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을 전면 개혁한다.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해 경쟁과 신성장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부패 등 문제점은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지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조달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 업체 중심으로 거래되는 부조리한 조달 실태에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 필요 물품을 기관이 직접 계약하도록 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개선도 유도한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PC·가전 등 약 120개 전자제품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성과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도 차단한다. 지자체가 자체 조달을 하더라도 중앙조달과 동일한 반부패 규정이 적용되며 조달청은 규격 조정이나 과도한 조건 부여 등 위법 요소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비리가 드러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돼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정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면 공개해 자정 기능을 극대화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중소·여성·장애인 등 약자 기업 구매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부과된다. 경쟁 확대 및 가격·품질 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을 추가로 비교하는 '2단계 경쟁'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 참여 기업 수 제한을 없애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비교가 곤란한 공공조달 전용규격 대신 민간 거래 규격으로 전환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한다. 조달청이 지정한 275개 안전물자에 한정됐던 품질점검 대상을 단가계약 전체 157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신산업의 성장을 선도하는 전략도 포함됐다. AI·기후테크·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을 오는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확보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현재 1조원 수준에서 2030년 2조5000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혁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내년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혁신기업이 해외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 실증 지원 예산을 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 역할을 하며 AI 적용 제품에 대한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 나라장터 쇼핑몰 편의 등을 제공한다. '조달행정 AX(AI 전환)'을 추진해 가격비교, 공사원가 검토,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등 조달 절차 전반에 AI를 접목한다. 업무 효율성 향상과 동시에 AI 기업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한다. 기후테크·저탄소 스타트업을 발굴·우대하고, 관련 우수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공 구매한다.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을 확대하고 녹색정보망을 통한 녹색 정보제공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안정 기여 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가 즉시 중지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되도록 종합·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는 등 입·낙찰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 직접 관리사업은 '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안전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안전 분야 투자 비용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 계약대금과 간접비 부담을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며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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