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미국과 멕시코 신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멕시코 연방정부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주(州)정부와도 협력채널을 구축·가동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멕시코는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멕시코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 속 니어쇼어링의 최대 수혜지로 주목받아 왔으며, 우리 기업들도 완성차‧차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출해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간 협정인 USMCA에 따라 역내가치비중 충족시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 중 북미생산 요건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미국 신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USMCA 재검토, 중국 우회수출 대응 등 정책변화 가능성에 따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금액(신고기준)은 2022년 7억달러(15위)에서 2023년 9억달러(10위)로 늘었으며 올해 2분기까지 14억달러(7위)를 기록 중이다. 산업부는 멕시코에 이어 베트남 등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업계 및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사진) 산업통상자원부이 철강업과 관련 “업계와 정부가 원팀이 돼 철저히 준비한다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22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철강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철강 산업은 2018년 쿼터제 도입이라는 큰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 보니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업계의 고민이 클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철강업계 참석자들은 철강 산업의 경우 판재류, 강관류 등 세부 품목별로 미국의 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업계가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나리오별 면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안 장관의 의견에 뜻을 같이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간담회는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이 한국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 산업은 지난 2018년부터 한미 양국 합의 하에 '쿼터제'를 운용하고 있어, 이번에 신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는 업종 중 하나다. 쿼터제는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재 54개 품목 263만톤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라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신정부 출범 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안 장관은 이날 조선업계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포함한 양국 간 조선 산업 협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해 관심이 쏠렸다. 안 장관은 “조선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로 양국의 법령과 규제 등 산업 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K-조선 신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업계도 힘을 모아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한편 반도체 간담회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자리했고, 조선업 간담회에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와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2.0%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성장률은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당초 전망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한국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Article IV) 결과자료를 내놓고 이 같이 내다봤다.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미션단을 이끌고 있는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단장은 발표문에서 “국내 수요회복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호조에 힘입어 올해 2.2%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며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아난드 단장은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의 여러 차례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왔다"며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를 주문했다. 발표문에서 아난드 단장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당국은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의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IMF는 한국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강력한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인만큼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난드 단장은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그리고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IMF는 내년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겠다고 보면서도,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우려했다. 아난드 단장은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무역패턴 및 혁신기술 변화, 기후취약성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올해 성장률의 경우 IMF의 수정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금융연구원 전망과 동일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장률 전망치인 2.5%, 한국은행 2.4%보다는 0.2~0.3%p 낮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2024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 중견기업 주간은 중견기업계의 최대 행사로, 글로벌 진출과 혁신·상생, 변화･미래라는 3가지 주제로 열린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중견기업주간은 중견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중견기업을 더 잘 알리기 위해 '중견기업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11월 3째주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중견기업법 시행(2014년 7월 시행) 10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 중견기업, 더 큰 성장을 위한 10년'을 표제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진출 △혁신･상생 △변화･미래라는 3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중견기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선 19일에는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이 열린다. 60개 기업에게 신규로 세계일류상품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며, 수여식과 함께 개최되는 일대일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바이어 70여 개사를 포함한 170여 개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같은 날 국회와 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하는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는 중견기업인,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모여 상속･증여세제 개선 등 중견기업의 지속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0일에는 중견기업의 핵심 수출 대상국인 미(美)·일(日)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 국제협력 Meet-up Day'가 개최된다. 행사에는 미국과 일본의 주한공관 및 투자청 관계자 20여명과 한·미·일 기업 대표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해 중견기업에 특화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역시 같은 날인 20일 '중견기업 혁신컨퍼런스'가 열린다. 행사에는 산학연 전문가와 중견기업인 200여 명이 모여 지정학적 변화 등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중견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게임체인저가 될 신기술 분야의 중견기업 적용 및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한다. 25일에는 중견기업, 스타트업 80여 개사가 함께 혁신과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포럼'이 예정돼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부내 모든 역량을 모아서 민관이 함께 시나리오별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대미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부내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지난 미 대통령·의회 선거 결과로 신(新)정부가 들어서고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 다수당이 된 만큼 우리의 전반적인 대외 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그 동안 간 주요 업계와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미(美)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다.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우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등 민관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며,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 한데 따른 것이다. 15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IRA법 자체가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IRA는 △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 투자 세액공제 △ 생산 세액공제 등 3가지로 나뉜다. 투자 세액공제는 배터리, 신재생 분야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업에 투자 규모의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생산 세액공제는 배터리, 신재생 분야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 시에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서 투자 세액공제 및 생산 세액공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으며 앞으로 미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테슬라 측도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해 통상환경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앞선 그린북에서는 '경기 회복 흐름'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를 이번에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수위를 낮췄다. 이는 최근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회복 둔화 흐름은 산업활동동향에서도 드러났다. 실제 9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전년동월보다 1.3%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과 건설업 생산도 각각 전월보다 감소했다. 소매 판매 또한 전월보다 0.4% 감소했고, 건설투자도 0.1%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및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금융·통상 산업 등 3대 분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건설투자·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경기 동행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경기 선행지수는 보합의 양상을 보였다. 고용의 경우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10만명 밑으로 하락(8만3000명)하는 등 둔화 조짐이 나타났다. 톤 조절은 수출과 내수 표현에서도 감지됐다. 이전 그린북에서 썼던 수출 중심 회복과 내수 회복 조짐의 표현 대신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고 표현한 것이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575억2000만달러였다. 일평균 수출은 26억1000만달러로 작년보다 0.2% 감소했다. 수입은 작년보다 1.7% 증가한 543억5000만달러였다.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1년 전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도 1.2% 상승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내년부터 일본으로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호주·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미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자율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RCEP 기관발급 건수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대일본 수출업체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업의 규모 확장에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조원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우리 산업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0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관련 정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선 내년부터 의료·통신 분야부터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제조업 분야를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도 이번 대책의 한 축이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의 기획·개발을 전 산업 분야에서 지원한다. 주요 서비스업의 규모화·표준화도 꾀한다. 숙박업의 경우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대학병원 환자·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교 인근 건축 규제도 합리화한다. 노인복지 서비스에선 폐교 부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의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차별화된 서비스에 추가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노년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시설 관련 신규 서비스의 비급여 기준 마련과 항목을 검토한다. 현재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발·미용비만 비급여가 가능하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총 6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며, 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도 신설한다. 이런 네 가지 지원책을 떠받치기 위해 서비스산업 인프라 정비·고도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등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사례를 전체 서비스업으로 넓혀 활용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R&D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하는 등 관련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는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기술과 접목한 서비스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반해 한국은 진입장벽 등으로 활성화가 지연돼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부진하다는 자체진단을 통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 산업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의 비중이 2010년 60.1%에서 작년 63.0%로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2035년까지 그 비중을 70% 수준으로 높여 서비스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고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