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미국의 관세와 비관세, 대미투자 등 대미 통상 현안에 관계부처와 총력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여한구 전임 본부장이 경질되면서 지난 21일 박정성 신임 본부장이 임명됐다. 박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5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박 본부장 주재로 처음 열린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대미 통상현안 및 향후 대응계획, 한-아르헨티나·우루과이 양자협정 추진계획, 주요 20개국(G20) 무역분야 의제 논의현황 및 대응계획 등이 다뤄졌다. 관계부처는 최근 미국의 관세 압박과 비관세 정책, 대미투자 등 대미 통상현안 관련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상황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 측과 막판 협상 중이다. 미국의 투자 압박 속에서 정부는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이달 말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계부처는 대미 통상의 상황 변화에도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무엇보다 대미 통상현안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통상 네트워크의 미개척지인 남미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아르헨티나·우루과이 양자협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 G20 무역장관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의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측 대응 방향도 점검했다. 박 본부장은 “남미 지역 등 신시장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G20 등 다자무대에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상황 인식을 긴밀히 공유하고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내년부터 소주의 원료인 주정 직거래 허용량이 5배 더 늘어난다. 주류 시장 내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소주 등 주류 가격도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업체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도 빨라지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총 6건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류 유통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이 총판매량의 2%에서 10%로 5배 확대된다. 현재 양 제조사 간 직거래는 연간 약 3만 드럼으로 전체 주정 판매량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주로 주정 도매업자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뒤 소주 업체인 주류 제조사에 판매하는 방식이다보니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동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현재 주류 제조사가 도매업자에게 단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라며 “주정 제조사 간 가격이나 품질 경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직거래 허용 물량이 늘어나 주정 시장 경쟁 확대로 주류 가격도 인하되고, 주류 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김 과장은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직거래 허용량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은 관외 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업체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업체 수를 제한해 왔다. 그러다보니 지역마다 관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업체 간 입찰 담합도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 과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의 관할 구역 외 진출이 허용되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 경쟁이 활성화되고,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 한 개 포장단위 공급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대변기용 도자기 본체인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할 때 환경표지 인증을 준다. 다수의 위생도기가 외국산인데 국내산 부속품을 사용하면 별도 수출이나 재포장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부담으로 부속품도 외국산을 쓸 경우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경영난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 감사인을 지정할 때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맞게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 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가·나·다·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대형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가군에 속한 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후, 하위군에 속한 중소·중견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기회가 줄어들어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나·다군 회계법인도 한 단계 높은 군의 회사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4862억원 규모 로봇산업 성장전략 가동…구미 공급망·포항 실증 '투트랙' 부품 80종 개발·기업 150곳 전환·제조AX 230건 추진…지역기업 체감 성과가 관건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가 경북 로봇산업의 공급망 거점으로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대규모 투자와 산업 전환이 예고된 로봇 분야를 지역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연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구미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가동됐다. 구미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주관으로 '경북 로봇산업 공급망 대응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로봇 관련 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TF의 핵심은 로봇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이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진입과 기술 고도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있다. TF는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략기획반, 공급망전환반, R&D발굴반, 투자유치반, 산업입지반, 기업협력반 등 6개 실무 분과로 구성됐다. 산업용지 확보에서 연구개발 과제 발굴, 투자 인센티브, 기업 애로 해결까지 부처와 기관별로 흩어진 지원 기능을 묶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경북도는 총사업비 4862억원 규모의 '경상북도 로봇산업 성장 방안'도 공개했다. 전략의 양대 축은 구미와 포항이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구미는 로봇 부품과 기업을 연결하는 '공급망 거점'으로, 포항은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을 담당하는 '실증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핵심 부품 신제품 80종 개발, 공급망 전환기업 150곳 육성, 제조AX 프로젝트 230건 추진, 로봇 전문인력 3000명 양성이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핵심 부품 양산 기술개발과 공용 생산·실증 인프라 구축,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등이 병행된다. 특히 이번 TF가 주목받는 이유는 로봇산업 육성의 초점을 단순한 투자 유치에서 '지역기업의 공급망 편입'으로 옮겼다는 점이다.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핵심 부품과 장비를 외부에서 조달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해 실제 납품망에 얼마나 진입하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발족식에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상당한 시간이 배정됐다. 참석 기업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기술적 한계와 자금조달 부담, 사업화와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을 건의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별 애로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경북도의 로봇산업 전략과 별도로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로봇 전담 TF 운영과 투자 유치, 산업 인프라 확충을 연계해 구미를 국가 로봇산업의 주요 생산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투자와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제조 기반도 강점으로 꼽힌다. 반도체·전자·기계 등 기존 산업과 로봇·AI 기술을 결합할 경우 제조AX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4862억원 규모의 계획이 실제 지역기업의 매출 증가와 투자, 고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비 확보와 사업 간 중복 조정,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실제 대기업 공급망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AI·로봇 중심의 산업 대전환과 삼성의 구미 투자는 지역 로봇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구미의 탄탄한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지역기업의 공급망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고 구미를 K-로봇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TF의 성패는 계획의 규모보다 '성과의 지역화'에 달려 있다. 대규모 로봇 투자가 구미의 기존 제조업체에 새로운 일감을 만들고 기술혁신과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경북 로봇산업 전략의 실질적인 시험대가 시작됐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4일 내년 초과 세수 관련 “현재로는 (초과 세수가) 추가로 더 생길거 같고, 내년에는 당초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 않느냐는 예측을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초과 세수 전망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현재 초과 세수는 지난번에 공식화한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25조원"이라며 당초 추경안 보다 초과 세수가 더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 슈퍼 예비비라는 지적에 그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반박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증가분이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관련 사업들이 지출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 농특세에서 10조원 가량 추가적 재원이 마련됐다"며 “이 재원으로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석유 최고가격제가 9차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 사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최고가격제 종료 시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눌러왔던 유가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면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제도를 지속하자니 정유사 손실 보전액이 커져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 정부가 제도의 출구시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3월 13일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9월 이후에도 유지돼 당초 예상했던 6개월을 넘어서게 됐다. 지난 22일 9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또 다시 동결됐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이전 7~8차 때와 같이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4주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9차 동결 이유로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에 폭염에 따른 물가 부담 등을 꼽았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60일 기한이 지났지만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조치 등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최고가격제 유지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종전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었다"며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국제유가도 언제 오를지 몰라 변동성이 커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유가는 8월 초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최근 90달러대로 반등했다. 지난 20일 브렌트유 가격은 93.8달러, 두바이유는 95.6달러로 올랐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최고가격제로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에 따른 국내 기름값 상승 폭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8차 최고가 동결로 휘발유는 리터당 100원, 경유는 300원 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봤다. 국내유가는 6월 27일 이후 지속 하락해 8월 20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62원, 경유는 1845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에도 석유류 가격 억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p)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다만,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구조다. 중동 정세가 장기화되고, 유가와 최고가격 간 격차가 커질수록 정부로서는 추가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달 말부터 정유사들의 원가, 적정 마진 등 손실 보상액 관련 정산 절차가 시작된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까지 손실보전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 하지만, 정유 업계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누적 판매 손실이 4~5조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6개월을 넘긴 최고가격제가 지속될수록 손실액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도 불가피해진다. 언제 끝날지 모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물가 부담과 함께 재정 부담을 동시에 지게 된 정부로서는 제도 출구 시점을 두고 고심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생안정과 국제유가를 고려, 6개월을 넘기더라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달 12일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최고가격제는 취약계층, 서민 생활의 최소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지금 원유 가져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전쟁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되 단계적 가격 인상을 통해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국제유가가 국내 원유가에 미치는 시차가 있어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더라도 2~3회 걸쳐 가격을 올린 뒤 연착륙할 수 있도록 종료 시점을 설정해야 한다"며 “경유는 생계와 밀접한 만큼 휘발유 최고가를 먼저 정상화한 뒤 종료하는 단계적 접근과 함께, 손실보전 재정에 한도를 두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석유 수급, 물가 그리고 손실 보전 등 종합적 상황을 보고, 안정화되는 추세에 따라 4주의 최고가격제 적용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손실 보전액은 예산 편성 범위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손님들이 요즘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많이 물어봐요. 다른 주유소 가격까지 비교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2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셀프주유소에서 만난 주유소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한 얘기다. 정부가 지난 3월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주유대 앞에서 만난 운전자들은 여전히 높은 기름값을 호소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22일 시작된 9차 최고가격을 8차 최고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며 가격 방어에 나섰다. 이날 오후 기자가 서울 중구·용산구·동작구·서초구·송파구 등 5개 지역 주유소를 직접 돌아보니 정책 효과보다 당장 눈앞의 ℓ당 가격과 한 번 주유할 때 지불하는 금액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다.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주유소별 소비자 판매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주유소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차량 흐름이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셀프주유소에는 주유하려는 차량이 잇따라 들어왔다. 송파구의 한 셀프주유소에서는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유기를 이용했고, 서초구에서도 운전자들이 직접 주유기를 들고 기름을 넣는 모습이 이어졌다. 반면 가격이 높은 일부 도심 주유소는 상대적으로 한산했다.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가까운 주유소를 무조건 이용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 움직이는 운전자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이날 확인한 주유소들의 가격 차이는 컸다. 송파구 석촌동 한 셀프주유소의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869원, 경유는 1852원이었다. 서초구 반포동 주유소는 휘발유 1875원, 경유 1865원이었고 동작구 흑석동의 한 셀프주유소에서도 휘발유가 1899원, 경유가 1859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반면 용산구 이촌동의 한 주유소 가격표에는 보통휘발유 ℓ당 2390원, 경유 2280원이 적혀 있었다. 고급휘발유는 2800원이었다. 이날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주유소만 놓고 보면 서울 안에서도 보통휘발유 가격이 ℓ당 500원 이상 벌어진 셈이다. 이 같은 가격 차이는 운전자들의 주유 동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만난 한 주유소 관계자는 중구와 용산구의 주유가격이 특히 높은 편이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서초지역까지 찾아오는 고객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구나 용산 쪽은 원래 기름값이 비싼 편"이라며 “그쪽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교통 상황에 따라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데도 싼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들이 '다른 데는 왜 이렇게 비싸냐', '여기는 휘발유가 얼마냐'고 물어보면서 가격을 비교한다"며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먼 거리에서도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손님들이 주유하면서 가격표를 보고 왜 이렇게 올랐느냐고 묻는 일이 많아졌다"며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결제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의 체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구에서 만난 50대 운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기름값이 내려갔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못 느낀다. 계속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약 50만원을 기름값으로 지출한다고 했다.동작구에서 만난 또 다른 50대 운전자도 “지난달에는 조금 내려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시 올라왔다"며 최고가격제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만난 60대 운전자 역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달 주유비로 약 16만원을 쓴다는 그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체감할 정도로 부담이 줄지는 않았다고 했다. 일부 운전자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동작구에서 만난 30대 운전자는 제도 시행 사실을 몰랐다며 최근 기름값에 대해서도 “내렸다가 다시 오르기도 해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주유소 현장에서는 다소 다른 평가도 나왔다.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확연하게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분이 국내 가격에 그대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은 했다는 것이다. 송파구 석촌동의 한 주유소 운영자는 “3월부터 6월 말까지는 가격 움직임이 굉장히 컸고 수요도 크게 줄었다"며 “가격이 급격히 뛰었을 당시보다 지금은 수요 감소 폭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가격제에 대해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다"며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가격이 더 올라 수요 감소도 훨씬 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유소 관계자도 “3월과 비교하면 현재 가격이 대략 ℓ당 100~200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체감한다"며 “2000원대였던 가격이 지금은 1800원대로 내려온 곳들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용산구 이촌동의 주유소 운영자는 “이 지역은 원래 서울에서도 주유가격이 비싼 편"이라며 “최고가격제 초기에는 가격 안정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주유소별 입지나 가격 구조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고급휘발유가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석촌동 주유소 운영자는 “고급휘발유는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도 있다"며 “주유소 입장에서는 고급휘발유도 일정 부분 매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유소 관계자 역시 “고급휘발유를 넣는 고객들도 가격에 민감하다"며 “지역별 가격 차이가 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을 고려해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8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최종 판매가격에 직접 상한을 두는 방식이 아니다.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고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소비자가격으로 전이되는 폭을 줄이는 제도다. 따라서 동일한 최고가격이 적용되더라도 입지와 임대료, 인건비, 판매량 등 주유소별 영업 여건에 따라 실제 소비자가격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93.8달러, 두바이유는 95.6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7.8달러까지 올랐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휘발유 배럴당 114달러, 경유 164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들여온 원유 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의 '2026년 상반기 국내 석유수급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유 수입단가는 배럴당 88.5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40달러보다 17.5% 상승했다. 이에 원유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음에도 수입액은 382억6000만달러에서 413억7000만달러로 8.1%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은 물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8차 결정 당시와 비슷한 데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 ℓ당 1862원, 경유 1845원이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국내 기름값 상승 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휘발유는 ℓ당 약 100원, 경유는 약 300원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부는 9차 결정 시점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장의 반응과 정부의 분석을 종합하면 최고가격제는 기름값을 크게 떨어뜨렸다기보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에 가깝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싸다"는 체감이 강하지만, 정부와 일부 주유소 관계자들은 제도가 없었다면 가격 부담이 더 컸을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최고가격제가 길어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대신 실제 원가와 최고가격 사이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후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그 비용의 일부가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옮겨가는 셈이다. 현재 정유 4사는 손실보전을 위한 원가 자료를 준비·제출 중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원가 검토 등을 거쳐 연말께 손실보전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손실보전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는 국제유가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해 실제 원가와 최고가격 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액 역시 늘어날 수 있다.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수록 정부로서는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 사이에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반도체·방산·이차전지 전략산업 집중…로봇·제조AX 전환도 추진 분산형 지원 벗어나 창업부터 선도기업까지 '구미형 성장사다리' 구축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창업기업부터 선도기업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구미형 기업성장사다리' 구축에 나선다. 반도체·방산·이차전지를 3대 전략 제조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로봇과 제조AX(AI 전환)를 지역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공통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23일 구미시는 지난 20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정성현 부시장과 창업·중소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기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그동안 부서별·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기업지원 정책을 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체계화하는 데 있다. 지역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중·장기 기업지원 로드맵을 마련한다. 중간보고에서는 구미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반도체·방산·이차전지를 3대 전략 제조산업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로봇과 제조AX를 개별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과 혁신 역량을 끌어올릴 공통 전환 플랫폼으로 제시했다. 특히 관내 제조 중소기업을 성장성과 혁신성을 기준으로 '초기기업-잠재기업-예비선도기업-선도기업'으로 유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업 규모나 업력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과 기술혁신 수준을 반영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지원 방식도 손질한다. 부서별로 소규모 사업을 분산 지원하던 기존 구조를 개선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금융, 인력, 판로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거점과 금융 인프라 확충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제조 현장에는 AI 기반 자율제조를 중심으로 제조AX 전환을 촉진하고, 대기업·중견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과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상생 네트워크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미시는 앞으로 4대 전략산업별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구미형 기업성장사다리'와 중장기 로드맵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기업이 창업에서 성장, 도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성현 구미부시장은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구미 기업지원의 방향을 새롭게 다듬고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의 기업지원 정책이 단순한 개별 사업 확대를 넘어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간 연계와 성과 관리가 관건이다. '구미형 성장사다리'가 지역 제조기업의 성장 정체를 해소하고 전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지난 20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개된 전력수요 재전망은 충격적이다. 2040년 목표 최대전력은 지난 4월 전망한 131.8~138.2GW에서 158.4~165.0GW로 26.6~26.8GW 늘었다. 연간 전력소비량도 657.6~694.1TWh에서 847.3~885.1TWh로 약 190TWh 증가했다. 불과 몇 달 만에 최대전력 전망이 20%, 전력소비량이 28%가량 상향된 것이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전력수요 지형을 바꿨다.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지도 문제이지만,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보낼 전력망은 누가, 무슨 돈으로 건설할 것인가. 한전은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2038년까지 72조8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10GW 이상 전력공급 설비가 반영돼 있다. 하지만 호남권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가 추가되고 정부가 전력망 건설 시기를 앞당기라고 요구하면서 72조8천억원 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연간 투자비가 약 10조원, 이 가운데 송전망 투자가 약 8조원이라고 밝혔다. 지중화 확대, 주민 보상 강화, 자재비 상승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영업이익은 4조9천억원이다. 흑자라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연결 기준 부채는 210조원을 넘었고 차입금은 133조원에 달한다. 상반기 이자비용만 2조1천억원이다. 여기에 정부는 11차 전기본의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목표 78GW를 100GW로 높였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발전설비만 세운다고 전기가 저절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송전망과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계통 안정화 설비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 반도체·데이터센터처럼 대규모 수요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력망 비용은 더 커진다. 공짜 점심이 없듯 공짜 전력망 역시 없다. 민간투자를 끌어들인다 한들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한전에 차입을 떠넘기는 방식도 한계에 이르렀다. 전기요금 조정과 재정 분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과연 유의미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을까. 소비자는 자신이 내는 요금이 원가보다 비싼지 싼지조차 알 수 없다. 정부가 인상률만 결정해 통보하니 요금 조정 때마다 모든 소비자가 “왜 나만 올리느냐"고 반발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역시 원가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지역 지원 정책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교차보조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전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전기요금은 여전히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의 그늘을 못벗어나고 있다. 전기요금 탈정치화의 핵심은 '용도별 원가회수율 공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주택용·일반용·산업용·농사용 등 종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자료 공개가 중단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원가회수율은 평균 95.1%, 산업용 97.9%, 일반용 99.7%, 주택용 89.6%, 농사용은 35.1%였다.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높아진 것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회에 걸처 80.6%를 인상한 결과이다. 2022년 이후에도 산업용은 kWh당 80.0원, 주택용은 40.4원 인상됐다. 지금은 '전기요금'이라는 명목으로 누가 누구를 얼마나 보조하고 있는지 추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깜깜이 상태에서 막대한 전력망 비용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산업계와 일반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정책적으로 특정 용도의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면 그 차액은 투명하게 계산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때가 왔다. 복지·농업·산업정책 비용을 한전 장부 속에 숨겨 다른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구닥다리 방식은 이참에 일소해야 한다. 원가를 알아야 지원이 필요한 경제 주체와 정책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 지원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 발표보다 앞서 정부가 해결할 일은 용도별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를 넘어서 “누가, 어떤 원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모두 고민할 때다. bienns@ekn.kr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추가세수를 미래성장 동력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반대로 반도체 호황이 꺾여 세수가 줄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어 지속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정부는 겅기 호황기 때 추가 세수를 쌓아놓고,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 때 재정을 보강하는 소위 '재정 저수지'로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반면, 100조원 이상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사실상 국회 동의 없이 일정 부분 집행이 가능해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함께 불어나는 나라빚 등 재정건전성 관리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기금의 주된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등이다.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의 경우 다음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넘어설 경우 그 금액만큼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게 된다. 내국세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예컨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걷힌만큼 내년 추가세수로 잡히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구조다.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추가세수도 줄게 돼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3∼5년 주기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전제로 세수 구조를 설계해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호황에는 적립하고, 세입이 미달하면 재정안정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호황뿐 아니라 3∼5년 뒤 산업구조가 바뀌어도 추가세수가 다시 쌓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국회 심의를 덜 받는 기금은 정부가 임의로 지출을 늘릴 수 있어 '쌈짓돈'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재정 투명성 지적도 나온다.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정부는 20∼30% 범위 내 지출 금액은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가 생겼을 때 매번 추경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기금을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상시 추경보다 세입 측면에서 탄력적 대응 장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추가세수로 국채 상환 등 나라빚을 먼저 갚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채를 제때 갚지 않으면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서다. 반면, 정부는 추가세수를 경기 부양용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하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그동안 세수 호황으로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면 경기 과열에 물가를 자극해 왔다. 반대로 경기 둔화 때에는 세수가 줄고, 긴축적 재정 운용으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우려되는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수 있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거액의 재원을 재정건전성에 투입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수입과 지출에 차이로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지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전략적 투자에 따른 성과로 세입을 늘려 재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늘어난 지역 소비가 창업과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올해 기본소득과 연계한 창업 지원을 통해 17개 사업장이 선정됐고 이 가운데 10곳이 문을 열었다. 최승준 정선군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17개 군 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역별 사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효과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최 군수는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소비가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가 늘면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를 창업과 고용으로 연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늘어난 소비를 지역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해 '정선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사업'과 면 지역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음식점과 카페, 의류 소매업, 스포츠체험시설 서비스업 등 17개 창업 사업장을 선정했으며 이 중 10곳이 문을 열기도 했다. 정선읍에 위치한 가마솥해장국 전문점 '조양옥'은 지난 4월 문을 연 뒤 7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2544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주방과 서빙 인력 3명도 새로 고용했다. 최 군수는 귀촌인이 정선에서 창업해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지역 소비를 매출과 고용으로 연결한 사례로 조양옥을 소개했다. 생활서비스가 부족한 면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사용처를 넓히는 효과도 나타났다. 화암면에서는 종합잡화점 '반월사랑방'이 문을 열었다. 의류와 신발,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주민들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읍내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면서 지역 안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난 셈이다. 군은 앞으로 기본소득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와 의제를 직접 찾아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연계해 기본소득 효과를 지역 경제뿐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까지 넓힌다는 구상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생활 안정을 넘어 지역 안에서 소비가 늘고 새로운 가게와 일자리가 생겨나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선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발전시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