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세종시 공공프로필'을 개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단골 맺기 이벤트를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공프로필 개설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근 공공프로필은 지역 공공기관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책과 소식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활용된다.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전국 단위로 정보를 노출하는 것과 달리, 당근 공공프로필은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해 더욱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공공프로필을 통해 주요 시정 소식, 각종 사업 및 행사 정보를 게시할 계획이다. 특히,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세종시 공공프로필과 단골을 맺은 이용자 중 6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프로필과 단골을 맺은 뒤, 자신의 당근 닉네임과 함께 SNS에 알리고 싶은 세종시 관련 콘텐츠를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진규 세종시 공보관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시의 정책과 혜택들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청양군, 주민 체감형 규제 혁신 박차 민생 중심 책임 행정 구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총력,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적용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주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청양군은 지난해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혁신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군은 법령 규제나 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지연된 주요 투자 사업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허가 및 지원 기준과 관련된 규제, 지역 경제 및 청년 관련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양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윤여권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에서는 주민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서 군은 △자연재난 사유 시설 피해 신고 기한 연장 △지하 공간 통합 지도 열람 권한 확대 △외국인 자녀를 둔 결혼 이민자 가정의 다문화 가족 범위 포함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추진 시 자연유산 구역 행정 절차 간소화 △로컬 푸드 확산을 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7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완화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타당한 논리를 보완해 중앙 부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관 업무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등록 규제(행정 규제)에 한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위임 및 고유 사무를 포함한 민생 관련 전반적인 규제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나 관계 부처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재건의하는 등 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권 부군수는 “규제는 더 이상 주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책임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인도네시아와 호주 출장에서 거둔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4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부터 7박 8일간 진행된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도내 식품, 소비·산업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를 펼쳤고, 호주 공과대학과의 모빌리티·재생에너지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주지사와의 행정·문화·산업 분야 협력 의향 체결을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부서에 순방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서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최종 후보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지역 발전사가 기업에 전력을 저렴하게 직공급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전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석화업계의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특례를 통해 에너지 신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도내 다른 시군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공주대, 순천향대, 연암대, 한서대 등이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4개 대학 모두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형 계약학과 등 라이즈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산 배방에 건설될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반도체 안전성 시험과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지원 가능한 분석, 모의실험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의 핵심 열쇠는 인공지능(AI) 반도체·소프트웨어(SW) 안전성 확보에 있다"며 기술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추가 사업 발굴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김 지사는 “이번 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하 침수나 산사태 발생 등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 및 철저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고, 공약에 반영된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사업의 명분과 논리에 집중해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외에도 김 지사는 각 실국에 △이달 내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새 정부 사업 반영 및 국비 확보 노력 △시군 순방 시 이전 방문에서 제기된 지역 현안 상세 설명 △여름 집중호우 대비 철저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사후 관리 및 우수 사례 공유의 장 마련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차별화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환경 조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방 소멸 대응 사업 수립·추진 △재외동포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 시설 준공 시기 2026년 말로 단축 △1회용 컵 사용 금지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 전반 점검 △벼 직파재배 면적 확대 등도 주문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4일,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 아산3)은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 및 강화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더불어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례 개정이 충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개최되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중소기업 판로 확대 제도 강화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명시, 공공부문 책임 소비 촉진 기대 충남도의회는 또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에도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산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철강·이차전지 산업 위기... 포항 의대 설립·특별법 제정 등 전방위 대응"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직후인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한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선 기간 동안 큰 사고 없이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의 현실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시장은 “철강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골목상권 역시 위축되는 등 지역 전반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더욱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철강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이에 대응해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과 연계된 포항 핵심 사업들을 중앙부처에 조속히 건의해 국비를 확보하고,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핵심 추진 사업으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철강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철강·이차전지 산업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포스텍 의대 설립은 새 정부의 공약에 포함된 만큼, 곧 구성될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포항 의대 정원을 반영해 2027년 의대 정원 확보를 목표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서두르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숙원 사업인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소·바이오·AI 등 신산업 육성 전략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접목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문화·관광 분야의 재가동에도 나선다. 대선으로 연기됐던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비롯해 포항뮤직페스티벌, 칠포재즈페스티벌 등을 6~7월 중 집중 개최해 지역 상권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송도해수욕장을 18년 만에 재개장하고,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여름철(8월 말까지) 운영하며 포항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이 대통령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지역 산업과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포항이 대한민국 도약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인도·파키스탄 전쟁 및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는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 관세 폭탄은 이러한 우려에 불을 지폈으며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심화,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석유, 핵연료(우라늄)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REPowerEU 로드맵'을 발표했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종식하는 동시에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협박, 경제적 강압, 그리고 가격 충격의 위험을 잔혹하게 드러냈다. REPowerEU를 통해 에너지 공급을 다각화하고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유럽의 기존 의존도를 대폭 줄였다. 이제 유럽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와의 에너지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할 때이며, 우리 대륙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되며 크렘린의 군비 증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 같은 로드맵에 기반한 구체적 법안을 6월 중 제시할 예정이며, 2022년 5월 발표한 REPowerEU 계획 보다 강화된 에너지 효율화 목표 설정 및 수입 다각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1년 1,500억 입방미터(bcm)였던 러시아 가스 수입량을 2024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점유율도 45%에서 19%로 낮췄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EU는 여전히 520억 입방미터의 러시아산 가스와 1,300만 톤의 원유, 2,800톤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한편, 중국은 조용히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통과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핵, 바이오, 석탄, 가스 등을 포함한 화력 발전설비용량을 넘어섰다. 3월 말 현재, 중국은 1,482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해 화력 발전설비용량 1,451GW를 앞서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발전설비 용량(IRENA) 8,884GW 중 36.7%인 3,256GW가 중국에 있으며 매년 중국의 점유율은 2~3%씩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발전설비 용량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Ember) 452GW 중 중국 점유율은 61.5%인 278GW이고, 풍력은 113GW 중 80GW로 70.5%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풍력 발전설비용량은 6배,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180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던"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은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미국 등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에너지 패권이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옮겨가는 에너지 전환기에 있어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2024년 공개한 '에너지 수급 및 효율 현황'을 보면, 에너지 자립도(2021년 기준)는 OECD 평균인 0.85보다 크게 낮은 0.18로 OECD 최하위권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또한 2024년 93.7%이고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2025년도 국가 예산은 677.4조 원)에 달한다. 2024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9.58%에 불과해 세계(31.9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5.09%), 심지어 아시아(28.91%), 아프리카(24.64%)의 평균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세계 에너지 통계(Enerdata)에 따르면 2023년 원유 수입국 3위, 석탄 수입국 4위, 가스 수입국 4위다.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기후변화의 위협 속에서 에너지 안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환경 파괴를 넘어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원 다변화 및 핵심 기술 개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성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다. 새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산업계, 국민이 하나 되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기업들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공모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특허 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연간 최대 3천만 원, 사회적기업에는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탄소중립, 지역 소멸, 농촌 및 농업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기업가치 목표로 삼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상주하며, 자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특히 '충남 임팩트 투자 기업 컨설팅 사업' 참여 기업과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우수'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모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충남도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오는 10일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3층 교육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모 개요, 사회적가치지표(SVI) 이해, 임팩트 투자 기업 컨설팅 사업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희망 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기업 입주 신청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입주할 수 있다.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전용 사무공간, 특화 시설, 홍보 지원, 영상제작실, 전담 멘토링, 투자 연계,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elegance44@ekn.kr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누적, 대외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저성장 국면을 맞고 있다. 올해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약 0.2%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투자가 위축된 결과다. 실제로 주요 경제지표는 이런 저성장 기조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은 거의 제로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새 대통령은 일시적 수요부양 정책보다는 과감한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소비는 고물가·고금리·높은 실업률 등 복합요인으로 위축되어 있다. 금리인하와 세금 부담 완화 등의 거시경제 정책으로 소비를 되살리는 동시에, 구조적 개혁으로 장기적 내수회복을 꾀해야 한다. 유아 및 노년층 복지 서비스를 강화로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다. 청년·중장년 등 계층별 일자리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동소득 기반을 넓혀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지원 외에도 근로자와의 협력구조를 통해 무분별한 임금상승보다 중장기적 상생구조를 이루는 것이 좋다. 단기적 경기부양책뿐 아니라 인구구조변화에 대비한 장기 전략도 필요하다. 각 산업계에 AI 적극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임금이 자연히 상승하는 동시에, 가격경젱력 확보로 수출를 증대시키는 공급측면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를 웃돌며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150%를 웃도는 등 단연 세계 최고수준이다. 높은 부채비율은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된다. 정부가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 대출 규제는 과열을 잠시 진정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가계부채의 본질적 원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득 불안정에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일자리 증대가 해법이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택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줄이는 것이 좋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여 생계형 부채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이는 건강한 고령층이 AI의 도움으로 다시 생산성을 높여 노동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급변하는 대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의 향배는 한국의 수출·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여느때보다 우방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며 우리는 이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연방 우산 속에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하는 동시에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된다. 반면 중국과도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균형외교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투자로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AI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므로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AI 인프라 구축에 2000년대 인터넷 망 구축에 투입된 예산의 10%밖에 투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정말 통곡할 일이다. 현재는 AI라는 기술대륙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전쟁 중인데 우리는 아직 전쟁에 뛰어들 엄두도 못내고 있으니 오호통재이다. 의대정원을 증대로 사회 내분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AI 로봇으로 수술하고 진단하여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AI에 집중 투자해야할 시기이다. 이외에 새 대통령이 풀어나가야할 문제는 너무나 많으나 지면이 짧을 뿐이다. 새 대통령은 우리나라 향후 백년의 운명을 가르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부디 현명한 정책으로 향후 백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김수현

식물성 대체육 기술로 유럽 창업대회 파이널리스트 선정 식품로봇 연구센터 등 산업생태계 확장…포항, 녹색성장도시로 도약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키우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포항의 스타트업 '딜라이트푸드'가 세계적인 창업 경진대회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며, 지역 산업 생태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딜라이트푸드는 식물성 대체육 분야에서 자체 개발한 셀룰로오스 기반 식이섬유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구현,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 회사는 올해 15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MassChallenge Switzerland 2025'에서 파이널 무대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본선에 진출한 기업은 6월 말부터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10주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총 110만 달러 규모의 상금과 투자 유치 기회도 주어진다. 딜라이트푸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유럽 시장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계는 “기술력과 시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포항시도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산업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유치했다. 센터는 기업의 글로벌 인증, 스마트키친 실증 등 첨단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AI·로봇 기반 식품 자동화, 고령사회 대응 기술, K-푸드 세계화 등 다양한 미래 분야를 선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식품로봇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발전 플랫폼을 구축하는가 하면, 7월에는 경북 최대 규모의 식품 관련 민관 협의체인 '포항시 식품산업 발전협의회'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푸드테크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포항시는 광역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중장기 목표로 세웠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푸드테크 산업은 포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연구기관, 식품산업이 힘을 합쳐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21대 대선 본투표가 내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들어설 새정부는 금융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지 궁금하다. 대선 막바지에 각 캠프가 발표한 새정부 금융정책 공약은 악화된 경기침체 속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금융권으로부터 벌써부터 상생금융 압박을 우려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런 이슈들이 대선공약의 주 내용을 차지하는 이유가 금융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만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간 인터넷뱅크 성과에 비추어 기대할 게 없음에도 복수 후보들이 제4차 인뱅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은행의 미흡한 중개역할 때문으로 이해된다. 더 나가 토큰증권 법제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ETF 상장과 STO 발행허용 그리고 디지털자산허브 공약 등도 대부분 그 배경에 전통금융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깔려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한국금융은 두 가지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첫째는 이제부터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금융의 중개역할에 대한 요구다. 한국금융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와 보호 속에 안주했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매금융으로 전환하면서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 특별한 위험부담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했다. 국가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누군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권이 부담하지 않으면 소비자 및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험관리 전문가인 은행이 금융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정부 또는 고객에게 전가하는 기이한 구조가 지속되었다. 결국 금융권의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가 초래된 셈인데, 향후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이를 탈피하기 위해 금융중개역할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둘째는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이다. 한국은 높은 IT 부문 경쟁력을 자랑한다. 따라서 디지털금융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전통금융의 취약한 중개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면 금융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요즘 디지털금융이 추진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이 전통금융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자산 지급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를 위해 비트코인, 예금, 국채 등 담보자산 투자를 확대하여 국제 가상자산 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업계와 국회 일부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deFi의 탈중앙화 철학을 벗어난다는 점이다. deFi의 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안정화되고 널리 쓰일수록 이는 deFi가 당초 추구했던 탈중앙화 철학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deFi 및 스테이블코인은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찍힌다. 특히 아직 기축통화 위상을 누리지 못하는 원화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민간 스테이블코인 추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중간 격화되는 가상자산 패권 경쟁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지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투자자 피해를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의욕이 충만한 새정부 초기 정부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장려하는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전통금융의 예금을 가상자산 투자로 밀어내 '디지털화로 인한 탈중개화' 초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전통금융의 금융중개역할은 더욱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정부의 장려나 규제완화 보다 감독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시의적절해 보이는데, 새정부의 디지털금융 정책 추진을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금융사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금융은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사모펀드사태 등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유사한 사태를 다수 경험한 바 있다. 한편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이 반드시 대체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전통금융의 안정성과 디지털금융의 혁신성을 보완적으로 이끄는 투 트랙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전통금융엔 중개역량 개발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고 디지털금융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감독의 기본 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윤석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송도 G타워에서 'IFEZ 스마트도시서비스 2단계 구축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적용될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서비스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스마트 교통 안내 및 최적화 △재난·기상 맞춤형 알림 서비스 △관광객 이동 패턴 분석 △스마트 상권 분석 △도시 안전 관리 분석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사업은 자가통신망과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AI 기반 교통 안전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맨홀 관리, 군중 밀집도 분석, 현장형 엣지(edge) AI 기기(로봇, 드론 등) 등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POOM(품) 플랫폼고도화 방안, AI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청은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기반 기업 성장 지원 체계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POOM(품)'은 영어로 Platform, Open Data, Open Living Lab, Make Value의 이니셜을 따서 만들었으며 플랫폼 기반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재창조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이번 스마트도시서비스 2단계 구축사업 용역은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후 단계별 구축과 실증을 거쳐 204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서비스 전략을 점검하고 민간·공공·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반 도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중심의 도시 운영체계를 구축해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