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20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했다. 연금 개혁 관련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 합의문의 요지는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것처럼 생색을 낸다. 겉으로 보면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여야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지만 30·40대 여야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모수 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 문제를 외면한 채 추계의 통계적 오차범위에 있는 오십보백보의 개혁안을 갖고 별것이나 하는 듯이 시간을 끌어왔다는 주장이다. 개혁의 본질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수익률 –8.22%로 79.6조 원의 적자를 실현했다. 2023년에는 수익률 13.59%, 수익금 126.7조 원에 이어 2024년 기금 적립금 1,213조 원, 수익금 160조 원, 수익률 15%를 기록했다. 1988년 창립 이래 2024년까지 연간 평균 수익률이 6.82%다. 여기서 개혁의 본질을 발견한다. 대체 소득대체율 43%냐 44%냐라고 1%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연간 평균 투자 수익률 1%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논의할 때다. 2024년의 수익금 160조 원은 그해 지급액 40조 원의 4년분이다. 평균 투자 수익률이 1% 올라갈 때 기금 소진 시점은 5년 정도 연장된다. 개혁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 등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방식을 조사한 결과,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둘째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다. 해외의 경우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보면 임기를 다 채운 수장은 30% 내외다. 1988년 창립 이래 36년 동안 18명의 이사장이 취임하여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를 조기 마감한 결과다. 출신별로 보면 관료·정치인·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셋째가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금운영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수적이다. 대체투자 전문가 등 관련 인재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넷째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투자 기법의 과학화다. 작년에 작고한 미 버클리대 수학박사인 사이먼의 르네상스테크놀로지는 이공학박사 등 퀀트들로 창립했다. 당사의 메달리언 펀드는 1988~2018년의 30년간 평균 수익률 39%를 달성했다.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이어 기금 규모가 1,200조 원에 이르는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이 기금이 고갈될 경우, 근로자는 월 소득의 1/4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실패는 다음 세대에 대한 악몽이다. 본질적인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한 첫 단추는 국민연금이 미래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다. 최우선, 최소한의 과제는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연금 이사장만은 탁월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라는 여야 합의 선언이다. 윤덕균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104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며, 820억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산불 피해 5개 시군 주민 대상 820억 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월 31일 제35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중 1,2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27만여 명의 주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820억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추경 예산의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집행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획경제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덧붙여 원안 가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논의…신속한 임시주거시설 마련 절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강조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라며, “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3766동(전소 3703동, 반소 28동, 부분소 35동)이 피해를 입어 상당수 주민이 주거 불안에 직면해 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히 확보하고, 친인척 집에 임시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에게도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 권 위원장은 “산불 피해로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지역 내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여 소상공인 경제 회복과 주민 지원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은 광범위한 삼림 훼손으로 인해 침식 및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은 여름철 장마가 오기 전, 토사 유실 및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번기를 앞둔 시점에서 농업 기반이 전소된 농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권 위원장은 “농기계 임대·구매 지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농업 회복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한편, 피해 지역 내 경로당, 공장, 소상공인 업소 등도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노인 복지시설 복구 및 피해 기업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광택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복구에 기여해야 한다"며, “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긴급 추경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이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jjw5802@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갖고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2일)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면서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기업에 대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정부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민간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자리했으며 이들은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및 IRA 축소 우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국립공주대학교와 손잡고 지역 교육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31일 국립공주대학교 신관 캠퍼스에서 '공주시 학습형 늘봄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센터는 공주시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으로, 대학 연계 프로그램 중심의 늘봄 운영 모델을 처음으로 구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다누리 공주형 늘봄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공주시 예산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특히 국립공주대학교와 공주교육대학교 두 곳에 설치·운영됨으로써 지역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주대학교 신관 캠퍼스에 마련된 이 센터는 코딩과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위한 컴퓨터실을 포함해 문화·예술 교육이 가능한 창의과학 학습실과 메이커실 등을 구비하여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 학교와 대학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돌봄 서비스와 공교육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불균형 해소 및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한편, 국립공주대학교의 '학습형 늘봄지원센터'는 오는 4월 14일부터 11개의 늘봄 프로그램을 개설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본격 운영 산림치유 프로그램 통해 시민 건강 증진 목표 계룡=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한편 계룡시는 올해 '향적산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11월 30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향적산 치유의 숲은 계룡시를 대표하는 자연 자원인 향적산을 활용한 공간으로, 시민들의 면역력 증진과 심신 건강을 목표로 한다. 주요 시설로는 치유센터와 데크로드, 동행·상상·가치의 숲, 그리고 총 길이 1.6km에 달하는 치유숲길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적산 나를 품다'를 비롯해 대사증후군 대상의 '건강드林', 우울증 극복을 위한 '꿀잠드林', 임산부를 위한 '아가드林',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기억드林', 가족 체험 활동인 '행복드林' 등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이응우 시장은 “향적산 치유의 숲이 시민들에게 휴식과 회복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과 연계하여 향적산이 충청권 힐링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월요일과 명절 연휴를 제외한 날에 상시 운영되며, 하루 두 번씩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두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체험일 이틀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민들의 도서 기증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식자원의 폭넓은 공유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조치는 특히 필요로 하는 개인과 기관, 단체에게 도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도의회는 1일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사전에 발표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19개의 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2024년 기준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받은 기증 도서는 전체의 0.18%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기관이 다시 외부에 기증하는 비율은 1.36%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조례안에는 충남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의 책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임과 구체적인 기증 방법, 대상 책 선정 및 홍보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 의원은 “기증받은 책을 통해 자료를 보강하고 불용된 여분의 책들을 적절히 필요한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도서관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릴 제358회 임시회의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난달31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이날 김 군수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차례로 방문해 칠곡군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서 건의한 주요 사업은 △왜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423억) △지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17억) △양봉바이오 치유사업 혁신밸리 조성(168억) △칠곡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180억)이다. 지난 2월 경북도청를 방문하고, 지난달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쳐왔다. . 김 군수는 “칠곡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겠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jmson220@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를 디자인하는 감탄도시 보령'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까지의 세부적인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추진에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사람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신성장 산업 기반 강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총 17개의 추진과제와 31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 2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6,26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탄도시'는 감동을 주는 일자리와 탄탄한 산업기반이라는 보령시의 비전을 담고 있으며,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올해는 수소산업 및 에너지 전환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형 일자리에 중점을 두며 청년·여성·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고용률이 다소 정체된 상황에서 보령시는 민선 8기를 통해 고용률 73%를 달성하고 약 55,500명의 시민이 안정적으로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호 지역경제과장은 “지역 주력산업 전환기와 인구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독자적인 산업 및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창업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령시, 지역안전지수 개선 박차 올해 목표로 안전지수 향상 추진 계획 보고회 개최 장기간 하위등급인 자살·감염병 등 4개 분야 '1등급 향상' 목표 추진 앞서 보령시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선규 행정복지국장의 주재로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표값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부서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안전 관련 주요 통계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5개 등급으로 계량화한 지표이다. 해당 지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발표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보령시는 범죄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교통사고는 4등급, 화재는 3등급, 생활안전과 자살 및 감염병은 모두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올 초 수립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장기간 하위등급을 유지 중인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4개 분야에서의 1등급 향상을 목표로 총 3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선규 행정복지국장은 “올해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고 취약 분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부서와 유관기관 간 협력해 이행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국제무역학에서는 관세에 대해 혹평하는 이론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관세전쟁의 결과는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는 이웃궁핍화 전략(Beggar-thy-neighbor)이 대표적이다. 이웃궁핍화란 경제정책이나 무역정책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대신 다른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전략을 뜻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관세부과, 자국 통화가치 평가절하 등의 보호무역정책을 들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하자 각국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통화가치의 경쟁적 평가절하와 관세인상 정책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결국 국제무역 축소와 세계경제 침체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추진 중인 관세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25%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 부과된 타국의 관세 수준에 따라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의 메시지는 무역갈등을 넘어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관세정책은 과거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준 이웃궁핍화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이는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경기전망에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과거 그랬듯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선언한 대로 실행되어 버린다면 결국 각국의 보복관세와 무역축소,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무역은 급격히 위축될 것이며 생산비용 상승과 소비자 가격 인상,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심리지수에서 향후 5~10년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40년만에 4%를 상회하게 된데에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지속되면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앞다투어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이 대응 관세로 맞서기 시작하면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고, 이는 결국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세계경제 속에서도 미국경제는 안전할 것인가?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은 관세 덕분에 성장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주요 수출산업 타격,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관세의 부담은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미연준조차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며 통화정책의 조정을 시사하는 상황이다.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매일 발표하는 GDPnow는 연일 –3~4% 성장전망을 내놓고 있다. 결국 관세정책의 득보다 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경제도 예외 없이 글로벌 경제의 부진에 따라 경기침체나 둔화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경제 역시 이러한 국제적 갈등과 무역긴장 속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GDP 대비 수출의존도가 약 40%에 달하는 고도의 개방경제 국가로서, 글로벌 경기 위축은 곧바로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수요감소를 초래한다. 특히 미국의 고율 자동차 관세는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최근 현대차의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 발표는 관세폭탄의 위험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노력이라고 본다. 또한,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시 한국의 수출 감소와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의 순환고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자국경제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으며, 다시 한번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돌아보게 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처한 상황에서 산업의 체질을 고도화하는 구조개선과 동시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무역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장기적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서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했듯이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분쟁 속에서도 살아남는 모습이 되길 바란다. 문득 영화 인터스텔라 속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세계의 종말이 우리의 종말이 될 수는 없다." 김수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이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한 영향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월 대비 이번달 증가액은 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4조3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던 지난달(잔액 1672조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당국과 은행권이 신규 대출과 승인 추이 등을 지역·월별로 관리하는 가운데 신학기·이사철 수요도 사라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2조원은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지난해 12월 수준이다. 당국은 이번달 가계대출 추이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재지정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지정 이후에 가계대출 추이에 가시적인 동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대출 승인 건수 등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토허제가 해제된 이후 집값과 거래량이 급증한 영향이 다음달 이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 모양새다. 주택 거래와 가계대출 실행은 1~2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대출 상담·창구 건수가 늘어난 것도 언급했다. 당국과 은행권은 다시금 다주택자(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갭투자자(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관련 가계 대출을 조이는 중으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분기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금융사와 개별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원인을 점검하고, 관리계획 준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먹거리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공동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또는 식품·외식 체감물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원자재 할당관세, 구매자금 지원,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 면제 등의 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와는 가격 인상시기 이연·분산, 인상률·인상제품 최소화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과 관련, 피해 농가를 신속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 발생 인근 지역의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농산물 수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경북 북부권은 의성 마늘, 청송 사과, 영양 고추, 영덕 송이버섯 등 농산물 주산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