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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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다니엘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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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잡기 위해 건설분야 불법행위 합동점검

국토부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합동점검을 통해 건설분야 불법행위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오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우선, 실태조사 후 다음달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주간 실시되며, 신고센터 또한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11일부터 상시 운영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이며 구체적으로 △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 △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24국감] 각종 논란에 질타받은 LH…그럼에도 “주택공급 위해 나아갈 것”

10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3기 신도시 분양가, 신규 주택공급, 전관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LH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다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를 포함한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기 신도시 분양가격 상승에 대해 “사전청약 당첨자(인천계양지구 A3블록)들은 현금으로 6500만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이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LH는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359가구)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놓지만, 본청약 분양가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인 3억3980만원 대비 최대 19%(6500만원) 상승한 4억480만원에 책정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사전청약 당첨자의 약 45%는 예상치 못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LH에서도 온전히 인상된 분양 가격을 피해자분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전 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주택공급, LH 전관특혜, 공공주택 하자 등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올해 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8월 기준 착공 실적이 236가구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 사장은 “LH 기존 업무 관행상 대부분 실적은 4분기에 마무리되게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관행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나눠지도록 시스템 자체를 변경 중"이라고 설명했다. LH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LH 1급 본부장 출신이 있는 업체 2곳에서 LH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42건을 싹쓸이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이에 “정관 특혜 문제가 건설 인허가가 아닌 매입임대주택 분야까지 번졌는지 몰랐다"며 “전반적인 규정 변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 없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만들어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주택 하자에 대한 지적 또한 이어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LH 공공주택 하자는 2021년 24만여 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40만 여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일반 하자가 이처럼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당시 화물연대 건설노조 파업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자재 납기 지연이 발생했다. 또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도배, 바닥재, 마감재 등의 일반 하자가 3년 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LH 측은 이러한 비판에도 올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신속히 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 신규택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총 5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6만가구 이상을 착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처분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LH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8·8 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조기에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며 "전·월세난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10만호 이상의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 중 절반인 5만호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 중에 집중 공급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24 국감] LH “올해 신규주택 5만호 착공…제도개선 통해 분양가 상승 억제할 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신속히 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 출석해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 신규택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처분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LH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8·8 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조기에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며 “전·월세난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10만호 이상의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 중 절반인 5만호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 중에 집중 공급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24 국감] LH, 설계보다 20% 더 샀지만 아파트는 ‘철근누락’

지하주차장 철근이 누락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에서 설계상 필요한 것보다 최대 20% 더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철근 절단·가공 과정에서 못 쓰는 부분이 생기고 시공 중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철근을 설계량보다 추가로 주문해 쓸 수 있으며, LH는 시공 손실량을 3% 안팎으로 본다. 그러나 필요량보다 300∼400톤씩 철근을 추가 주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난 현장에서 '누락'까지 발생하자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됐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 금액은 설계 당시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1809톤)보다 19.5%(353톤) 많은 2165톤 주문해 시공했는데, 이에 따른 철근 자재비 추가 금액은 12억원이었다. 오산 세교2 A-6블록은 철근 주문·시공량(4159톤)이 설계량(3945톤)보다 5.4%(214톤) 많았다. 철근 주문 금액은 43억원으로, 설계 때 예상보다 24억원 증가했다. 화성 비봉 A-3블록의 경우 철근 주문량(1만1240톤)이 설계량(1만793톤)보다 4.1%(447톤) 많았고, 비용은 14억원 늘었다. 누락된 철근인 전단보강근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길이가 하나에 45센티미터, 무게는 0.5킬로그램 정도이기 때문이다. 전단보강근은 슬래브(콘크리트 천장)에 들어가는 주철근을 촘촘하게 감는 갈고리 형태다. 보 없이 기둥이 바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에서 하중을 견디도록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의 기둥 하나당 전단보강근 누락 물량이 평균 96킬로그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서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철근을 주문한 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LH에 추가 비용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 철근은 시공사가 직접 주문·결제하는 자재다. 고양 장항 A-4블록의 경우 설계량보다 철근 시공량이 247톤 적은데도, 철근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한 73억원의 2배가 넘는 158억원이었다. 가파르게 오른 철근 가격을 고려한다 해도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설계 당시 예상액보다 실제 철근 주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단지는 양주 회천 A-15블록, 오산 세교2 A-6블록, 평택 소사벌 A-7블록 등 4개 단지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은 철근을 설계량보다 134톤(1.2%) 더 썼는데,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치인 66억원에서 93% 늘어난 128억원이었다. LH는 “현장 시공 손실(Loss) 발생량 증가 등 여러 원인에 대한 시공사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주문 수량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단지 시공사를 통한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철근은 설계에 맞춰 공장에서 가공해 현장에 들어오는 만큼, LH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불필요한 증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당초 설계보다 더 많은 철근이 반입됐음에도 대체 그 많은 철근이 어디로 간 것인지 발주청인 LH는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허술한 감독이라면 언제 제2, 제3의 순살 아파트가 나타날지 모른다"며 “LH의 감리 감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금리 인하 ‘초읽기’…얼어붙은 건설경기 녹일까?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린 후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 오랫동안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국내 건설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국내 한 연구기관이 자금 조달 비용 감소와 투자 심리 개선 등 회복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준은 지난달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5.25~5.5%에서 4.75~5%로 0.5%포인트(p)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은 이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내년까지 추가 금리인하 계획도 밝혔다. FOMC가 전망한 금리 중간값은 올해 말 4.4%, 내년 말 3.4%로 향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연구원은 “2022년 초부터 이어진 금리상승 사이클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으로, 이번 금리인하가 통화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도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한국 건설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의해 전반적인 경기 하강국면을 지속해왔다. 매출 500대 건설기업 대상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76.4%의 기업이 현재 금리수준에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연구원의 분석에서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외감업체는 전체의 21.2%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금리 인하 및 유동성 증가가 전반적으로 국내 건설경기 반등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위험은 존재하지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 미국 간 통화정책의 시차 등으로 건설업계 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으며, 개별 산업은 각기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원은 “금리 사이클은 예외적인 쇼크가 없을 경우 통상 수년간 지속된다며, 이번 금리인하가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대규모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부채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업계 전반에 온기를 채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당하는 점에서 조달비용 감소와 함께 건설기업 심리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 침체 불안 요인들이 차츰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인하가 건설기업 어려움 해소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 공공주택 5만가구 착공 완료…차질 없는 공급 추진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착공물량을 모두 발주 완료하며 차질 없는 대규모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지난달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전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가구로 지난해 실적인 1만1000가구 대비 4.5배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5만호를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가구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가구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 민간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만1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 말 대비 주 단위로 평균 약 7000가구가 추가로 매입신청 접수되는 수준이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가구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2개월간 전체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으며, 4분기 목표과제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필요 과제도 7개 제·개정안을 발의 완료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금년 들어 총 3만6000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 등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루어지는 등,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LH가 3조원 규모(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하였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SK에코플랜트,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8년 연속 선정

SK에코플랜트는 8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SK에코플랜트는 2014년 평가에서 처음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후 2016년부터 2023년 평가까지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업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매년 발표한다.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부여,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SK에코플랜트는 비즈파트너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내용을 사규 및 업무지침에 반영했으며, 진행중인 프로젝트들의 공정거래 이행 실태점검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2021년에는 업계 최초로 비즈파트너 ESG 관리 제도를 도입해 비즈파트너 ESG 진단 및 개선 지원을 매년 확대 중이다.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Tech Open Collaboration), '콘테크 미트업 데이'(ConTech Meet-up Day) 등 중견•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 상생협력 플랫폼도 운영하며 혁신기술 공동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 동반성장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김진환 SK에코플랜트 SCM담당임원은 “이번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선정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외환경 속에서도 비즈파트너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 실천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비즈파트너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현대엔지니어링,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7년 연속 성과

현대엔지니어링이 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엔지니어링은 7년 연속 최우수 등급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며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정책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것이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 및 협력사 임직원에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독려함으로써 준법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해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및 윤리 위반 사실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갖추고 있다.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에 금융과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먼저 협력사의 재정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과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래에 발생할 공사채권을 담보로 하는 사전대출도 지원한다. 올해는 건설업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과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동반진출 협력사의 해외 자회사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사업지원도 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32개 협력사 180명 대상으로 핵심인력 1인당 기업부담금을 매월 20~24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공제 납입금 전액을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적극 기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등 협력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협력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보호시스템 운영을 통해 보안을 철저히 하는 등 기술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동반성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를 위해 경영, 금융, 교육, 기술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한 상생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송산그린시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온실가스 27% 감축 목표

국토교통부는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해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새만금, 대구율하, 밀양 나노융합, 전주 탄소소재, 경남항공 산단 등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660만㎡에 태양광 발전 패널(33.5㎿)을 설치하고 열공급시설 부지 내 연료전지(6㎿)를 구축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7.7%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송산그린시티는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내 시화지구에 위치한 곳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 입주기업에게 기존 권고사항이었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부지면적 20% 이상)한다. 또 지구단위계획에 고효율 에너지 이용 설비 도입,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반영해 건축물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서버로 연계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여기에 더해 지구 내 동쪽과 서쪽에는 전기・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복합에너지 스테이션 2곳을 구축하며, 남쪽 유통업무설비용지엔 스마트물류 시범도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순환 촉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투수블록 포장 등을 통해 자연 물순환 체계를 유지토록 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송산그린시티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시화지구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24국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국적 집값 안정세 유지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수도권,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 및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서울 선호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다"며 “전국 지수는 보합 수준이고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특정 지역 주택가격 상승만을 볼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좋게 얘기해 안정이고,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 집값의 격차 확대가 더욱 큰 문제인 상황에,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맞춤형 대책을 8·8 대책에 담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선호지역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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