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대출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 급증 억제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 문턱이 높아지며 실수요자·취약계층의 자금 수급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신용도·소득 요건을 강화하고, 저신용·소액 대출 대상은 사실상 대출의 '대상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가계 여건은 가계지출 축소, 의료·교육 비용 유예, 소비 연기 등으로 나타나며 내수 회복 속도를 둔화시키는 구조적 리스크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정부가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 이후 전체 대출 잔액과 신용대출 공급 규모가 감소했다. 대부업권의 경우 차주의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한 대출금리 인상에 한계가 있어, 담보대출로 전환하면서, 저신용 개인 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약화되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고객 수는 2019년 177만 명에서 2025년 상반기에는 71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일본의 대부업에 해당되는 대금업은 1990년대 이후 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금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과대대출과 고금리 대출 공급을 경계하면서, 은행 대출 공백을 메우는 안정적 소액 무담보 신용공급자로 특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대금업은 저신용 차주에게 안정적 소액 신용대출을 제공하며 소비 여력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유럽·미국 등 선진국 일부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나 고위험 대출에 대해 시장금리 연동제·유연한 금리 상한 구간을 마련해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차주가 만기 연장을 통해 파산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즉,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차주가 만기 연장을 통해 일시 상환 압박을 피할 수 있도록 법정 최고금리나 금리 상한을 시장금리에 연동해 유연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고위험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상환기간 분할, 금리 재조정 등의 조건을 허용해 파산이나 사채 시장으로의 내몰림을 줄이는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현재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제도는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줄이거나 저신용 차주를 배제하는 '역설'을 만들었다. 이로써,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사의 조달금리 변동분을 반영해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 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 제도는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차주가 제도권 대출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고, 만기 연장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한편, 대부업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달 방법을 다원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은행 대출이 대부업의 주요 자금조달 경로지만, 이를 유동화증권(ABS)으로 다양화하면 발행금리를 낮추어 대출금리 인하 여지가 커진다. 최근 금융당국이 서민금융회사·중견·중소기업에 대해 ABS 발행 대상 및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자산유동화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즈음해서, 대부업도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업체 수준으로 공모 및 자산유동화 구조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즉, ABS 발행 요건, 기초자산 범위, 금리 구간(저금리 대출 비중 의무) 등에서 규제 완화시 대부업의 조달비용 절감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과 ABS 발행 규제 완화를 통해 대부업의 조달비를 절감할 경우,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에게도 낮은 금리·합리적 만기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취약계층의 가계 소비가 회복되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2024년 발표된 캐나다 중앙은행 보고서는 대출금리 인상 시 중·저소득 가계의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동 보고서는 한계적 가계일수록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해 소비 감소 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반대로 대출금리 인하 등 채무부담 완화가 이루어지면, 중·저소득·이자부담 비중이 큰 가계에서 좀 더 소비가 민감하게 회복된다는 미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아티프 미안(Atif Mian) 교수의 연구도 제시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 규제 강화와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이 위축되며 취약계층의 자금 공백과 소비 위축이 내수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과 ABS 발행 규제 완화를 통해 조달비 절감→낮은 대출금리 제공→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가계 소비 회복의 경로를 열어야 한다. 대부업을 취약계층의 금융 안전판이자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 축으로 재정립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bienns@ekn.co.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설을 앞두고 모처럼 무르익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에 두 법안에 '법 왜곡죄'까지 묶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모처럼 만의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자리를 비웠다. 장 대표는 당일 “한 손으로는 등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데 응할 수는 없다"며 여당의 사법개혁법안 단독 처리를 오찬 불참 이유로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 손으로 협치를 논하고 한 손으로 입법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의 비열한 이중플레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본회의 불참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찬 불참은 참 해괴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장 대표를 직격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아랑곳하지 않고 '입법 개혁'에 매찬한다는 방침이다. 상정된 6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설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두 법안 외에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사법개혁은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낼 것"이라며 “왜곡죄 신설까지 2월 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사법파괴 악법을 처리하는 속도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한다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 1시간의 가치와 임기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며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을 겨냥한 우회 경고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당내 권력 경쟁이 확대될 경우 개혁 과제가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조치라고 하면 큰 것 몇 개를 덜어내면 될 것처럼 말하는데 큰 것은 별로 없다"며 “먼지처럼 자잘한 것이 수없이 모든 영역에 잔뜩 쌓여 있다.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세세한 사안까지 직접 챙긴다는 '만기친람' 평가에 대해선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적폐를 하나씩이라도 빨리 치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도 작은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되는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방에 혁명적으로 하면 사회 갈등만 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강한 속도전 기조는 최근 다시 활발해진 SNS 메시지에서도 감지된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X(옛 트위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책 관련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비판 보도에 대해 “샛길이 빤히 보이는데 정책당국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도 이제 그만하라"고 맞서는 등 대통령이 정책 논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시간 신속 대응 체계'까지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임기 초 1시간'을 유독 강조한 배경에는 국정 과제를 밀어붙여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당권 경쟁 등 내부 문제에 매몰되고 있다는 답답함도 배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 등으로 청와대 '의중'이 정치적 무기로 소비될수록 당내 권력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정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며 당청 갈등설을 일축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임기말에나 나올 법한 당내 권력다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 초반은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라며 “대통령 메시지는 여당을 향한 사실상의 역할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통상 협상 뒷받침과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잇따른 발언은 경고라기보다 애원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나중에는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1시간은 5160만 국민의 1시간"이라면서도 “임기 초 1시간과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가치가 가장 크다"고 못 박았다. 또 “대통령 혼자 언론과 댓글, 메시지를 눈 터지게 봐서는 다 드러낼 수 없다"며 “전 공무원 100만 명이 진심을 다하면 쉽고 빨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국 경색을 풀고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던 여야 대표 오찬이 12일 당일 전격 무산되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약속 1시간 전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커 여야 대표 회동 같은 '협치 이벤트'를 다시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역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약속된 일정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메시지를 던지자 이를 두고 14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발언이 담긴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며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압박해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냐"며 “'얼마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시정잡배와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적한 건 부동산 투자·투기에 활용되어 온 잘못된 정책은 개선하고 부당한 특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가결된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소액사건심판법, 중재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7건은 의원 발의, 2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으로 마련됐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기관에 지급되던 중재 비용의 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해상 분쟁 발생 시 국내 지방법원이나 해외 중재·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1심 법원급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두고 설립된다. 부산 본원은 부산·대구·울산·광주·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을, 인천 본원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을 관할한다. 개원 시기는 2028년 3월 1일이다. 사물관할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양사고 제외한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이다. 일반적으로 1심은 해사법원 단독부, 2심은 해사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법률이 정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가 1심을 맡고,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심급 체계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으로 국제 해사 분쟁 해결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해외에서 처리되던 소송 비용의 국내 환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재판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사·국제상사 분야의 전문 재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해운·항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LG화학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안을 시작으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주가치 제고' 취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과 주주 간 힘겨루기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3월 정기주총에서 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은 주식가치 저평가를 좌시하지 않고 목소리를 적극 제기한다는 태세다. 따라서 올해 주총 시즌이 개정 상법이 기업과 주주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험대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재계와 LG화학에 따르면, 영국계 펀드 팰리서 캐피탈은 지난 9일 LG화학 이사회에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올릴 주주제안 안건을 제출했다. 팰리서 캐피탈은 LG화학 지분 약 0.5%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도 LG화학 측에 주주가치를 높이라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문제는 팰리서 캐피탈이 LG화학의 주주가치 제고 계획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약 2.5%를 주가수익스와프(RPS) 방식으로 매각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현재 79.4%인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향후 5년간 70%로 낮추고, 지분 매각대금 중 1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G화학의 계획보다 더 센 방안을 요구하는 팰리서 캐피탈의 의도는 기업가치가 큰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이용해 LG화학의 주식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LG화학 배터리사업부를 자회사로 물적 분할한 뒤 투자 재원 확보가 절실해지자 2022년 중복상장 논란을 돌파하고 주식시장에 별도 상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모회사인 LG화학의 주식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LG엔솔 지분 추가 유동화로 LG화학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만큼 LG화학 주식 가치가 올라가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주총회 때 일정지분 이상 주주에게 권고적 주주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주식시장 순자산가치(NAV) 할인율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연동해 경영진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압박했다. NAV 할인율이 낮을수록 기업이 보유 자산 대비 주식 가치가 저평가됐고, ROE가 높을수록 같은 주주 투자 자본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는 뜻이다. 주주 의견을 논의할 창구를 활성화하고, 경영진이 주주 가치 제고 관점을 좀 더 고려할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계 투자자의 주주제안은 LG화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분 구조만 따지면 LG그룹 지주사인 (주)LG가 LG화학 지분 31.5%를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이 취약하지 않다. 그러나 개정 상법으로 주주 목소리가 이사회에 영향을 미칠 구조적 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차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가 추가된 것이 대표적인 지렛대다. 대규모 상장기업 이사회의 과반을 독립이사(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와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 의결권 제한(3%룰)도 7월부터 적용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확대 같은 2차 개정 상법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나아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는 시장 분위기도 부담이다. LS그룹은 특수전선 제조 미국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국내 상장을 추진하려다 소액주주 연대와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주주단체의 반발에 정치권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다음 타깃으로 지목된 HD현대로보틱스도 상장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두 기업 사례 모두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인프라와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시기에 맞춰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그러나 자회사를 주식시장에 별도 상장하면 상장 모회사의 주식 평가가치가 그만큼 내려간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걸린 주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두 기업의 상장에 발목을 잡은 셈이다. 따라서, 3월 정기주총을 앞둔 기업들은 개정상법 여파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화학 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LG화학이 성장할 미래 전략과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저하 문제를 두고 주주와 면밀히 소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용자산인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사업 투자와 주주 환원에 활용할 방안과 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주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법 개정 국면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들의 요구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그동안 기업들이 주주 소통을 소홀히 하면서 경영 전략까지 불신받게 된 만큼 기업들이 성장 전략과 투자 효과에 대해 수시로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개 설탕회사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과징금으로는 역대 2번째, 업체당 평균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제당3사)이 지난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설탕 수요처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과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담합행위 금지명령과 가격변경현황 보고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제당3사는 2021년 2월~2025년 4월 사이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결론지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3사는 설탕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가격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제 설탕원료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그 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당3사는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으며 각 수요처(음료, 과자 제조사)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제당사들은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고, 반대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수요처인 식품 사업자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돼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장벽까지 세워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인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기에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게 부과된 총 6689억원의 담합 과징금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이다. 또한 3개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최대규모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난 2014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한 와트(W)의 전기도 극력 아껴 쓰도록 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깐지게(까다로울 정도로 빈틈없고 아무지게) 해나가자"고 전기 절약 투쟁을 강조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과거보다 전력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 나마 나아진 전력도 모든 곳이 균등하게 나아진 것이 아니다. 김정은이 허락한 곳, 그의 통치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나아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국의 소리(VOA0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내각을 통해 평양에는 무조건 전력을 공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따라서 하루 5시간 정도 전기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60~80W의 낮은 전압이 들어와 전기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가 풀리고 난 후 북한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중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부품 등 상당한 규모의 조달이 돼야 한다. 현재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과 우호국으로부터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이 추진 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전력 해결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논의 되어야 한다. 2019년 10월 북한이 중국에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희토류 채굴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중국 희토류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한 고위급 관료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황해도 철산군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중국 희토류협회는 평양에 매일 250KW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약 25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 했으며 중국 내 희토류 업계 관계자를 이용해 “북한의 제안을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북 투자는 국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지만 상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사업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석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북한은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무역으로 확보하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자급자족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의 5~10% 정도로 전력 공급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하지만 북한은 외화를 필요로 하는 석유를 최소화하고 석탄을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전력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석탄과 수력에 의존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과 수력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전체 에너지 수급 구조를 낙후시킨 중요한 요인이 됐다. 또한 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원 공급의 감소, 발전 및 송배전 체계의 불안, 중공업 우선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로 인해 전력난이 심화됐다. 사회주의 경제권 해체에 따른 대외 지원 감소와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원조 축소 등도 북한의 전력난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2020년 기준 766만㎾(남한: 전력거래소 2024년 말 기준 총 152,768MW)이다. 북한의 수력과 화력발전 비율은 수력 60%, 화력 40%이며, 대형 발전소 60개 등 중소형 발전소 포함해 약 1,190여개가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건설돼 있다. 이들 발전소는 대부분 30년 넘는 설비가 73% 정도 차지해 약 65%가 개보수 또는 폐지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이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을 얘기할 수 있다. 지난해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재기하겠다" 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평화 교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한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면 남한은 그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 중계 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크로는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재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 한다.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민생 품목 등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코발트, 니켈, 흑연과 희토류, 텡스텐 등 각종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희토류, 텡스텐, 몰리브덴, 흑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갈 정도로 풍부하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전력난 해소를 남한이 지원하고 그 댓가로 남한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반입하는 남북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운영 시스템으로는 전력 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남북 간 협력이 재기되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우수한 발전 설비와 관리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해 북한 산업과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이 남북 교류의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bienns@ekn@co.kr

최근의 장면부터 보자. 2차 특검 검사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우려와 조율 요청이 있었음에도, 해당 인사의 철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뒤늦은 사과가 있었지만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밀어붙였고,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했다는 전언이다. 봉합국면으로 들어서던 11일. 2차 특검 검사 지명 관련해 더 놀라운 일이 터졌다. 2차례 요청에도 후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이 철회를 거부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후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극구 부인하면서 진실게임 공방으로 가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은 물론이고 후보 선택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당정간의 조율의 문제, 팀워크의 문제, 방향의 문제 등에 심각한 균열을 방증한다는 반응들이다. 많은 국민들도 묻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말 원팀인지를?.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대통령은 부동산과 물가, 외교 현안 등 민생 과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최근 행보만 해도 다른 곳을 향한듯 했다. 조국당과의 통합 시도는 요란하게 출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통합이 전략이었다면 준비가 부족했고, 명분이었다면 설득이 약했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갈등과 소음이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메시지는 희미해졌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만 애기하는게 아니다. 섬뜩한 부분은 반복성이다. 시간을 거슬러 보면, 청와대의 주요 발표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내부 이슈가 동시에 부각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 우연일까. 공교로웠을 뿐일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의심을 사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마치 일부러 갓끈을 고쳐 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쎄한 느낌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느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행태와도 닮았다. 장 대표 역시 당 장악과 강경 지지층 결집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물론 여야가 서로 다투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집권여당 대표가 정부의 발목을 잡는 듯한 장면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다. 야당은 공격이 본업이지만, 여당은 책임이 본업이기 때문이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이런 엇박자는 반복됐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일본의 자유민주당은 파벌 간 권력 경쟁이 격화되면서 총리의 개혁 드라이브가 번번이 좌초됐다. 지도부가 차기 권력을 염두에 둔 세력 다툼에 몰두하는 사이, 정책은 힘을 잃었다. 결국 국민은 “누가 이 나라를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정권은 무너졌다. 이탈리아의 기독민주당 역시 내부 권력투쟁과 대권 욕심이 얽히며 정부와 여당의 균열이 심화됐다. 정책은 표류했고, 국민 신뢰는 붕괴했다. 권력 게임은 잠시 승자를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복잡하며, 안보 환경은 빠르게 변한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여당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당 대표가 차기 권력 구도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인다면, 정책 추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문제에서조차 적극적인 후방 지원이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혼란을 느낀다. 대통령은 뛰는데, 당은 다른 방향을 보는 듯한 장면이 반복되면 불신은 커진다. 집권여당의 리더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정부를 견제하되 흔들지 말아야 하고, 차기를 준비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력 불리기가 아니라 국정 지원의 일관성이다. 인사와 정책에서 사전 조율을 제도화하고, 당·정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략적 메시지를 하나로 묶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당 대표 스스로 차기 행보와 국정 운영을 분리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필요하다. 국민은 집권여당에 기대를 걸었다. 원팀을 기대했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기대했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여론은 냉정해진다. 표는 의무가 아니다.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과연 집권여당에 걸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원팀이라는 약속은 구호에 그치지 않는가. 국민은 보고 있다. 그리고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