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4개월 연속 2%대 올랐고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농수축산물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12월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였다. 다만 전달(2.4%)보다는 0.1%포인트(p) 낮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에서 8월 1.7%로 하락했다가 9월 2.1%, 10월 2.4%, 11월 2.4% 등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많이 올랐다. 대표적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2%p 끌어 올렸다. 석유류도 6.1% 나 올라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올해 2월(6.3%) 이후 많이 올랐다. 유종 별로는 경유(10.8%)와 휘발유(5.7%) 등이 많이 뛰었다. 이같은 경유 가격 인상폭은 2023년 1월 한꺼번에 15.5%가 뛴 후 약 3년 만에 가장 컸다. 휘발유도 올해 2월 7.2%에 이어 최대 상승폭이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도 수입산이 큰 폭으로 올랐다. 수입 쇠고기 8.0%,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키위(18.2%) 등이 특히 많이 뛰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8% 상승했고, 기상 여건에 좌우되는 신선식품지수는 1.8%,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는 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 물가안정 목표치 2.0%보다는 소폭 높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2.3%로 떨어졌다. 품목 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작년 5.9%에서 올해 2.4%올라 다소 인상폭이 둔화됐다. 석유류·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공업제품 가격은 1.5%에서 1.9%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연간 기준 2.4% 상승해 2022년(22.2%) 이후 3년 만에 상승했다. 2023년(-11.1%)과 지난해(-1.1%)에는 하락세였다. 축산물 가격은 4.8%, 수산물 가격은 5.9% 각각 상승했다. 연간 생활물가지수는 2.4% 상승해 2020년(0.4%) 이후 가장 낮았고, 신선식품지수는 -0.6%로 2019년(-5.1%)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9% 상승해 역시 2021년(1.4%) 이후 오름폭이 가장 작았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연말을 맞은 12월 한 달간 국민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로 혼란스러웠다. 이달 11일과 23일 철도노조는 연이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가 파업 당일 예고했던 파업 시간 직전에 파업을 유보했다. 노조가 파업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우려됐던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달에 노조가 약 열흘 간격으로 전국 단위 규모의 철도 파업을 연달아 예고하면서 국민들은 출근길 걱정에 애를 태워야 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두 차례 대규모 철도 파업 예고의 배경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지급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코레일이 흑자를 낸 가장 최근 시기는 2015년이 마지막이다. 이 해 코레일은 당기순이익 5776억원을 거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코레일은 현재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코레일은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레일은 2016년 당기순손실 2044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2017년(-8623억원), 2018년(-1393억원), 2019년(-853억원)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2020년(-1조2381억원)과 2021년(-1조1081억원)엔 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엔데믹 이후인 2022년(-3104억원)과 2023년(-5425억원)엔 이전 해보다 적자 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수천억원대 순손실을 입었다. 작년에도 코레일은 적자 5167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코레일이 이처럼 만성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방만한 사업비 지출 구조 때문이다. 코레일은 사업비로 최근 5년간 3조원에서 5조원 규모를 지출했다. 코레일 사업비는 시설 개량 사업 및 철도 차량 구입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2020년 3조97억원이었던 코레일 사업비는 2021년 3조5308억원으로 껑충 뛰더니 2022년엔 4조2957억원으로 4조원 선을 돌파했다. 2023년 사업비 지출 규모는 4조7899억원으로 5조원을 넘봤고, 작년에도 코레일은 사업비로 4조9023억원을 지출하면서 5조원 가까운 사업비를 썼다. 대국민 교통 수단의 큰 축을 이루는 철도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코레일이 열차를 구입하고 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다. 그러나 코레일이 지난 5년간 3조원에서 거의 5조원까지 사업비를 대폭 늘려 지출하는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 서비스 만족도의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KTX 지연율은 2023년 20.89%로 열차 다섯 대 중 한 대 꼴로 지연됐고, 2024년에도 지연율 22%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 경부선 청도군 철도 사고로 지연율이 더욱 상승해 10월 경부선 기준 KTX 지연율이 36.7%로 더욱 급증했다. 작년에만 5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시설 개선과 열차 구입에 쓴 코레일이 철도 서비스의 가장 기본인 정시 운행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코레일 성과급이 공기업 평균 수준을 하회하긴 하지만 코레일은 10년 연속 수천억원씩 적자를 내면서 이미 부실 공기업 낙인이 찍힌 상황이다. 철도노조가 대국민 교통 서비스를 볼모로 한달에 열흘 간격으로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전국적인 대규모 열차 파업을 예고하고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급을 받아내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차갑다. 경영진의 방만한 사업 관리도 큰 문제다. 특히 최근 열차 구입 및 시설 개량을 명목으로 코레일이 한 해 수조원씩 비용을 지출했지만 제때 납품을 받지 못하는 등 엉터리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이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철도 차량 납품 계약을 맺은 열차 제작업체 '다원시스'로부터 코레일이 제 때 열차를 수령받지 못했음에도 선급금을 회사 측에 4000억원이나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2019년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수령한 차량은 일과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210칸 규모의 차량 납품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납품 부실을 일으킨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는 커녕 ITX-마음 116칸을 추가로 계약했다.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사업비를 사실상 부실 업체에 그대로 가져다 바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코레일이 자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업무를 다수의 자회사를 만들어 분사시킨 것도 방만 경영의 대표 사례다. 사장 등 임원 자리를 최대한 늘려 자사 또는 국토부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액의 인건비 낭비는 물론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현재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과거 철도 내 편의점, 가판기, 먹거리 등을 판매하던 홍익회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다. 현재도 코레일유통은 역내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와 역내 가판기를 관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역내 매표 서비스와 주차장을 관리하는 회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코레일과 연계한 여행상품 판매 및 열차 내 승무원들이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대고객 승무 서비스를 관리한다. 코레일로지스는 열차와 관련한 물류서비스를 관장한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차량 정비 및 청소, 철도선로 유지관리 등 철도 관련 기술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업무는 코레일이 2004년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 정부 기관이었던 철도청이었던 시절에 대부분 담당했던 업무들이다. 당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철도 서비스 일부를 쪼개 자회사를 만들고 이 업무들을 맡겼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오히려 이런 문어발식 자회사 경영이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의 이러한 자회사 경영에 대해 “이렇게 (열차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쪼개진 것이 효율적인가. 경쟁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비스별로 자회사들을) 분리해 놓으면 관리 비용만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외환시장의 숫자는 바뀌지만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구간에서 출발했고, 정부 설명도 익숙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 미·중 갈등, 중동 불안, 무역수지 변동성, 그리고 개인의 해외 투자 증가 등… 고환율의 원인 목록은 길다. 문제는 이 많은 이유가 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순간, 늘 같은 결론으로 수렴한다. '달러가 새는 구멍부터 막자'로 귀결된다. 맞는 말이지만 방법은 산으로 간다. 구멍으로 자주 지목되는 대상이 서학개미라는 지점이 상징적이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사들이며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다른 이유들도 덧붙이긴 한다. 미국과의 금리 차, 수입 물가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이 모든 요인을 나열한다.결국 손대는 곳은 늘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다. 가장 통제하기 쉬운 변수이기 때문이다.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증권사 영업점에서 만나는 개인 투자자들은 “달러를 벌려고 미국 주식을 샀다"고 말하지 않는다. “한국에선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잘 안 보인다"고 말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은 계속 빗나간다. 환율은 단기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신뢰의 가격이다. 정부가 말하는 고환율의 또 다른 원인은 금리 차다. 미국의 고금리가 달러를 끌어 당긴다는 설명이다. 맞다. 하지만 금리 차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같은 금리 환경에서도 통화 가치가 덜 흔들리는 나라는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성장에 대한 신뢰다. 지난 10년간 S&P 500이 보여준 성과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숫자로 증명했다. 반면 코스피는 장기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데 실패했다. 무역수지 역시 자주 거론된다. 수출이 주춤하니 환율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출 부진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시 구조 문제로 돌아온다. 산업의 세대교체가 더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 반도체 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경기 사이클에 환율이 과도하게 흔들린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수치는 반복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빠지지 않는다. 글로벌 불안은 달러를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같은 충격을 받아도 어떤 나라는 덜 흔들리고, 어떤 나라는 크게 흔들린다. 차이는 체력이다. 자본시장의 깊이, 기업의 경쟁력,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환율 방어력을 좌우한다. 이 체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개인의 해외 투자를 막는다고 생기지는 않는다. 일본은 엔저 국면에서도 개인의 해외 투자를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NISA(개인 투자 비과세 계좌) 제도를 확대해 미국 주식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 투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해외에서 벌어온 수익이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로 돌아온다는 판단이었다. 환율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한국은 반대다. 고환율이 나타나면 개인의 손부터 본다. 해외 주식을 팔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정책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런 처방은 숫자를 잠시 움직일 수는 있어도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구조가 그대로라면 자금은 다시 빠져나간다. 시장은 기억력이 길다. 결국 문제는 한국 증시의 구조다.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중견이 되는 순간 부담이 급증한다. 신산업은 허용보다 금지가 먼저다. 이런 환경에서 장기 성장 스토리는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투자자는 해외로 눈을 돌린다. 서학개미의 출발점이다. 이 상태에서 코스피 5000을 말하는 건 현실 인식과 거리가 멀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숫자는 따라오지 않는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환율을 잡고 싶다면 달러를 막을 게 아니라, '원화의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과 국내 자본 모두에게 굳이 달러 대신 원화를 들고 있어야 할 근거를 말한다. 다시 묻는다. 고환율의 이유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 왜 해법은 늘 같은가. 서학개미는 원인이 아니다. 정부가 나열한 고환율의 이유들 역시 원인이 아닌 결과가 대부분이다. 원인은 하나다. 성장과 신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제 구조다. 2026년 새해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환율 대책이 아니라, 구조개혁부터다.

과거에는 화폐가 물건 또는 서비스 등을 주고받으면서 이에 따른 가치 교환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스마트 머니(smart money)이자 국경을 초월하여 데이터와 가치를 동시에 전송하는 핵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는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민간 기업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두 종류의 첨단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통화에 1:1로 연동,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지칭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급등락하는 다른 암호 자산과 달리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목표다. 예를 들어 최초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1 USDT가 항상 미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어디로든 직접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 속도가 느리고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 대신 효율적인 해외 송금·결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때문에 마약 밀매, 해킹, 테러 자금 조달, 자금세탁 등 국제 불법 자금 거래에 사용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거래 확산은 다양한 암호 자산 간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안정된 투자 환경을 조성해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주식시장에 못지않은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주도하는 게 미국 달러(USD) 표시 스테이블코인이다. 현재 국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으로 운용되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에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법'을 입법하며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여러 국가의 통화를 잠식하여 이들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기축통화국 아닌 한국에 더 치명적이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외 자금 결제 및 송금 시장을 잠식할 경우, 원화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되고 위기 시 급속한 자본 유출을 통제하지 못해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원화 가치가 급격히 절하되면서 과거 IMF 사태와 같은 외환위기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만약 원화 가치가 계속 추락하면 기업과 개인의 환전 욕구가 확대될 것이고, 금액 제한이 없고 빠른 구매가 가능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 수요가 쏠린다면 환율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이 원화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면 과거 IMF보다 더한 외환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국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현재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다. 디지털 통화의 국제적 확산은 단순한 금융 기술의 발전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의 통화 정책과 경제 주권을 위협한다. 보유, 증여, 송금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대안 없이 방치한다면 국내 금융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빠른 대규모 자본 유출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실존적 위협이다. 이는 금융, 기술, 안보가 융합된 복합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한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위상과 위력에 대항하기 쉽지 않더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자체적인 디지털 통화 역량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국제 자본과 금융시장의 도전에 대응해야 할 때이다. 이상호

에너지경제신문은 '올해의 국무위원'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선정했다. 각 부처마다 현안이 산적해 있었지만, 올해 산업부가 맡아야 했던 정책들은 그중에서도 유난히 복잡하고 거대했다. 미국 대선 이후 통상 전략 전환과 관세 협상,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원전 수출, 첨단 산업 투자까지, 어느 하나 가벼운 이슈가 없었다. 특히 김 장관 본인의 이력과 역량이 한 해 내내 빛났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국가 재정과 산업 정책에 정통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거치며 산업 현장의 감각을 익힌 전문가형 리더라는 점이 산업계와 정부 안팎에서 높이 평가된다. 올해 산업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경쟁 △에너지 가격 불안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등 전례 없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떠맡았다. 무엇보다 한·미·일 관세 협상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최대급 외교·경제 과제였다. 김 장관은 예민하고 복잡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계에서도 “올해 산업부 장관이 가장 바빴다"며 그의 활약을 인정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평가다. 김 장관은 관세·투자·원전협력을 둘러싼 난도 높은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강경한 협상가(tough negotiator)"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찬을 받았다. 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의 산업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숫자에 대한 강점 등이 협상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며 “예전 산업부 장관들과는 다른 '계산 능력·판단력 중심' 협상 스타일이 미국 측을 크게 압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 한해 동안 한미 간 통상 현안은 관세·보조금을 넘어 산업·기술·안보 전반으로 확장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냈다. 단순한 협상 대표를 넘어 양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을 조정하고 한국 산업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설계자' 역할을 해낸 것이다. 한미 통상 현안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 보조금 정책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규범 △청정에너지·탄소 규제 △안보와 통상의 결합 등 복합한 의제로 얽혀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김 장관은 전통적인 관세·시장 접근 협상을 넘어 산업 정책과 통상을 결합한 '확장형 협상'을 주도해 왔다. 이런 김 장관을 두고 관가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을 방어하는 동시에, 한국 산업의 구조적 이익을 관철하는 실무형 협상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가 산업통상부 장관에 선임됐을 당시 한미 협상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고, 실제 그는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 측 요구를 단순 수용하거나 정면 충돌하기보다 산업 협력과 공급망 안정·기술 동맹이라는 공동 목표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수행했다. 해외 통상 전문 매체들도 김 장관의 접근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일부 외신은 “한국 통상 당국이 미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에 정면 대응하기보다, 예외 인정과 협력 프레임을 병행하는 실용 노선을 선택했다"고 설명하며 그 중심에 김 장관이 있다고 극찬했다. 김 장관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청정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협상이다. 그는 미국 측에 한국 기업의 기여도와 동맹 내 공급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세부 시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완충 지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예컨대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는 단기적 규정 충돌보다 중장기적 협력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한미 통상이 '규제 갈등'에서 '산업 협력'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됐다. 김 장관은 통상 현안을 에너지·기후·안보 이슈와 분리하지 않고 다루는 점에서도 기존 장관들과 차별화된다. 에너지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 핵심 광물 확보 등은 모두 통상 협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김 장관은 이 분야를 산업부 차원의 종합 의제로 묶어 대응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한미 협상을 '주고 받기 식 무역 협상'이 아니라, 한국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설명하고 관철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이 미국 측에서도 신뢰를 얻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력은 다른 국무위원과 비교해 독특하다.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재정과 산업 구조를 다뤘고,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원전·에너지 산업 현장을 경험했으며, 산업부 장관으로 제조·통상·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보기 드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예산·재정·투자·원전·공급망·수출 구조를 모두 이해하는 장관은 흔치 않다"며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가 맞물리는 모든 난제를 한 사람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드문 '크로스오버(Cross-Over)형 장관'"이라고 평가한다. 올해 김 장관이 보인 가장 큰 장점은 산업을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보는 사고 방식이었다. △AI·데이터센터 → 전력 공급망 → 원전·가스 → 송전망 확충 △반도체·배터리 → 통상 협상 → 관세 구조 → 해외 투자 △제조업 경쟁력 → 공급망 → 전략물자 → 외교 전략으로 이어지는 '연결형 전략'이 정부 안에서 실질적인 정책 모멘텀을 만든 사례로 이어졌다.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은 산업부 특유의 세부 사안 중심에서 벗어나 '전략·구조·수치·흐름'을 먼저 본다"며 “그런 리더가 장관이라는 건 조직 전체의 경쟁력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라는 이력 덕분에 원전 생태계 전반의 설계·제작·인증·수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장관이라는 강점을 지녔다. 올해 한·미·체코·폴란드·중동 등 다수의 원전 수출 협상 과정에서 산업계는 “김 장관이 기술·제작·인허가·금융까지 구조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 논의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원전 건설 구상'에서도 김 장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협상·공급망·투자·에너지 모든 분야가 요동친 2024~2025년, 정부와 산업계는 “올해 산업부 장관 중 가장 존재감이 컸던 사람은 단연 김정관"이라고 꼽고 있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관세 협상과 전략 산업 육성 같은 초미의 과제 속에서 '한 명의 장관이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나' 싶은 한 해였다"며 “올해 대한민국 경제정책 라인에서 가장 시계추를 크게 흔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행보가 향후 한미 통상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김 장관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언어로 재해석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 장관이 '관리형 통상'에서 '전략형 통상'으로 전환되는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쿠팡이 자사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특정된 전직 직원이 약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고 발표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5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데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날 쿠팡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쿠팡 측은 유출자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가운데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쿠팡이 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며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유출자의 진술과 사이버 보안 업체의 조사를 종합하면 유출자는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가운데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 아울러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가 포함됐다. 결제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다는 것으로 쿠팡 측은 확인했다. 또한 유출자는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뒤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고객 정보 가운데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와 성장, 수도권 주택가격,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25일 한은이 발간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2%) 수준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은 환율과 내수 회복세 등으로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내봤다. 성장세의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 관련 상·하방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도 내년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은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위험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책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자산시장과 금융시스템 점검·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비(非)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에 나서 유동성 공급 프로세스를 미리 점검할 방침이다. 국내 외환 부문에 대해선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외환 부문의 경계 수준이 높아진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 현상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 개선에 노력하고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비거주자 간 역외 원화 사용 관련 규제 정비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한은은 내년 디지털화폐 시스템과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갖추기 위해 '프로젝트 한강' 2차 실거래 실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거시경제 안정 등이 고려된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지배구조)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국회·정부 등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능력을 키우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내년 정책금융을 앞세워 성장 산업과 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52조원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52조원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했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을 포함한 5대 중점 전략 분야(47개 부문)에 150조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138조원보다 12조원(8.9%)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4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나노·수소·항공우주·방위산업·농식품·풍력 등 미래 유망 산업에는 24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존 산업의 사업 재편에는 32조2000억원, 유니콘 기업을 포함한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에는 19조원이 각각 공급된다. 고환율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부담을 겪는 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어진다. 금융위는 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31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공급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점 분야 150조원 공급 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와 위험 선분담 등을 통해 기존 대출·보증 위주의 정책금융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정책금융의 한계를 보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내년부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가 시행되면서 전체 정책금융의 41.7%에 해당하는 106조원 이상이 지방 산업에 공급된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정책자금 흐름을 지역 산업으로 분산해 균형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 국민성장펀드의 세부 운용 방안도 함께 공유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범용 펀드와 스케일업 전용 펀드, 산업·지역 특화 펀드 등으로 구성되며 첨단전략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간접투자 부문에 해당하는 정책성 펀드(7조원)는 내년 1월부터 모펀드 운용사 모집에 들어간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착수한다. 첫 투자 후보군으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7개 메가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선정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완화하기로 한 정책 기조와 맞물려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금융위가 공개한 1차 투자 후보에는 ▲K-엔비디아 육성 사업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전남 해상풍력 단지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 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조성 등이 포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과 연관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5년간 단계적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중 40% 이상은 지역 프로젝트에 배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투자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산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이른바 '미래 성장엔진'을 선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내겠다"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책금융 비중은 현재 연 100조원 수준(40%)에서 2028년까지 연 125조원(45%)으로 확대된다. 연 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 전용 펀드도 새로 조성된다. 은행권의 지역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대출 대상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지역금융 비중이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인프라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정책 기후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연 60조원에서 향후 5년 내 8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은 내년 1분기 도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과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권이 상시적으로 협의하는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상설화해 정책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