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개인 X(옛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설탕부담금' 도입에 국민의 절반 가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 또는 물가인상 원인으로 인식돼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지만 건강 증진 효과·재정 활용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다. 공론화 및 토론·숙의를 통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상대로 '설탕부담금' 관련 긴급 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6%는 반대(매우 반대 30.0%, 반대하는 편 19.6%)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40.7%(매우 찬성 20.3%, 찬성하는 편 20.4%)에 그쳤다.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8.9%p 앞섰다. 연령·지역·이념 등에 따라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인 20대(찬성 26.6% vs. 반대 68.5%)와 30대(찬성 32.4% vs. 반대 58.0%)에서 반대 의견이 강했지만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세대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반대 의견은 서울(63.4%)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62.2%)과 대전·세종·충청(60.5%) 순으로 반대가 많았다. 찬성 의견은 광주·전라(56.4%), 인천·경기(48.0%), 부산·울산·경남(41.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반대 73.6%)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반면 진보층(65.7%)에서는 찬성 의견이 크게 앞서 이념별로 지지 경향이 뚜렷했다. 중도층(찬성 41.5% vs 반대 50.3%)은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예상되는 긍정 효과로는 '국민의 당류 소비 감소 및 건강 개선'(25.3%)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저당 식품 개발·생산 유도'(18.4%),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15.2%), '공공의료 재원 확보'(14.6%) 순이었다. 반면 우려하는 이유로는 절반 이상인 52.7%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 가중'를 꼽았다. 이어 △'개인 자유 침해 등 소비자 선택권 제한'(17.0%) △'대체품 증가 등 당류 소비 억제 효과 미미'(10.3%) △'기업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산업 경쟁력 약화'(6.1%) 순이었다 국민 건강 증진(비만, 당뇨 예방 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45.9%가 '도움 될 것'(매우 도움 17.2%, 대체로 도움 28.8%)라고 답한 반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48.9%(전혀 안 됨 21.7%, 별로 안 됨 27.2%)로 나타났다. 두 의견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0%p에 불과하다. 연령별로는 20대(도움 됨 35.4% vs. 도움 안 됨 58.9%)와 30대(31.4% vs. 65.4%)가 설탕부담금이 건강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당 음료와 디저트 소비가 많은 세대로서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에 더 주목한 결과로 리얼미터는 해석했다. 반면, 건강 관리에 민감한 40대(도움 됨 56.7% vs. 도움 안됨 40.0%)와 50대(56.6% vs. 40.4%)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앞섰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도움 됨 60.4% vs. 도움 안 됨 31.0%)와 인천·경기(56.4% vs. 38.5%)에서는 건강 증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반면, 그 외 대부분의 권역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더 우세해 지역별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했다. 이념별로도 보수(25.2% vs 69.1%)와 중도(47.9% vs 49.0%)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진보(59.2% vs 27.9%)에서만 긍정적인 답이 우세했다. 설탕부과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증진 사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3%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34.4%로 오차범위 바깥에서 긍정 의견이 우세했다. 리얼미터는 “국민들이 설탕부담금을 세금 확충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인식할 때 정책에 대한 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부동산 이슈를 정면으로 주도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포함해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면서 여야의 지방선거 표심 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어차피 강남 3구 유권자들은 안 찍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주장과 유주택자들의 불만을 고조시켜 “분열과 '윤 어게인'으로 다 죽어가는" 국민의힘이 유리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주거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상 수도권 민심의 핵심 변수로 부동산이 꼽힌다. 따라서 당초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정권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통상 여당이 우세를 점하는 상황에서 굳이 '벌집'을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예상보다 일찍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무조건 집을 팔아라"라는 등 사실상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여권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은 진보 진영에 '아픈 지점'으로 평가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진보 성향 정권에서 강력한 집값 안정화 의지를 표시하고 세제 강화 등의 정책을 실천해왔지만 대규모 양적 완화 등 대내외 환경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 집값 급등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이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성공이라는 성과와 40%대 중반의 꾸준한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극화라는 치명적 실책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에는 다주택자 정조준이 선거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수도권 다주택자 비율은 14% 안팎에 그친다. 나머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86%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득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리한 전략이라고 봐야 한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에 대한 다른 지역의 반감이 상당히 존재하는 만큼, 표가 많은 쪽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강남 표심에 대한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지난해 6월 대선 결과를 보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 대통령 득표율은 매우 낮았고, 압구정동 6~7%대, 도곡동 8~9%대 등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어차피 강남은 안 찍는다"는 냉정한 판단이 퍼져 있다. 한 현역 의원은 “강남 부동산은 이미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 대통령이 그 정서를 건드린 측면이 있다"며 “지선 앞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도 유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개혁 이미지를 강화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 2일 공개된 리얼미터의 조사(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 ±2.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4.5%로 3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양도세 중과 부활과 부동산 대책 발표가 맞물리며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 원로 경제학자로 꼽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에 대해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모습에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야권은 이번 부동산 전면전을 '호재'로 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시켜 그동안의 수세를 반전시킬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 얻으려고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는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이 노리는 핵심은 '문재인 정부 시즌2' 프레임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작으로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추가 세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즌2' 프레임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 수도권 집값 안정을 내세워 강도 높은 세제 개편을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 집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약 119% 급등하며 민심 이반을 겪은 바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각종 정치 현안이 있지만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민생이고, 그 중심에 부동산이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커질수록 야당에는 사실상 죽어가는 지지세를 되살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수는 집값의 향방이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 유권자 구성이 보수 성향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966만 명에서 올해 11월 930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관악구 인구는 같은 기간 49만5000명에서 47만7000명으로 줄어든 반면,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구는 53만9000명에서 55만600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 평론가는 “만약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시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 역시 득표 전략에 매우 나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혜택은 바로'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년(15~34세)이 창업할 경우,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5년 동안 버는 족족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온전히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달콤한 혜택 뒤에는 '창업'의 정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숨어 있다.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에서 내려진'강릉 유명 꼬막 맛집 1호점 사건은 이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사건의 발단은 강릉의 명소로 자리 잡은 유명 꼬막 맛집의 자녀들이 인근에 1호점과 2호점을 내면서 시작된다. 첫째 아들인 A 씨는 전직 복싱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 활약한 독특한 이력이 있었다. 그는 선수 은퇴 후 어머니가 운영하는 본점 인근 건물에서 어머니의 레시피와 상호를 사용해'1호점'을 개업했고, 청년창업 감면을 신청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세를 100% 감면받았다. 둘째인 B 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2호점'을 열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회계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경영했으므로 명백한 독립된 창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자신이 운동선수 출신으로 어머니의 사업과는 무관한 새로운 경영 주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를 감사한 국세청 감사관실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이들의 사업장이 독립된 창업이 아니라, '어머니 사업장의 확장(별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판원은'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었느냐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본점과 1·2호점은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간판과 메뉴, 가격이 동일하며, 대기 시스템을 공유하여 고객을 인위적으로 배분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본점 매출 감소분이 자녀들의 사업장 매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거나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결국 자녀들이 감면받았던 수억 원의 세금은 다시 추징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거나, 프랜차이즈 형태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내는 행위가 아니다.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독립적인 자산, 인력, 그리고 경영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특히 가족 간의 사업 분리나 확장의 경우, 외형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 경영의 독립성, 그리고 사업장 간의 명확한 경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세금 0원'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부모님 가게 옆에 내 이름으로 가게 하나 내면 세금 안 낸다더라"라는 카더라 통신만 믿고 창업에 뛰어들기에는, 세무 당국의 검증 시스템은 훨씬 정교하다. 진정한 창업의 가치는 '세금 회피'가 아닌, 나만의 독창적인 '가치 창출'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co.kr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받을 수 있었던 KS 인증 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춰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난 1961년 제도 신설 이후 60여 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것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60여 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지, 제조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 등을 심사한 뒤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된 비영리 전담 조직을 지정해 KS 인증 사후관리를 전문화한다. 이와 함께 풍력산업 진흥을 위해 풍력 분야의 국제표준 IECRE RNA(로터 나셀 조립체)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 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KS 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로봇 등 국내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적용하는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농업AX플랫폼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스마트농업이 시설·장비 중심에 머물러 있고 실제 영농 의사결정은 농업인의 숙련도에 의존해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AI가 생육·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영농 처방을 제시하는 3~4세대 지능형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 차원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AI와 데이터 기반의 영농 설루션과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을 결합한 국가 농업AX플랫폼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드웨어 장비 보급 위주였던 기존 스마트농업의 한계를 넘어 고령농과 초보농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농업 생태계를 조성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단 구상이다. 국가 농업 AX 플랫폼은 민간 주도의 SPC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와 농어촌공사 등 공공이 최대 49%, 민간이 51% 이상 출자하는 구조로 총 사업비는 2900억원 이상 투입된다. 이 가운데 정부 출자금은 최대 1400억원이며 올해 예산으로 700억원이 반영됐다.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공공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을 통해 재배·축산 분야별 특화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재배 분야에서는 AI데이터솔루션, AI 온실, 농작업서비스를 운영하고 축산 분야에서는 AI데이터솔루션, AI 축사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AI 농업 기술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민간 컨소시엄 공모와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SPC를 설립할 예정이다. SPC를 초기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 단축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한 융자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국가 농업 AX 플랫폼은 일부 선도 농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농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K-AI 농업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을 깎아 세운 발전기, 땅은 버텨낼 수 있나 허가 기준은 통과했지만…지반 안전은 여전히 물음표 장마·집중호우 앞에서 드러나는 산지형 풍력의 불안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안전과 주민 삶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경북 경주 산지 곳곳에 들어선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싸고 지반 안정성, 재난 대응, 사후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3회에 걸쳐 경주 풍력발전단지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1회차에서는 '입지'와 '구조적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글싣는순서 1:산 위의 거대한 바람개비…입지부터 안전한가 2:강풍·낙뢰·화재…사고 가능성은 '가정'이 아니다 3:소음·저주파·관리 공백…'친환경'의 마지막 조건 ​◇ 능선 위에 선 초대형 구조물, 과연 안전한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 지역 풍력발전단지는 해안형이 아닌 '산지형'이 주를 이룬다. 바람 자원이 풍부한 산 정상과 능선을 따라 높이 80~100m에 달하는 타워가 줄지어 서 있다. 문제는 이 거대한 구조물이 대부분 급경사 지형 위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풍력발전기 한 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백 톤 규모의 콘크리트 기초 공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을 깎고 사면을 절개하며, 발전기 진입을 위한 임도도 새로 낸다. 겉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시설'이지만, 산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형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안전 논란이 뒤따른다. ​◇ '비만 오면 불안'…주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안은 이미 일상화돼 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 산 위를 먼저 올려다본다는 말도 나온다. 한 주민은 “풍력기 들어선 뒤로 물길이 달라졌다"며 “큰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올까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발전기 주변에서는 인공 사면과 노출된 기초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최근 기후 여건을 고려하면, 토사 유출이나 사면 붕괴 가능성을 단순한 '가정'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전문가들 '풍력 안전의 핵심'은 '땅' 전문가들은 풍력발전 안전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지반'을 지목한다. 기계적 결함보다 산지 지반의 장기적 안정성이 더 큰 변수라는 것이다. 토목·지질 분야 한 전문가는 “설치 직후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특히 절개 사면과 배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험은 누적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풍력발전은 한 번 허가하면 수십 년간 운영되는 시설"이라며 “초기 환경·안전 영향 평가가 장기 운영을 전제로 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허가 당시 기준, 지금도 유효한가 문제는 대부분의 안전 검토가 '허가 시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강우량과 태풍 강도가 커지고 있음에도, 과거 기준으로 설계된 안전 조건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역시 한계가 있다. 허가권은 있지만, 운영 단계에서 발전기 주변 사면 상태나 임도의 안정성을 상시 점검할 인력과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자의 자체 점검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친환경 이전에 안전"…첫 단추부터 다시 보자 경주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바람은 깨끗하지만, 그 바람을 받치는 땅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이다. 산지형 풍력은 입지 선택 단계부터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지만, 안전은 현재의 책임이다. 경주 풍력발전단지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설로 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입지 안전성'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안전 관리 책임은 사업자 중심…행정은 '사후 대응' 현행 법체계상 풍력발전단지의 유지·보수와 안전 관리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책임이다. 지자체는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상시 감시 의무까지 부과돼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풍력발전단지는 장기간 운영되는 민간 시설로,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사업자 책임 사항"이라며“지자체가 상시적으로 모든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데에는 제도적·인력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반복되기 전까지는 행정 개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정부가 작년 2월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개설한 '관세 대응 119'를 '무역 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3일 산업통상부와 KOTRA에 따르면 '관세 대응 119'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하고 기업들의 관세 관련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미국 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무역장벽 119'로 개편하며 기존서비스에 더해 CBP 사후 검증과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등 신규서비스 제공,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관세 대응 119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구·경북 서부권 연계가 관건"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가균형발전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경북 성주군이 사업 추진을 환영하고 대구·경북 서부권을 아우르는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성주군은 3일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 철도망으로,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관광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며 '특히 경북 서부권 교통체계 전반의 접근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밝혔다. 남부 내륙 철도는 총 14개 공구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성주군이 포함된 2·3공구는 최근 각각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 계약이 체결되며 사업 추진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노선은 김천을 기점으로 경남 거제까지 연결되는 철도망으로, 경북 서부권의 광역 교통 흐름을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성주군은 특히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성주군은 국도 30호선 6차로 확장과 동서 3축 고속도로(무주~성주~대구) 등 주요 광역교통망이 이미 집적된 지역으로, 남부내륙철도와의 연계 교통체계가 구축될 경우 대구·경북 서부권 전반의 이동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성주군은 대구광역시 도심과 30분 내외로 연결 가능한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철도·도로·광역교통 간 환승과 연계를 담당하는 '중간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남부내륙철도 착공을 계기로 타 지자체들이 지역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성주군 역시 기존 및 계획 중인 광역교통망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 서부권 전체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한 국가 철도사업과 연계 교통망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군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무연고로 사망하는 분들에 대한 장례를 지원해 온 한 단체에서 지원했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2020년대에 들어서도 가족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무연고로 사망한 분 중 상당 비율이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발생한 실업이나 사업 실패로 인한 가족 해체의 당사자들이었다. 대한민국을 부도 직전으로 몰아넣었던 외환위기의 상처는 무려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울 정도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의 수준이 높아져 분야에 따라서는 인간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이점을 누리게 되고, 사회적 편익도 증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수혜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과거 컴퓨터나 인터넷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필수재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도가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니 사실상 이용이 강제되기도 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 효율화 내지는 혁신은 그 결과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작년부터 인공지능 업계의 화두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물리적 실체를 전제로 공간 속에서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였다. 기본 개념이나 성격만 보더라도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무직을, 피지컬 AI는 생산직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도 그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압박해 대한민국에 큰 고통을 안겼던 IMF의 총재조차 비록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어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수년 이내에 세계 전체 일자리의 40%, 선진국의 경우 60%에 달하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층에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IMF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전문직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업계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실무 수습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로봇 제조회사를 자회사로 둔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공장에 로봇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실업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직업군과 이와 반대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거나 증가하는 직업군이 생기게 된다. 사회 전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실업과 새로운 직업의 출현이 동시에 발생하겠지만,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개인은 불안한 미래로 고통받게 된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문명의 도래라 할 정도로 큰 변화의 물결인데, 이러한 물결에 휩쓸린 개인이 사회·경제적 변혁 앞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긴 어렵다. 정부는 최근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소버린 AI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실업 문제도 응당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는 예측도, 대책 수립도 없는 상황에서 맞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실업 발생은 그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지라도 발생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전 세계와 경쟁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인공지능 도입을 늦추거나 거부해 경쟁력 약화를 수용하라고 할 수는 없다.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대책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 신규 직무교육 지원부터 디지털세, 로봇세와 연계한 기본소득까지 그 폭과 깊이가 다양할 수 있다. 프로이센의 부국강병을 이끌어 독일 통일을 이룬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1880년대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마련한 후 벌써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혁명적 변화를 맞게 된 인류는 변화된 사회·경제 질서에 맞도록 기존 사회안전망과 세제까지 포괄한 광범위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대한 위기가 목전에 닥치기 전에 정부는 미리 전문가들과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co.kr

2026년 첫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5개월 만의 최소폭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 2.1%, 10·11월 2.4% 기록했다. 이후 12월 2.3%에 이어 지난달까지 상승 폭을 두 달 연속 축소했다. 물가 상승폭이 작아진 이유는 작년 8월(-1.2%) 이후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던 석유류가 보합(0.0%)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석유류는 작년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p) 끌어 올렸지만 지난달에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평균 환율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작년 1월 80달러 선에서 1년 만에 60달러대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휘발유가 0.5% 하락했고 자동차용LPG도 6.1% 떨어졌다. 농축수산물은 2.6% 상승했다. 작년 9월(1.9%)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농축수산물은 작년 12월 전체 물가를 0.32%p 끌어 올렸지만, 지난달에는 0.20%p로 기여도를 낮췄다. 채소(-6.6%)가 많이 하락했지만 축산물(4.1%)·수산물(5.9%)은 설 연휴를 앞둔 가운데 여전히 상승 폭이 큰 수준이다. 쌀(18.3%), 고등어(11.7%) 사과(10.8%), 국산쇠고기(3.7%) 등 품목에서 많이 올랐다. 그러나 당근(-46.2%), 무(-34.5%), 배(-24.5%), 배추(-18.1%)는 하락 폭이 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달걀 가격은 작년 대비 6.8% 뛰었다. 가공식품 물가는 2.8% 올랐다. 작 12월 2.5%에서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라면은 8.2% 뛰어서 2023년 8월(9.4%)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달 설이 농축수산물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관계부처의 관련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SB메모리나 외장하드 등을 의미하는 저장장치는 22.0% 치솟았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2% 올랐고,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쓰는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