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하는 협정을 맺은 가운데 이 협정이 한국 측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앞으로 유럽지역의 신규 원전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맡고, 한국은 중동 및 동남아 지역만 단독 진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유럽 원전 수주를 주도하던 한수원과 중동 지역 원전 수주를 추진하던 한전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일 에너지업계에서는 최근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한국형 가압경수로 APR1400' 원전 노형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하는 협정이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협정에 참여한 관계자로부터 들은 상세 내용에 따르면 유럽의 신규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맡고, 한국은 중동과 동남아만 수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즉,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글로벌 신규 원전 수주에 서로 협력하면서도 유럽지역의 신규 원전 수주 입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단독 참여하면서 한국 측은 빠지고, 중동 및 동남아 지역의 신규 원전 수주 입찰에는 한국 측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빠진다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한수원의 APR1400 노형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시 자사의 허가 및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수건의 소송도 제기했다. 이로 인해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등 해외 원전 입찰마다 번번히 부딪혔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시공능력이 없어 사실상 수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설계와 시공능력이 우수함은 물론 가격경쟁력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협정이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협정이 불리하게 체결된 배경에는 최근 국내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체코원전 최종 계약일이 다가오면서 우리 측이 협상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측이 체코를 끝으로 유럽에서 추가 수주를 못하게 될 경우 그동안 한수원이 추진하던 유럽쪽 원전 수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수원은 수년 전부터 체코를 비롯해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 다양한 국가들에 원전 수주를 위해 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물밑작업을 펼쳐왔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한수원이 협정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어렵더라도 수익배분이나 시장분배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청"이라며 “유럽 추가 수주를 한국이 못하게 됐다는 내용은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측은 비밀유지 조약에 따라 세부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수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해명하지 않을 경우 업계는 물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중동 주요국들은 미국보다 한국형 원전 수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형 원전의 최초 수출국인 UAE의 에미레이트 원자력에너지공사(ENEC)는 바라카 원전 1~4호기에 이어 5·6호기 건설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웃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한국형 원전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사우디 측은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이웃 국가인 UAE에 수출한 'APR1400' 원자로 도입을 원한다"며 “무엇보다 웨스팅하우스는 자국에서도 원전 건설 기한을 맞추지 못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UAE에서 건설기한 내에 완공한 경험이 최대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이 20일 세종시 다정동 소재 알뜰주유소를 방문, 일선 현장의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석유가격 안정화를 당부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1700원, 경유 가격은 1550원을 상회하며 국민들의 귀성길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연휴 전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소비자 가격 추이를 점검하고, 최근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산업부는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산업부, 석유관리원, 석유공사는 설 연휴 이전 약 2주(1.16~24)간 약 100여 개의 고속도로 주유소 대상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판매가격 안정화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연휴 전 정유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석유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석유가격 안정화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국민들이 귀성길에 값싼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 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최근 환율 상승과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석유 제재 등에 따라 국내외 석유시장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그간 알뜰 주유소가 석유가격 안정에 앞장서 왔던 것처럼,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업계·기관과 협력해 설 연휴기간 전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을 앞두고 정책수립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한창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화석연료 및 원전을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국내 에너지업계는 저렴한 미국산 천연가스 도입으로 인한 요금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원전 업계는 미국과 원전 수출에 적극 협력한다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취임식을 갖고 이날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 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 2기의 에너지 정책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LNG 총 수입량은 4633만톤이며, 순위별로 보면 1위 호주 1141만톤, 2위 카타르 888만톤, 3위 말레이시아 614만톤, 4위 미국 564만톤, 5위 오만 473만톤을 기록했다. 미국 물량을 더 늘릴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LNG는 가격도 저렴하다. 국내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눈 단순 도입단가를 보면 톤당 카타르 745달러, 오만 733달러, 호주 628달러, 말레이시아 551달러, 미국 548달러로 미국이 가장 저렴하다. 에너지업계에선 국내 전력도매가격이 LNG 발전기에서 결정되는 만큼 저렴한 미국산 LNG 물량 도입을 통해 전기요금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무위기에 허덕이는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이 개선되고 제조업 경쟁력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 적자해결을 위해 지난해와 지지난해 모두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국내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연료도입 비용이 증가해 기업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수출주도형 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을 약화시켜, 중소 철강사 등은 공장의 해외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또한 일부 석유화학 기업들은 자가발전, 전력도매시장 전력직접구매도 적극 검토중인 상황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천연가스 생산과 수출을 늘리겠다고 천명한 만큼 우리나라로선 이 물량을 도입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며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저렴한 에너지 공급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화석연료에 대한 미국의 의존 증가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한국은 국제 사회의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 중립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정책 변화로 한국도 화석연료 활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전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원전업계에서는 원전 활용 확대에 긍정적인 트럼프 정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첫 대통령 취임 당시에도 원전 부활을 선언하고, 침체된 원전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니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원전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최근 한미 양측은 체코원전 수주를 둘러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수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 문제 제기와는 별도로 최근 수년간 한국을 찾아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한전과 한수원 등 전력·원자력 기업들을 방문한 바 있다. 업계에선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쪽에 원전 공정 관리나 건설·기계 분야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웨스팅하우스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 부족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원전 공사를 한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보글(Vogtle)원전 3,4호기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썸머(Summer)원전 2,3호기를 건설 중이다. 보글 원전은 올해 준공 예정이지만, 썸머 원전은 수차례 지연된 끝에 중단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원전용으로 만들고 있던 원자로와 터빈 등 주기기를 남겨놨다가 수출할 때 쓰려고 하는데, 이 기기들은 한국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제작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기기 외에 나머지 건설 부문도 한국 업체들에게 넘겨 미국 내에서 완공을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폴란드나 다른 동유럽 국가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유승훈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업계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춰 탄력적인 전략을 수립해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최대 장애물로 꼽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마무리 됐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향후 해외 원전 수주 시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원전업계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라카 원전 진출 당시 맺었던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관측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이며 결국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합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주 미국에 방문했을 당시 이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직후인 8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뚜렷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1월에도 미국을 방문한 뒤 이번에 재차 방문해 결국 문제를 해결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만 건설 능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세계적인 종합 원자력 기업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 해외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것이라며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 한편 한국은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상업운전에 성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다.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 규모로 1000∼1200메가와트(MW)급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프랑스, 미국 등과의 수주 경쟁을 거쳐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폴란드는 총 6000∼9000MW 규모의 신규원전 6기 건설을 위해 잠정부지를 선정했으며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내 정국이 불안정해지면서 다소 불리한 합의를 맺은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국회 측에서 조만간 체코를 방문해 원전 수주 본계약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열린 원전업계 신년인사회에서 “2월경 국회 여야 의원들이 체코와 관계국을 방문해 한국의 원전 정책이 여야 정파에 관계없이 추진된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의 시작을 마음 따듯한 감동의 편지와 사연으로 풍요롭게 맞이했다. 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본부장 이종길)는 지난해 10월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더불어 서천 지역의 여행 취약 장애인과 보호자 21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여행을 함께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달여의 시간이 지나 여행의 손과 발이 되어준 직원들에게 전해진 장애인 및 가족들의 따뜻한 감동의 손 편지와 함께한 여행의 순간이 담겨 있는 사진은 본부 직원들 모두에게 감동적인 새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선물이 됐다. '탐라는 제주여행'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여행 지원을 통해 '같이의 가치'를 더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을 통한 행복동행의 경영방침을 실행하고자 수립된 지역주민 마음공감 온도 올리는 사회공헌 '마음℃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됐다. 신서천의 든든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장애인 분들의 2박 3일의 여행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참여자들이 많았던 까닭에 더욱더 뜻깊은 여행이 됐다. 한 참가자는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망설여지고 두려웠던 부분들이 봉사단원들 덕분에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됐다"는 소감을 전하며 이번 활동에 자원봉사를 해준 직원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누었던 대화는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라는 한 참여자의 편지 속 소감처럼 이번 여행에 참여한 장애인 분들의 새해 편지는 본부 직원들 모두에게 함께 나누는 행복동행이 주는 따듯한 감동의 잊지 못할 선물이 됐다. 이종길 신서천발전본부장은“앞으로도 발전소주변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발전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동절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국 수력‧양수 발전소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형일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수력‧양수발전소장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전소별 주요설비 및 시설물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전력수급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형일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수력‧양수발전소는 전력계통 내 급격한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원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동절기 전력수급 대책기간 중 발전소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한수원은 전국에 21기의 수력발전소와 16기의 양수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최강국' 선언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듯 보이던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불확실성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신규 원전 확대와 가동원전 수명연장, 크고 작은 해외 원전 수주로 고사위기를 맞았던 국내 원전 산업에 다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었으나, 탄핵정국과 거대 야당의 원전 비중 축소 시도로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내 핵폐기물 처리 시설 마련이 여전히 요원한 점이다. 고준위 방폐장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될 고준위 특별법은 지난 20대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16일 정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이인선, 김성원, 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개시 노력에 합의한 상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현재 원전 부지 내 방폐물 저장시설 규모다. 야당에서는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예측량'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수명연장 등을 고려해 이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법을 제정한다 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국은 원전을 가동한 지 50년이 돼가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시점은 1978년이다. 1980년대부터 부지를 선정하려고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한 탓에 무산됐다. 지금까지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부지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저장시설 마저도 당장 7년 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차고 넘치기 시작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란 사용후 핵연료 등 열과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로, 사용후 핵연료가 대부분이다. 원자력발전은 핵연료를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을 일으켜 나오는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사용후 핵연료는 이 때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물질이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식은 심층처분이다.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용기에 담아 지하 500~1000m 천연암반 내 시설에 영구 보관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장에 중간저장시설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부지선정 기간만 13년 정도 걸린다.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주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첫 삽을 뜨면 7년 안에 중간저장시설을 완공하고, 이후 17년 안에 영구격리시설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쯤이면 대부분의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된다. 산업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저장시설 포화 시점을 재산정한 결과, 사용후 핵연료 예상 발생량은 지난 2021년 12월 63만5329다발에서 2023년 2월 79만3955다발로 1년여사이 15만8626다발 늘어났다. 주요 원전별 사용후 핵연료 포화율은 고리 87.5%, 한빛 77.9%, 월성 75.5%, 한울 74.7% 등이다.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오는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 신월성원전은 애초 2044년에서 2042년으로 당겨졌다. 반면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기존 2031년에서 2032년으로 늦춰졌다. 9차 전기본에서는 고리 2호기의 조밀저장대(핵연료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용량을 늘리는 장치)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10차 전기본에서는 해당 원전의 계속운전이 반영됨에 따라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리원전의 습식저장조에는 2032년쯤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될 예정이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고리원전(고리 2~4호기, 신고리 1·2호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확대, 탈원전 등 정책영역과는 무관하게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특히 사용후핵연료 1만8900톤이 쌓인 상황에서 고준위방폐장 확보는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 10년의 공론화에서 법제화를 통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가 권고됐다"며 “앞선 부지실패 사례를 감안할 때 △부지선정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은 고준위 처분시설확보의 선결조건"이라며 법안 통과 없이는 폐기물 관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원전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 처분 계획도 반드시 그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원전 산업을 복구하고 확대와 수출까지 하려면 폐기물 저장소가 무조건 필요하다"며 “폐기물 시설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우리 원전도 경제성이 있고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어 “원전을 청정에너지화 하려면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하다.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서 폐기장 확보에 대한 계획을 전제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정치권에서 발전원별 이념 싸움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발전원 시설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고 이를 지역에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법을 정치권이 풀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총괄했던 정동욱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일부 원전 반대론자들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고준위 방폐장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위험할수록 빨리 처리 시설을 마련해서 핵폐기물을 보관해야 한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처리시설이 세워지는 걸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전 학회장은 이어 “오히려 우리가 한 발자국 앞서 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원전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고준위 방폐장 시설에 대해서도 인정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폐장 설립을 빨리 시작하고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도 “한국이 원자력발전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공식 취임한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 또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의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기존 화석연료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해 자국 경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고, 거대 야당의 주도하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정되고 있다. 과연 국가 경제와 에너지안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은 지리적, 환경적 특성상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다.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발전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석탄발전은 경제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원을 무작정 줄이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지나치게 정치적·이념적이거나 급진적 변화는 절대 금물이다. 에너지빈국에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 민감한 한국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국내의 현실을 모두 고려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발전시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석탄발전도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경제와 환경, 에너지 안보를 모두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박상형 한전KDN 사장이 회사 발전을 위한 현장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등 양방향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전 KDN은 치근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있는 본사 빛가람홀에서 '공감 경영소통회'를 개최했다. 소통회는 임직원간 쌍방향 소통으로 회사의 경영 현황 및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본사 임직원의 현장 참여와 사내 방송망을 통한 현장 중계로 전국이 함께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한전KDN 32년의 길 △회사 발전 방향 △주요 경영방침 △당부사항으로 구성된 강연을 통해 공기업의 경영 특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허심탄회한 질의응답을 요청했다. 특히, 세계사 속 여러 제국의 흥망과 산업혁명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에너지(전력) 산업의 변화와 연관된 국가의 성장과 리더십으로 한전KDN의 나아갈 바를 역설한 것에 대해 현장 참여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강연에 이어진 공개 질의응답 시간에는 온‧오프 라인을 통한 인사·급여‧미래 사업 등에 대한 질문에 실체적 회사 현황 공유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의 박수가 나오기도 하였다. 한전KDN 관계자는 “이번 '공감 경영소통회'는 CEO 직접 강연과 다소 예민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를 진행하면서 여느 때보다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이 회사 경영에 대해 직접 참여하는 공감 경영과 열린 경영으로 국민과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로 성장하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이사 최성광)이 전국 학교 선생님들의 에너지 소양 높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단은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교사들이 개발한 에너지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4 에너지소양 교육 교사연구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학교에서의 에너지교육을 보완해 미래세대의 에너지소양 함양을 위해 지난 6월 모집한 전국의 현직 교사들로 이뤄진 22개 교사연구회가 참여했다. 교사연구회 참여한 교사들은 재단이 개최한 착수워크숍에 참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에너지교육 내용과 성취기준 등을 공유하고 학교에서의 에너지교육 사례 발표와 국내외 에너지현황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에너지시설을 견학했다. 교사연구회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과제인 '에너지안보', '에너지믹스', '무탄소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주제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학교 수업에 적용하고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하는 등 미래세대의 에너지소양 함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성과공유회 심사에 경인교대 신영준 교수는 총평에서 “총 22개 연구회 모든 활동에서 학생들의 에너지 소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볼 수 있었다"면서 학년과 학업 수준에 적합한 눈높이 소통으로 “학생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우리 주변의 에너지 관련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에너지 관련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 활동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탐구 도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분에 대하여 높게 평가했다. 최성광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미래세대의 에너지 소양 함양과 슬기로운 에너지 선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부탁했다. 재단은 미래세대의 에너지 소양 함양을 위해 교사연구회에 참여한 교사와 교육전문가, 에너지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사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에너지 진로체험, 교원 직무연수 및 에너지 교육자료의 적시 개발과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