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 격인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했다. 쿠팡을 지배하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이 사실상 회사 경영에 참여했고, 부사장급 보수도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동일인 지정으로 김 의장 포함,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주식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외 요건을 벗어나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동일인이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쿠팡의 동일인 변경은 지난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후 5년 만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부사장급인 김유석은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해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한다"며 “연간 보수도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배송 관련 정기·수시 회의도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주간 업무실적 점검,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도 논의했다"며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쿠팡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김 의장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시 대상이다. 김 의장 등이 20% 가량 소유한 해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돼 주식보유 현황,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인 사익 편취도 금지된다. 최 국장은 "김 의장은 법적 규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뒤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처럼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 왔던 기존 사례를 준용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 개인이나 친족이 소유한 국내 회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4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이 국내에서 파견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도 동생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경영 참여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동생이 실질적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받고 쿠팡 본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이후 친족인 동생이 실질적 경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찾아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쿠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왔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국적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재 강화 등 차별화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이 쿠팡에 불리한 제재 등을 들어 반발하며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최 국장은 “동일인 지정은 저희의 정당한 법 집행이어서 미국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소 공시는 기본적 목적이 투자자 보호고, 우리의 공시 의무는 경제력 집중 억제이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드론이 현대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드론 공격의 파괴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한 것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28일에 발생한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공격해 이란을 해·공군력 등 대부분의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란은 큰 피해를 봤지만, 즉시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국가 미군 기지,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해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란은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사헤드(Shahed) 장거리 자폭 드론 등 여러 종류의 드론을 동시에 발사하는 '섞어쏘기' 전술을 구사했다. 지금까지 5,400회 이상 공격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격 성과나 결과는 제한적이었지만, 드론은 이란이 어려운 환경에서 보복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국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을 입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서 13명의 전자사를 포함해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은 고가의 사드(THAAD) 레이더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등 고가치 전략자산을 잃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국의 피해는 약 8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군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요격미사일을 대량 소비했다. 이 결과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3분의 2 이상과 사드 미사일 80%를 소모해 대공미사일 재고가 거의 소진되었다. 미국이 미사일 재고를 충당하려면 5~6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미사일 부족 때문에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도 반출했다. 이는 향후 미군과 동맹군 방어 능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다. 문제는 미국이 미사일 재고를 소진하면서도 이란의 공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현실이다. 이란의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미군이 피해를 보자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탄력받기도 했다. 더군다나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과 전력 노후화로 인해 대만 주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질 가능성은 없지만, 체면이 손상된 건 분명하다. 이란은 휴전 기간 미사일과 드론 재고 확충에 나설 것이다. 특히 손쉽고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폭 드론 확보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한다. 드론은 현재 이란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제한적이나마 반격과 보복 능력을 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란도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전장에서 1980년 초 독일이 싸구려 오토바이용 엔진을 사용해 개발한 모델을 복제한 샤헤드 염가 자폭 드론이 이렇게 귀중한 자산이 될지는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도 큰 걱정거리다. 한국도 드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능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후 드론 운영과 방어에 대한 다양한 실전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중국의 부품을 사용해 샤헤드와 유사한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한국도 다양한 드론을 서둘러 개발하고 있다. 잠자리 크기 초소형 정찰 드론에서 소형 자폭 드론, 대형 정찰 드론 등 여러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드론 실력은 부족하다. 드론 재고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지난 17일에 열렸던 국가정보원과 한국국가정보학회 합동 컨퍼런스에서 현재 전시에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은 불과 수 천대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군다나 중국이 드론 부품 시장을 석권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부품 수급 능력이 부족한 한국의 드론 전력 확충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중국은 이미 전쟁에서 동시에 수 십만 대의 드론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북한도 중국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더 많은 드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란 전쟁 추이를 보면, 미국과 유사한 교리를 사용하는 한국군도 북한의 이란식 '섞어쏘기' 공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군이 드론으로 대응 또는 보복 공격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실력으로 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드론 실력을 마스터하지 못했다면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이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산업 지원 확대는 물론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앞을 대비해야 한다. 이상호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식사·숙박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숙박 쿠폰도 기존 20만장에서 30만장 추가해 총 50만장 규모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다음 달 1~5일 기존 7%에서 10%로 오른다. 정부는 28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 목적의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은 지역 내 친환경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반값 여행' 환급 지원 대상에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반값여행은 인구감소지역 내 식사·체험·숙박 이용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 쿠폰도 30만장 더 추가해 총 50만장을 공급한다. 쿠폰 사용기간도 4월에서 5월 초까지 연장한다. 쿠폰을 제시하면 2만원에서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 쿠폰 추가 공급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6~7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에 활용할 예정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5월 초 연휴 기간 철도는 총 64회 3만3000석을 확대 공급한다. 항공도 20개 노선 2580편을 증편 운행한다. 5∼6월 1종 저공해 자동차 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한시 면제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된다. 또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5%포인트(p)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된다. 대중교통 할인 카드 '모두의카드' 정액형 기준금액은 50% 인하한다. 정률형(기본형)의 시차출퇴근 시간대 환급률도 30%p 상향한다. 공공 부문에는 5월 초 장기 연휴를 활용해 연가 및 여행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도 7월에서 5월 중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대책은 에너지 절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녹색 소비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과 관계부처 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내년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종사자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공정수당은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 지급될 전망이다. 364일이나 11개월 등 소위 '쪼개기 계약'으로 낮은 임금과 복지 처우 등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식사·숙박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숙박 쿠폰도 기존 20만장에서 30만장 추가해 총 50만장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과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 보고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 등이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다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라며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200명으로 절반 가량 차지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등이 낮았다. 정부는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정수당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 목적의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등 소비 둔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속 하락세를 보이며 3월 107.0에서 4월 99.2로 장기평균(100)을 밑돌았다. 이번 대책은 지역 내 친환경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반값 여행' 환급 지원 대상에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반값여행은 인구감소지역 내 식사·체험·숙박 이용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 쿠폰도 30만장 더 추가해 총 50만장을 공급한다. 쿠폰 사용기간도 4월에서 5월 초까지 연장한다. 쿠폰을 제시하면 2만원에서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 쿠폰 추가 공급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6~7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에 활용할 예정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5월 초 연휴 기간 철도는 총 64회 3만3000석을 확대 공급한다. 항공도 20개 노선 2580편을 증편 운행한다. 5∼6월 1종 저공해 자동차 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한시 면제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각 지역 동행축제도 친환경 소비 행사와 함께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동시 진행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된다.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5%포인트(p)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된다.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다회용컵 이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는 기존 300원에서 2배 오른 600원을 지급한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시에도 300원에서 600원으로 2배로 적립해 준다. 대중교통 할인 카드 '모두의카드' 정액형 기준금액은 50% 인하한다. 정률형(기본형)의 시차출퇴근 시간대 환급률도 30%p 상향한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은 5~6월 총 22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당근, 양배추, 대중성 어종 등 주요 농축수산물이 대상이다. 계란도 30구당 1000원을 정액 할인한다. 할인 행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GS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 온·오프라인 점포에서 진행된다. 공공 부문에는 5월 초 장기 연휴를 활용해 연가 및 여행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도 7월에서 5월 중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환급, 반값 할인 등 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단기 소비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염병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반값 여행에 숙박 쿠폰 지원은 소비 진작용 돈 풀기 정책인데 소비가 반짝 늘어나다 다시 감소하는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며 “국민들 소비 패턴을 보면 정부 지원금 소비로 끝내고 휴가나 여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정부가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지역별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수도권 중심의 창업·투자 구조를 지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에 나섰다. 단순한 기업 유치에 머무르지 않고, 창업 발굴부터 성장, 투자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지역 내부에 구축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창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벤처투자, 고용과 성장 동시에 견인 벤처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로도 분명히 드러난다.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일반 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확대가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가 확인됐다. 경북은 이미 비수도권에서 손꼽히는 창업 기반을 확보한 상태다. 다수의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고, 연간 투자 규모 역시 전국 상위권에 포함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신규 고용 창출 성과도 이어지고 있어, 벤처투자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포항·구미·경산 잇는 'G-스타 밸리'…창업 거점 구축 경북의 창업 전략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포항, 구미, 경산을 축으로 한 'G-스타 밸리'를 중심으로 기술 기반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전반에 창업 생태계를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이 공간에는 연구개발, 사업화,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집적된다. 대학과 연구기관, 투자사,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계적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과 투자기관, 창업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까지…전주기 지원 체계 경북의 또 다른 강점은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이다. 아이디어 발굴에서 시작해 기술 고도화, 투자 연계,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 경진대회,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투자설명회(I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AI·바이오·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창업 수 증가를 넘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조 원 규모 목표…대형 펀드로 투자 생태계 확장 투자 기반 확충도 핵심 축이다. 경북은 자체 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여러 공모사업과 민간 협력을 통해 이미 대규모 펀드가 결성됐으며, 향후 수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특히 지역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계해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외부 자본 유입과 동시에 지역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전략이다. ▲실제 성과로 이어진 투자…유니콘 가능성 '가시화' 투자와 지원 정책은 실제 기업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 반도체, 에너지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유치와 매출 성장을 이루며 상장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 일부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다른 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대형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개인투자·네트워크 확대…지역 투자 생태계 완성 기관 중심의 투자뿐 아니라 개인 투자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엔젤투자 허브를 중심으로 투자자와 창업자를 연결하고,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해 초기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매칭 행사와 IR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스타트업이 투자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협력도 동시에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경북형 창업 허브 구축"…수도권 의존 탈피 선언 경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로 나가는 창업 모델' 구축이다.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에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창업 인프라, 투자, 인재,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완성해 경북을 대한민국 대표 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경제 구조는 물론 국가 전체의 산업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가격결정 단계에서 오히려 일반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같은 품목에 대해 일반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에는 5만4000원의 단가를 인정하면서, 장애인 고용과 직접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증시설에는 되레 2000원 낮은 단가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지는 쪽이 더 낮은 단가를 받는 역설이다. 28일 에너지경제 신문 취재 결과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외 8개 중증시설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군수품(동운동복·춘추운동복·하운동복) 수의계약 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라 중증시설은 군수품에 대해 방위사업청·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수의시담을 통해 단가가 결정되는 구조다. 문제는 조달청이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를 일반기업이 참여하는 MAS 평균단가에 연동해서 정한다는 것이다. MAS는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다. 중증시설은 구조적으로 일반경쟁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이 어렵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도 이 점을 고려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시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같은 법 시행령은 중증시설 지정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10명 이상,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비율 70% 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60% 이상,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 비율 5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증시설과 달리 일반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입찰 참가나 낙찰자 결정의 필수요건으로 부담하지 않고도 군수품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다. 수의계약 단가산정에 있어 중증시설과 다른 생산·고용 구조를 가진 일반기업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이유다. 중증시설은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고 직접 생산 구조를 유지하는데 일반기업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한다. 직업을 지도하며 생산성을 보완하고,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유지하는 과정에도 일반기업과는 다른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핵심은 계약단가 역전 현상이다. 신청인들이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단가보다 높았다. 이후 수의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해 2025년에 이르러 MAS 최고단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경향성은 동운동복·춘추운동복·하운동복 전 품목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동운동복의 경우 MAS 최고단가는 2022년과 2025년 모두 5만4000원으로 사실상 유지됐지만,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는 5만89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6900원 하락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단가보다 4900원 높았지만 2024년에는 격차가 100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오히려 2000원 낮아졌다. 중증시설들이 더 낮은 단가를 받게된 것은 MAS 최고단가보다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MAS 최고단가의 평균 변동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200원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의 평균 변동폭은 2300원으로 2배 가량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일반경쟁시장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단가로 함께 하락했다는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계약 물량도 크게 차이났다. 중증시설 생산품은 5만2000원 단가로 5만235착을 계약해 계약규모가 약 26억원이었다. 일반기업은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보다 높은 5만2200원에서 5만4000원까지의 MAS 단가를 적용받아 10만착 이상을 계약해 계약규모가 약 54억원이었다. 더 높은 단가로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한 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의계약 단가 선정과 관련해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등 하부지침에 따라서 여러 조건들을 반영해서 정한다"며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 상대자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수의시담은 전자로 이루어지고 사전에 오고가는 대화는 없다는 것이다. 중증시설 관계자는 “조달청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단가를 산정하는지 업체 입장에선 알 수 없다"며 “중증시설의 장애인 고용·직접생산 구조와 생산성 보완 부담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5년 육군 동운동복 전체 계약수량인 33만2677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5개가 담당한 물량은 5만235착으로 전체의 약 15.1%다. 중증시설이 시장을 과도하게 점유하거나 국가예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가격결정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다"며 “우선구매제도가 보호장치가 아니라 중증시설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나머지 70% 국민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 대상자를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차상위계층 포함 취약계층은 소득 등 관련 데이터를 이미 확보해 먼저 지급하기로 했고, 나머지 국민은 소득 70%에 해당되는지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기준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고, 일단 올해 납부한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보되 작년 2차 소비쿠폰 때와 비슷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고유가 지원금도 지난해 소비쿠폰과 유사한 건보료를 토대로 선정돼 2차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고유가 지원금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은 데는 모든 국민이 가입돼 있어 대상을 빨리 선정할 수 있고, 신속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정부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때도 건보료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 대상자를 선정했다. 고액 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금융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구분해 걸러냈다. 당시 가구원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대로 소득 90% 대상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22만원(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납부한 경우 해당됐다. 당시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또 외벌이 4인 가구로 건보료 51만원(연소득 1억7300만원) 이하 납부도 지급 대상자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고유가 지원금도 올해 납부한 건보료 기준으로 1인 가구부터 9인 가구까지 금액 기준을 설정한 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나눠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2차 소비쿠폰 때처럼 비슷한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직장 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6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대상자 선정이 끝나면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지방 등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다면 20만~25만원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5월 8일까지 2주간 카드사 등 온라인과 콜센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소비쿠폰 대상자 90%와 달리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대상자가 70%로 범위가 줄어 정확한 지급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소득이나 가구원 수 변동 여부 등에 따라 70% 소득 기준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차 지급이 시작되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피해지원금 대상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생긴 시점과 실제 건보료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생기는 소득 차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현재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할 방침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의 절반 이상이 100만원 미만 소액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5억원 이상 고액 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2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소관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4년 36건, 2025년 34건으로 총 70건이었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2024년 3823만2000원, 지난해 3962만원으로 파악됐다. 금액대별로 보면 전체 중 100만원 미만 소액 지급이 2024년 22건, 2025년 18건으로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은 2024년 4건, 2025년 11건이었다. 반면 5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024년 3건, 2025년 0건이었고,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은 두 해 모두 1건씩에 불과했다. 2억원 이상~5억원 구간은 2024년·2025년을 합쳐 3건에 그쳤다. 최고액인 5억원 이상은 2025년 단 1건뿐으로 2024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건 담합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2025년 5억원 이상 지급 건도 담합 사례"라고 확인했다. 신고는 넘쳐나지만 포상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 소관 법률 신고 접수 건수는 2024년 1224건, 2025년 1116건으로 연간 1000건을 웃돌았다. 반면 실제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4년 36건, 2025년 34건으로 연간 30건대에 불과했다. 신고 100건 중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3건꼴에 그친 셈이다. 하도급법이 2024년 622건, 2025년 514건으로 신고가 가장 많았지만, 포상금 지급은 2025년 1건(400만원)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2024년 266건·2025년 27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포상금 지급은 각각 21건·16건이었다. 가맹사업법(131건·128건)은 포상금 지급이 13건·14건으로 상대적으로 연계율이 높았지만 지급액은 각각 2430만원·3997만4000원으로 소액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제재 조치 건수는 2024년 1415건, 지난해 1428건으로 신고 접수 건수를 웃돌았다. 현행 포상금 산정은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에 연동한 구간별 누진 방식이다. 과징금 50억원 이하 구간은 10%, 50억~200억원은 5%, 200억원 초과분은 2%를 각각 적용해 합산한 뒤 증거 수준에 따라 지급률을 다시 조정한다. 최종 지급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주라"며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한다. 수백억 원 줘도 괜찮다.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는 것보다 담합을 뒤지자'라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이 1조면 몇 퍼센트인가"라고 이 대통령이 묻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상한 없이 10%"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담합행위, 불공정행위, 독과점 지위남용에 10% 포상금이 주어지면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수백억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안 할 리가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포상금 상향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상한을 10% 정도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그 정도 선"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상한 없이 부당 이득금의 30%까지 지급하도록 올린 것처럼, 공정위도 기업이 불법으로 챙긴 부당 이득금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시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지만 규제 심사 등 내부 절차가 있다"고 했다. 예산 문제도 변수다. 공정위는 2021~2023년 신고자에게 줘야 할 포상금이 부족하자 연구 용역 등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기도 했다. 2023년 하반기 의결된 포상금 1건은 예산 부족으로 이듬해 이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신고 포상금 재원 확대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은 예산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포상금 상한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재원 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현재는 한 부처에서 포상금 예산이 소진되면 다른 부처 예산을 쓸 수 없지만, 공통 기금이 마련되면 이 같은 칸막이도 허물 수 있다. 다만 기금 신설에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8월까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시킨 뒤 내년 예산안에 기금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도 “신고 관련 기금을 만들어 재원을 모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부정의를 고발하는 공익 제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급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보상을 현실화하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최근 미국∙이란간 전쟁의 방향이 점점 불확실해지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실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며, 지정학적 충격이 수급안정이라는 기본 전제를 허물고 에너지 시장의 전후방 공급망과 가격을 단숨에 교란시킨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포성 중에 추가로 더해진 금번 에너지안보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며, 자국내에서 생산∙통제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등으로의 전환이 공급망 수급 및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근본적 해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영국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E3G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특정 해협이 물리적으로 막히지 않더라도 전쟁 위험 고조로 해상 보험이 거부되어 수급 경색을 초래하는 '페이퍼 초크포인트(paper chokepoints)'를 새로운 위협으로 꼽았다. 마두라 조시 E3G 글로벌 청정전력 외교 프로그램 책임자는 “한국처럼 LNG 의존도가 높은 경제권은 장기간 시장 경색을 흡수할 여지가 제한적이어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가장 지속가능한 회복탄력성의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술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에너지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에너지 전환이 지속가능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아무리 국내산에너지가 안보 위기를 완화하더라도, 너무 비싸면 전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은 주로 기술가격과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단지를 에너지저장장치와 함께 건설할 경우를 가정하면,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저장장치가 얼마나 비싼지와 이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해당 투자의 경제성이 결정된다. 다행히 그 동안 기술가격의 하락은 괄목할 만하다.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2007년 이후 95% 하락했고, 배터리 전력저장장치는 2010년 이후 93% 하락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는 2.3조 달러로 전년 대비 8% 성장해 역대 최고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 확대의 배경에는 기술가격의 하락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의 경우도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배터리 가격하락 등이 전기차 가격에 하방압력을 가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내 전기차 가격은 이미 내연기관차 대비 약 15% 정도 저렴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켜 정부가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지금처럼 에너지안보 이슈가 부상했고 이는 대규모 에너지 전환을 예고했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에너지 전환이 기대에 못 미쳐 관련 주가가 힘을 받지 못했던 사실을 시장은 기억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우드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금리가 2% 상승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약 20% 상승하는 반면, 가스발전의 단가는 11% 상승에 그친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초기투자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조달 금리 상승시 경제성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이란에서 촉발된 지정학적 위기는 과거 에너지 수급 차질과는 차원이 다른 복합위기로, 에너지 공급망 수급차질이나 장기가격 상승 위기에 산업경쟁력 위기로까지 번지다 보니 근본적 해법에 여느 때 보다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그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여겨 온 국내산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이 실제로 실행되고 지속가능하려면 기술가격과 금리라는 경제성 조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과거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ekn@ekn.kr

정부가 지역 내 창업도시 10곳을 선정해 창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한다. 우선 4대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대구·광주·울산 4곳을 창업도시로 연내 선정한 뒤 내년에 지역 6곳을 추가한다. 창업도시에는 지역성장펀드를 올해 4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를 뒷받침한다. 창업 도시 내 창업 기업에는 최대 3조5000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도시 10곳 중 5곳을 세계 창업생태계 100위권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스타트업 블링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는 20위를 기록했다. 1위는 미국, 2위 영국, 3위 이스라엘, 4위 싱가포르 순이었다. 중국(13위)과 일본(18위)에도 뒤처졌다. 특히, 도시 순위로는 서울만 20위에 들었고, 대전(366위), 부산(393위) 등으로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매우 컸다. 또 국내 벤처캐피털(VC) 10곳 중 9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기술 인재와 공공기관의 데이터·실증 인프라, 사업화 연구개발(R&D), 투자 등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지역 거점 중심의 글로벌 창업 생태계 100위권 창업도시 5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4대 과기원 중심으로 인재 양성이 가능한 대전과 대구, 광주, 울산 4곳을 창업도시로 연내 선정한다.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을 새로 지정하고, 과기원 내 창업원을 신설한다. 창업 휴직이나 겸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창업 휴학 기간을 폐지하는 등 교수와 학생의 창업에 방해되는 규정이나 학사제도도 대폭 손본다. 정부는 나머지 창업도시 6곳은 벤처금융, 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내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도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예산과 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창업기업에 연구개발(R&D), 사업화, 투자, 판로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창업도시 내 신기술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창업기업에 규제특례를 주는 '메가특구'도 추진한다. 여기서 규제특례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창업도시에는 오는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 우선 올해 4500억원 이상 펀드 조성에 나선다. 창업 도시 내 창업 기업에는 최대 3조5000억원의 사업화 자금도 준다.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국·공유재산을 사무와 네트워킹 공간, 공동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입찰 평가에 '지방우대 가점' 제도를 도입한다. 물품과 용역의 입찰·낙찰 평가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물품·용역 적격 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MAS) 평가 항목인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을 새로 넣기로 했다.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가점을 차등 부여하되,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정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는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역 중심의 방산,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분야별 딥테크를 육성하는 스타트업 열풍으로 국가창업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찾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