔까지 입히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진보, 원전은 보수라는 이념화가 덧씌워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해 에너지 이념화를 부추겼다. 에너지업계는 더 이상 에너지의 정치화, 이념화를 끊고 과학적, 경제적으로만 산업과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며 화석연료 사용을 강조했으나 최근 관세 면제 대상에 중국과 동남아산을 제외한 태양광 제품을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에서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잣대로만 에너지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의 정치적 결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가정용 전기가 산업용보다 싼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것은 요금이 원가보다 저렴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천문학적 부채, 송전망 부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에너지산업은 역시 시장 기능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탈원전 같은 에너지의 이념화도 큰 문제다. 독일의 경우 정치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하면서 현재 심각한 산업경쟁력 하락을 겪고 있다"며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이념적 결정은 반드시 시장의 복수를 불러 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겸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 요금 및 산업정책이 정치 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기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가운데, 과연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LNG 사업이 단순히 LNG를 수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 에너지 및 북극 패권을 장악하는 장대한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진단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오는 24일 오전 8시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 및 통상 장관이 만나 관세 등 통상 협의를 벌인다. 최상목 부총리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먼저 출국했고, 안덕근 장관도 곧 출발할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보편관세 10%와 상호관세 25%를 부과했으나,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한국과의 통상 협의 결과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24년 기준 550억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미국 입장에선 무역적자 폭을 대거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LNG 등 미국산 에너지를 대거 구매하고 미 군함 리빌딩을 위한 조선산업 협력 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협상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수도 있다. 그의 등장은 한국한테는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관심 사안인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알래스카 LNG 사업에 집착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알래스카 LNG 사업 재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그는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수 조원을 투자하고 싶어 한다"며 우회적으로 투자를 압박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 알래스카주 북부의 프루드호 가스전(이미 구축)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00km의 가스관(구축 예정)을 거쳐 남부 니키스키 지역의 LNG 수출터미널(구축 예정)을 통해 아시아로 판매하는 사업이다. 예상사업비는 440억달러(약 62.5조원)이며, 빠르면 올해 최종투자결정(FID)을 마무리해 2030년부터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판매물량은 2000만톤이다. 알래스카 LNG의 최대 강점은 짧고 안정적인 운송이다. 미국 본토산 물량은 한국까지 파나마운하를 통과해 20일가량이 소요된다. 중동산은 한국까지 화약고 호르무즈해협을 거쳐 한달가량이 소요된다. 반면 알래스카 물량은 한국까지 병목구간 없이 7~8일이면 운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극의 추운 날씨로 건설 어려움이 예상되고, 환경보호대책도 필요하며, 코로나19 이후 건설비까지 급증하면서 사업비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기업까지 참여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알래스카 LNG 사업은 단순히 LNG만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 사업을 토대로 에너지 및 북극시대 패권을 잡으려는 장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과) 관세 협상 차원이 아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이를 관세 협상과 연관 짓는 것을 보고, 처음부터 이 사업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길밖에 없다고 봤다"며 “미국은 알래스카를 기반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등 북극시대 패권을 잡으려는 계획 하에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역시 “단순히 LNG 판매로만 보면 안되는 사업이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기반으로 군사안보 역량을 확대하고 에너지 및 북극 패권을 잡으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무력으로라도 뺏고 싶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여부는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성으로만 따질 수 없으며,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일본, 대만은 참여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외교적 실리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이 두 교수의 공통된 진단이다. 다만 참여가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득을 이끌어 내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임 교수는 “수십 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한국에 강점이 있는 강관, 운반선, LNG터미널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의 한국 도착단가는 MMBtu당 13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의 12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향후 LNG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될 것이란 전망을 감안하면 더욱 불리하다. 이 때문에 알래스카 물량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장관에게 “LNG를 구매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의 수장은 배임이 된다. 그러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올해 2월 시행에 들어간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이 법의 12조와 14조를 보면 정부는 핵심자원의 공급국가 다원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연가스(LNG)는 핵심자원에 포함돼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LX인터내셔널과 LX판토스는 임직원 40여명이 지난 18일 서울 인왕산 일대에서 환경 정화를 위한 플로깅(Plogging) 활동을 하며 ESG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뜻한다. '줍다'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영어 단어 조깅(jogging)이 합쳐졌다. 이번 활동은 LX인터내셔널과 LX판토스가 공동 주관했고,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더욱 확장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임직원들은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인왕산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LX인터내셔널 사내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이권철 책임은 “두 회사 임직원이 함께한 이번 활동은 환경에 대한 책임은 물론 그룹 차원의 ESG 연대 문화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되었다"며 “인왕산 환경 정화 활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ESG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LX인터내셔널은 2021년 발족한 사내봉사단 '렉스트(LEXT)'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체육 활동을 진행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종로구로부터 '자원봉사 우수기업 표창장'을 받았다. 올해는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취약계층 거주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람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LX인터내셔널은 “앞으로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일상 속 ESG 실천을 위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X판토스는 그간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공헌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종로구 홀몸어르신 대상 말벗 활동', '공공 VR학습놀이터 지원사업', '아동보호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은 2023년 35.7%로, OECD 평균 28%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입까지 고려하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핸드폰, 석유화학 등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기술력 향상, 연구개발 확대, 핵심인재 양성, 설비 자동화 등에 힘쓴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매번 빠트리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원재료 공급망 확보이다. 가만 생각해보자.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등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모두 광물로 만든다.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연, 아연 등 산업광물부터 규소, 비소, 인듐, 코발트, 티타늄, 희토류 등 핵심광물까지 모두 광물로 점철돼 있다. 우리나라는 금속광물 수요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매장량도 별로 없지만, 환경피해 우려 때문에 있던 광산들도 모두 문을 닫으면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원부국들이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자원무기화에 매우 취약하다. 현재 세계 경제시장에는 자원무기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 폭탄을 부과하고 반도체 수출까지 막자, 중국 정부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다. 희토류는 첨단, IT, 군수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물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5%, 생산량의 70%, 제련품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없이는 희토류 수급이 불가능할 정도다. 희토류는 지각 내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함량이 200ppm(0.02%)에 불과해 생산 시 엄청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정제하는 과정에 유독물질인 황산이 대량 사용돼 선진국에서는 거의 생산이 불가능한 광물로 평가된다. 중국은 오히려 이러한 점을 이용해 희토류를 전략무기화하고 있다.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영토 분쟁 때 일본에 중국 선원이 구속되자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켜 곧바로 풀려나게 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한테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따른 미국 내 영향을 조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소개하며 “(희토류는) 군사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첨단 국방시스템 및 기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또한 방위산업 기반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첨단 컴퓨팅, 레이더 시스템, 첨단 광학, 보안 통신 장비와 같은 응용 분야에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백한 셈이다. 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동맹 및 무역 관계를 고려하면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충분히 타깃이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약 60일분의 희토류를 비축하고 있을 뿐 그외에 별다른 대응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다. 비축량이 모두 소모되면 첨단산업 생산은 중단될 것이고, 수출 역시 줄게 되면서 국내 경제는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 원재료 공급망 리스크가 백척간두인 상황인데도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공급망 리스크를 최일선에서 체크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할 자원공공기관 수장에 비전문가인 언론인이 임명됐다. 그는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지낸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전문가로 인정된다는 것이 해당 기관의 설명이다. 그 논리라면 그는 이전에 카지노 공기업, 케이블방송사, 금융사에서도 비상임이사를 지낸 바 있는데 그럼 그는 관광, 방송, 금융 전문가도 되는 셈이다. 누가 이를 인정하겠는가. 지금이라도 바로 세워야 한다.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 첫단계로 우선 원재료 공급망부터 확고히 다져야 한다. 적임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미국 백악관도 이 영향이 국가 안보, 국방 태세, 첨단산업 등에 치명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중국은 세계 정제 희토류 공급의 90%를 담당하고 있어 수출 중단 카드는 미국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일 광물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따른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게시물에서 희토류 광물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 행정명령에는 “강력한 국가 방위는 견실한 경제와 물가 안정, 회복력 있는 제조업 및 방위 산업 기반, 그리고 안전한 국내 공급망에 달려 있다"며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핵심광물은 가공 광물 형태로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이자 핵심 생산 투입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가공된 핵심광물과 그 파생 제품은 소수의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심각한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과 시장 왜곡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취약성과 왜곡은 미국의 심각한 수입 의존도로 이어졌다. 미국의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취약성은 국가 안보, 국방 태세, 가격 안정,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회복력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희토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또 “(희토류는) 현대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 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 안보와 회복력에 필수적이다. 군사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첨단 국방시스템 및 기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또한 방위산업 기반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첨단 컴퓨팅, 레이더 시스템, 첨단 광학, 보안 통신 장비와 같은 응용 분야에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 백악관의 고백(?)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지난 4일 중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200%가 넘는 관세 폭탄 부과에 대응해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제로, 중국 상무부가 해당 광물이 군사용 또는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를 허가한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수출이 통제된 희토류 7종은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이다.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7종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디스프로슘(Dy): 영구자석, 콘덴서, 자기 영동물질 소재 △이트륨(Y): 산업, 의료, 군수용레이저 관련 매질, 모니터 형광체 △사마륨(Sm): 영구자석, 중성차 흡수체, 레이저, 조명 △루테튬(Lu): 레이저, 크리스탈 제조 △스칸듐(Sc): 항공우주 부품 등 △테르븀(Tb): 모니터 등 형광체, 자기 영동물질 소재, 영구자석 △가돌리늄(Gb): 컴퓨터 메모리, 핵 반응제, 원자로 중성자 차폐제, 광학유리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광물인 희토류는 지각 내에 넓게 분포돼 있지만 함량이 200ppm(0.02%)에 불과해 생산 시 많은 환경피해를 일으킨다. 정제 과정에서도 대량의 유독물질을 사용해 선진국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 광물이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덩샤오핑 전 주석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말을 남겼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5%, 생산량의 70%, 정제품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적중했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섬(댜오위다오)을 놓고 영토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중국의 한 어부가 센카쿠섬 근처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 해경에 체포되자 중국 정부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켜 곧바로 어부를 석방시키게 한 바 있다. 이번 미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아직 미국의 명확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백악관의 행정명령에서 희토류의 중요성이 인정됐 듯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해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통적 우방에도 관세 폭탄을 때리자 캐나다와 호주도 광물 전략화로 맞서고 있다. 캐나다는 오는 28일 총선을 실시하는 가운데 현 총리이자 자유당 대표인 마크 카니는 공약으로 캐나다를 에너지와 광업 초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청정 에너지원을 개발하며, 청정 에너지로 중요 광물 프로젝트 및 광물 재활용 추출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원 프로젝트, 원 리뷰' 원칙으로 2년내 개발허가 발급, 탐사세액공제 확대, 50억캐나다달러 인프라기금 조성, 핵심광물 개발 접근성 및 생산물 운송효율 향상 등도 제시했다. 카니 총리는 최근 유세에서 “그동안 캐나다는 너무 미국에 의존하며 살아왔다. 이제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호주도 오는 5월 3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알바니즈 총리는 미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전략비축 보유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업스트림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확대를 목표로, 국내 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비축 보유 계획을 수립 중이며, 추후 상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 부과에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응수하면서 자칫 글로벌 자원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자원공급망이 백척간두이고, 대통령까지 탄핵된 상황에서 자원공기업 수장에 언론인이 임명돼 적절한 인사였는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황 사장은 언론인 출신이다.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2016년 주필까지 역임하며 30년 이상을 명망있는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과연 자원공기업 수장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자원시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하면서 무역갈등이 자원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전에도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광물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기존 통제 광물은 배터리,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용이었다면 이번 통제 광물인 희토류는 우주항공, 전투기, 반도체 등 최첨단 및 군수산업에 사용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5%, 생산량의 70%, 제련 생산품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으면 어떤 나라든 수급이 불가능해진다. 희토류 가치가 치솟자 또 다른 희토류 생산 및 수출국인 호주까지 희토류 수출 관리에 들어갔다. 이를 미국과의 무역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유일 광물 공기업이자, 민간을 통틀어서도 국내 최대 광물 전문 기관이다. 공단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과 파나마 코브레 동광산,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등 전 세계에 다수의 금속광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광산 탐사 및 개발 분야의 지원 업무와 광산개발로 인한 토지오염을 방지하는 광해방지 사업을 맡고 있다. 특히 글로벌 광물분야 현황 및 이슈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석해 이를 정부와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광물시장 정보통 역할도 하고 있다. 공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해외광산을 인수, 개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해 현재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자산 5조6776억원, 총부채 8조3224억원으로 자본잠식 2조644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자원공급망 위기와 공단의 심각한 재무 위기 때문에 공단의 새 수장에는 자원 전문가 또는 재무 전문가가 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30년 이상을 언론에서 근무한 황 사장이 임명되면서 과연 현재의 난관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황 사장을 소개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 선임비상임이사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 초대비상임이사를 지냄으로써 공단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본지 조사 결과 황 사장은 △2009~2011 GKL 사외이사 △2012~2014년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사외이사(감사위원) △2018~2020년 우리종합금융 사외이사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이고, 티브로드는 케이블방송, 우리종합금융은 금융기업이다. 이에 대해 자원업계 한 인사는 “도대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황 사장이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임명했는지 모르겠다. 그의 공단 비상임이사 경력을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평생동안 광업을 연구하고 수십 년을 광업계에 몸담은 전문가들은 뭐가 되는가"라며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전쟁 확산되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것이 뻔한 막중한 상황이고, 차기 정권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공기업에 비전문 언론인을 임명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원분야 한 교수는 “현재 광해광업공단에 필요한 수장은 자원 전문가이거나 재무 전문가이다. 그 외의 인물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최악은 비전문 정권 낙하산 인물이 오는 것이다. 제발 이런 인사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헛된 소망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하면서 에너지 도입단가가 뚝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부터 두드러지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 호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유가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는 JKM LNG 단가는 14일 기준 MMBtu당 12.52달러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2월 7일의 16.91달러보다 26% 하락했다. 유럽 브렌트원유 거래가격은 14일 기준 배럴당 64.88달러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1월 15일의 82.03달러보다 20.9% 하락했다. 지난 8일에는 62.82달러를 기록해 4년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는 계절, 기후, 지정학, 수요와 공급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업계 분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월 오일마켓리포트에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전망과 세계 석유 수요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OPEC+가 4월부터 감산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2월과 3월 초 원유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무역 긴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유럽 등 상대국들도 무역 보복에 나서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가스 가격 하락도 무역 갈등 영향이 있다. 예전 같았다면 유럽은 이달부터 겨울동안 줄어든 가스재고량을 채워나간다. 이로 인해 가스 가격은 상승한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산 LNG를 대량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실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격이 정체된 상태로 분석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속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때 14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5일 기준 1431.5원을 기록해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국내 LNG 도입단가(톤당)는 지난해 12월 633.9달러, 올해 1월 606.6달러, 2월 556달러로 하락했다. 다만 올해 3월 도입단가는 613달러로 크게 튀었다. 3월 한파 영향으로 톤당 800달러 후반대의 스팟물량이 도입된 영향으로 알려졌다. LNG 도입단가 하락으로 발전단가도 하락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통합 기준 kWh당 지난해 8월 145.9원에서 10월 117.2원, 12월 116.6원, 올해 1월 117.1원, 2월 116.4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LNG 도입단가 및 발전단가가 하락하면 대표 상장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연료 및 원료 가격 하락으로 매출원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전 영업이익은 2022년 32조6500억원대 적자, 2023년 4조5400억원대 적자에서 2024년 8조36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3조71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되는 등 올해는 총 13조5100억원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 영업이익은 2022년 2조4600억원대 흑자, 2023년 1조5500억원대 흑자, 2024년 3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9300억원대의 흑자가 예상되는 등 올해 총 2조56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영업이익은 2022년 4000억원대 적자, 2023년 3100억원대 흑자, 2024년 3200억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20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되는 등 올해 총 34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된다. 유재선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한전 기업분석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비용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는 중이다. 발전용 유연탄 가격은 톤당 100달러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고 유가는 WTI 기준 60달러 초반으로 낮아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430원대로 하락했다"며 “경기 둔화 우려 국면에서 달러 약세 기조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현재 추세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반기에 이익 모멘텀으로 반영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3월 중순의 어느 날, 아침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다. 닷새 후에는 일교차가 무려 20℃나 되면서 3월 최고기온이 26.4℃로 나타나 극값을 경신하더니, 사흘 뒤엔 29.3℃로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미래의 일이 아니다. 바로 지난달 대전의 날씨다. 이런 경우 어떤 옷차림이 어울릴까? 경량 패딩에 짧은 바지를 입어야 할까? 올해 2월, 패션업계는 이상기후 대응책을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한파와 길어진 여름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자료를 활용했다고 한다. 봄·여름 상품 출시 시점을 1월로 당기고, 초여름 날씨부터 한여름 더위까지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가 하면, 언제든 겹쳐 입기 좋은 시즌리스 상품, 탈부착 가능한 모듈형 제품 등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제품을 생산하는 추세이다. 패션업계의 발 빠른 대처에 박수를 보낸다. 심상치 않은 기후변화의 양상에 금융계도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상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산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2100년까지 은행과 보험권(각 7개사)에서 45조7000억원이 손실되고, 대응이 지연될 경우에도 손실 규모가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한다면, 손실 규모가 26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금융계에서 기후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각계에서는 미래의 이상기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가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이다. 표준시나리오가 무엇이기에 분야별 이상기후 대책에 활용되는 걸까? 먼저 기후변화 시나리오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앞으로 얼마나 더 배출하거나 감축할지에 대한 정책을 고려해서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통해 생산하는 미래 기후정보를 말한다.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표준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출하며, IPCC 평가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이 과정에 참여한다. 기상청은 IPCC의 기준을 근간으로 조건에 부합한 우수한 시나리오를 승인하고, 승인한 시나리오들을 통합해 불확실성을 줄인 하나의 대표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이것이 표준시나리오이다. 표준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상세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평가가 이뤄진다면 신뢰도 높은 기후위기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국회는 표준시나리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미래의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할 시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이 의무화된 배경은 감사원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실태를 점검한 2023년으로 거슬러 가야 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물·식량 분야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위험에 대한 예측 없이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 왔고('23. 8.), 사회기반시설 분야는 정부가 기후위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없거나 부족한 채로 주요 시설의 설계기준, 사업 등을 수립․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24. 3.)되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예측하고 반영하도록 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되었다. 표준시나리오를 사용하는 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 정책 간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 정부의 경우 UKCP(영국 기후예측 프로젝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 간의 충돌을 방지한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도 쉬워지며 정부,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 전략과 산업계의 기후 리스크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개정('25.3.25. 공포)된 법률에는 기상청의 역할도 주어졌다. 기상청은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표준시나리오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가 안정되면 다음 행보는 산업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상청의 임무도 막중해지고 있다.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기상청은 미래 기후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표준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규정된 기후기술, 전력 수급, 도시․군의 국토계획, 방재, 재생에너지, 물순환 등 다양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기상청은 IPCC에 대응하는 정부 총괄부처로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국제 표준의 근간이 되는 IPCC 제7차 평가보고서(AR7) 작성에도 동참하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인될 평가보고서에 우리나라 저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기후위기는 아득한 미래 머나먼 곳의 일이 아닌, 지금 바로 우리 눈앞의 일이다. 급변하는 날씨와 증가하는 이상기후는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서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준시나리오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살기 좋은 아름다운 터전을 물려주는 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으로 우리나라는 반강제적으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대량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산 LNG는 가격도 저렴하고 3자판매 제한 등 까다로운 규정도 없어 구매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하면서 구매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아시아, 유럽이 앞다퉈 미국산 LNG를 구매하려고 해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산 LNG를 사야하는 기업에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LNG 구매를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에 LNG 구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논의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기업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우리나라는 어차피 LNG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산 LNG를 대량구매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나은 선택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LNG 수입량은 약 4600만톤이다. 수입처를 보면 호주 1140만톤, 카타르 888만톤, 말레이시아 613만톤, 미국 564만톤, 오만 472만톤, 인도네시아 304만톤, 러시아 211만톤 등이다. 미국산 비중은 12.3%밖에 안돼 미국산 LNG를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미국산 LNG는 장단점이 있다. 우선 장점은 까다로운 수입조건이 없다는 점이다. 카타르 등 중동산 LNG에는 테이크 오아 페이(Take or Pay)와 도착지 제한 조건이 있다. TOP는 수입자가 수요 저조로 탱크가 꽉 차더라도 무조건 계약 물량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물어줘야 한다. 도착지 제한은 수입자가 절대 다른 지역에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중동산 LNG는 국제유가와 연동돼 있어 유가 상승 시 가격이 높아지는데, 중동지역의 지정학 갈등으로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로서는 원유 수입비용과 LNG 수입비용이 동시에 오르는 영향이 있다. 이에 반해 미국산 LNG에는 별다른 제한 조건이 없다. 수입자는 수입물량을 자유롭게 3국에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미국산 LNG 물량을 대거 사들여 이를 동남아 등 제3국에 재판매하는 가스허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단점은 최근 들어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산 LNG 판매단가는 대부분 현지 천연가스 거래가격인 헨리허브 가격에 연동한다. 헨리허브 가격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가격 폭등이 잠잠해진 2023~2024년 시기에는 MMBtu당 3달러 아래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헨리허브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올해 3월 초에는 4.5달러까지 올랐다. 현재는 트럼프 정부발 글로벌 무역갈등으로 3.5달러로 다소 내려간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앞다퉈 미국산 LNG를 구매하려고 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가스업계는 헨리허브 가격이 3달러 후반 이상으로 상승하면 미국산 LNG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LNG 판매단가는 MMBtu당 지난해 9월 6.09달러, 10월 6.86달러, 11월 6.7달러, 12월 7.67달러, 올해 1월 8.51달러로 계속 상승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LNG의 일본 수입단가는 지난해 10월 10.9달러로 평균 수입단가 12.06달러보다 아래였지만, 올해 1월에는 미국산 12.94달러로 평균 수입단가 12.31달러보다 더 높았다. 일본 수입단가는 우리나라 수입단가와 거의 비슷해 국제적으로도 같은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LNG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산 LNG가 가격경쟁력이 없더라도 반강제로 이를 구매해야 한다면 이 기업에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원유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물량을 구매하면 수입다변화 지원금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LNG 구매 전략을 묻는 질문에 “다 밝힐 순 없지만, 우리나라가 중동산 LNG를 많이 수입하는데 중동지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결국 LNG를 구매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의 수장은 배임이 된다. 그러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