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가 4월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에서 1%대로 회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바이유가 158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국제유가 상승 속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고유가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금융·세제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쟁 장기화 시 성장률 1%대 하향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은 최소화하되 준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올해 한국 경제의 2% 성장을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를 근거로 수정 전망치를 2%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동 사태 발발 후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성장 전망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동 전쟁이 이달까지 종료되지 않고 4월까지 지속되면 2% 성장은 장담하기 어렵고, 1%대로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두바이유(현물) 가격은 배럴당 158.85 달러(지난 20일 기준), 환율도 장중 1512.1원(23일 기준)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은 국내 물가를 끌어올렸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 심리도 위축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길어지면 세계 교역이 축소되고, 공급망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과 물류 차질, 유가 급등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호조세를 견인해왔던 반도체의 경우, 항공 운송 차질로 인한 운송 지연과 물류비 상승 압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반도체 생산은 전력 소비가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공식 경고한 데 이어, KDI 역시 유가 상승이 설비 투자 위축과 공급 차질로 이어져 내수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했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워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까지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추경의 신속한 편성뿐 아니라 금융·세제·규제 혁신을 활용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또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하방 압력이 커질 경우 추경 효과도 한계가 있어 올해 성장률 1%대 조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교역량 축소와 에너지 공급 차질 등 충격이 불가피해 1%대로 다시 조정될 수 있다"며 “에너지 위기가 재정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추경은 최소화하고 서민층의 물가 부담을 줄이는 세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도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식량, 비료 등 농업과 제조업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준전시 상황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달 중 휘발유, 경유 등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한시적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제유가 급등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상 기대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물가 자극 요인이 확대되면서 각국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도 현재 수준의 금리가 이어질 수 있지만, 대외 변수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이 바뀌는 것도 기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통화·국제금융 전문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창용 총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BIS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등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전통적으로 매파가 강세를 보이는 기관이다. 경기 침체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는 각국 중앙은행과 달리 버블 및 붕괴 방지를 비롯해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신 후보자도 재정 확대를 야기한다는 점을 들어 저금리를 부정적으로 봤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생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금리 인상에 대해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 보다 훨씬 낫다"고 발언한 바 있다. 초기에 물가를 잡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적다는 의미다. 한은이 정책 기조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쓰이는 주요국 상황은 '비둘기파' 쪽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미국은 최근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5bp 인하를 주장한 이사는 한 명 뿐이었다. 최근 몇 달간 가시적인 실업률 변동이 없었던 반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4%에서 2.7%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대다수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석자들이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여기지 않았다면서도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금리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금리전망 중앙값이 변하지 않았으나, 4~5명이 2차례 인하 전망에서 1차례로 바꾸는 등 속도 변화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럽도 비슷한 양상이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재융자금리(정책금리)를 2.15%로 6연속 동결했다.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2.00%·2.40%로 유지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2%에서 0.9%로 낮아졌으나, 1.9%에서 2.6%로 높아진 물가상승률 전망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CB가 올해 물가상승률 2.6%를 기본 시나리오로 잡았던 것은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81.3달러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렌트유가 지난 12일부터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일본도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 -0.10%에서 0.10%로 올라선 2024년 3월 이후 2년 만에 50bp가 높아진 흐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고유가가 이어지면 향후에도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유상대 부총재와 현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 비둘기파 대표 선수로 알려진 신성환 위원의 임기가 5월 금통위 이전에 끝난다. 조건부 금리전망을 나타냄에 있어 '1인1표' 대신 '1인3표'를 도입한 이후 첫번째 전망에서 6개월 뒤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도 나타났다. 고유가 뿐 아니라 고환율이 지속되는 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이날 1504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개장 30분 만에 1510원을 찍으면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수형 금통위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월 전망치에 중동전쟁 이슈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여파가 얼마나 오래, 강하게 영향을 주냐가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은도 매파로 돌아서는 흐름에 편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신 후보자가 그간의 성향을 온전히 드러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가계대출 등 한은이 고려할 사안이 많다는 논리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연준의) 통화정책이 중요하다"면서도 “(신 후보자가) 금융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를 생각하면 물가·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신 후보자가 최근에도 통화정책과 금융·환율 안정 등에 대한 집중적으로 논문을 저술한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발행한 국고채를 인수하는 행보를 벗어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말은 마음의 거울이자,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창이다. 공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의 언어는 개인 차원을 넘어 그 조직과 국가의 격조를 결정짓는다. 최근 전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울 게 없긴 하여도, 그 일관성에 재삼 놀라고 또 '경탄'하게 된다. CNN의 에런 블레이크 기자가 지적했듯,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가 금도를 넘은 지 오래다. 그는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의 사망 소식에 “죽어서 기쁘다"고 환호하는가 하면,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등 고인이 된 정적들을 향해 저급하고 몰지각한 비난을 쏟아냈다. 블레이크 기자는 “수년간 이어온 저급한 발언들의 정점"이며 “이제는 단순히 막말하는 수준을 넘어 죽음을 노골적으로 축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 큰 비극은 트럼프의 천박한 언어가 실제 행동과 일치를 이룬다는 점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권력자의 언어가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진 사악한 언행일치의 심각한 사례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5년 3월 4일, 남북전쟁 막바지에 행한 제2차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이를 향한 자애로운 마음으로(With malice toward none; with charity for all)"이란 유명한 말을 남겼다. 트럼프는 모두에게 악의를, 자신에게만 자애로운 언어를 구사하는 듯하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방산 수출 현장은 다른 의미에서 언어의 품격이 시험대에 오르는 곳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유 공급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원유 수급과 방산을 계속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성과를 과시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바람직한 태도다. 중동의 비극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 무기의 경이적인 요격률과 방산 대박을 찬양하는 보도가 자칫 초상집 옆에서 잔치를 벌이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한겨레신문의 관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한겨레가 사실 확인의 어려움과 인도주의 관점을 들어 보도를 절제한 것은 언론의 기능과 품격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확인되지 않은 승전보를 옮기기보다,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침묵하거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은 보도가 될 수 있다.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보도하는 제3의 길이 언론에게 적절한 타협안이 된다.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BTS가 21일 공연에서 보여준 태도 또한 긍정적이다. 그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들의 아미뿐 아니라, 슈가와 지민 등이 직접 언급했듯 공연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거듭 사의를 표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감사의 언어는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자 품격의 발로다. 만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진다. 트럼프가 천박한 말과 사악한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었다면, 반대로 품격 있는 언어에도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붙는다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따뜻한 감사의 말을 넘어, 광화문이라는 공공의 장을 활용한 BTS가 공공의 가치를 위해 뭔가 실제적인 행동까지 보인다면 무대의 상업적 품격이 무대 밖에서 인격적이고 실천적인 품격으로 완성된다. 품격 있는 언어는 단순히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알고, 자신의 성과 앞에서 겸손하며, 보이지 않는 곳의 헌신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사회의 지도층이 내뱉는 말은 신중해야 한다. 그만큼 의무가 따르지 않지만 스타들의 말에도 품격이 서리면 좋다. 내뱉는 말의 격이 곧 삶의 격이 되고, 그 격조가 다시 행동으로 순환하는 사람을 뉴스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bienns@ekn.co.kr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등 3개사와 여천NCC 간 설비 통합 목적의 여수 석유화학(석화) 사업재편 최종안이 나왔다. 지난달 정부가 승인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구조변경,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을 면밀히 심사해 금융 등 기업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여천NCC 간 기업결합 관련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기지 여천NCC와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3개사가 참여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서 최종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지분 50%씩 갖고 있는 합작회사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산단 내에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중심으로 공장을 운영 중이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에틸렌 공급 과잉에 따라 여천NCC 1∼3공장 가운데 1·2공장을 추가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천NCC는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과 합쳐 통합 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이로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통합 법인의 지분을 1/3씩 보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최종 제품 생산(다운스트림) 부문에서 각 사의 주력 사업을 신설 법인에 통합한다. 예컨대, DL케미칼의 폴리에틸렌(PE), 한화솔루션의 여수 PE·석유수지, 롯데케미칼의 기초소재 여수사업 부문 등이다. 이후 법인은 의료용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자동차·전선용 기능성 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POE)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는 구조변경,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 충족 여부, 생산성 향상과 재무 건전성 확보 등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이후 사업재편안이 최종 승인되면 정부는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 지원 패키지를 가동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여천NCC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 사전심사는 공정거래법상 회사가 신고 기간 전에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기업결합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여천NCC의 여수 공장 일부를 물적분할한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한다. 이후 여천NCC는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과 합병해 통합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공정위는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시설(NCC)과 합성수지 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되고, NCC에서 생산된 기초유분,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심사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석화 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 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화 사업 재편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시장 경쟁력 확보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석화 산단 내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안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의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롯데케미칼이 110만t 규모의 공장 가동을 멈추고, HD현대오일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여수 1호 프로젝트에 이어 울산산단의 최종 구조개편안이 남아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그간 범용 중심 사업구조로 고전하던 여천NCC가 이번 사업재편에 성공한다면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석화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의 사업재편 관련 실사와 지원도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화 기업과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업들의 나프타 수급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경제와 고용,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면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약 2만 2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40만 채 이상의 가옥이 소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전체 경제 피해액만도 약 2300조 원에 이른다. 이렇듯 단 한 번의 지진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강한 땅의 흔들림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과 시설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건물을 단순히 더 튼튼하게 짓는 것이 지진 재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진 규모가 1 증가하면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32배 커진다. 다시 말해, 지진 규모가 0.2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약 두 배씩 증가한다. 즉, 규모 6.2의 지진은 규모 6.0의 지진보다 두 배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는 건축물을 두 배 더 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지진 규모보다 규모 0.2 정도 더 큰 지진에 대응하는 수준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까지를 고려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진 규모가 커질수록 발생 주기는 길어진다. 수천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을, 사용 기간이 100년 내외인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따라서 건축물의 중요도와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내진 성능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발생 주기가 긴 대규모 지진이 공교롭게도 오늘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내진 설계만으로는 지진 재해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딜레마를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지진조기경보이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 초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형을 바탕으로 수 초 이내에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추정하고, 지역별 예상 피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지진계의 고른 분포와 충분한 밀도는 신속한 지진 탐지와 정확한 정보 산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 수 초에서 수십 초의 귀중한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경보를 받은 시민들은 강한 흔들림이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후 진동이 약해지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과정은 이어지는 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6년 경주지진 예에서 보듯이, 규모 5.1의 지진이 먼저 발생하고, 약 48분 뒤 더 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조기경보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대피는 후속 지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진조기경보는 경제·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한 지진동이 도달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거나, 철도·공장·전력 시설 등 주요 산업 시스템의 가동을 사전에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일본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하여 고속열차를 감속하거나 정지시켜, 열차 탈선과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인 바 있다. 이처럼 몇 초의 시간 차이는 대형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피해 감소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감소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생산성 손실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현대 산업 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영향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결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단순한 재난 알림 기술을 넘어, 지진 위험을 관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상청 주관으로 2017년부터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관측 기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진조기경보의 정확성과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할 수 없는 지진이라도 우리의 대응에 따라 피해의 크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된 '일·생활 균형 공시'(워라밸 공시)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기준을 제각각 정해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대부분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17.3%로 기재해 오해를 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18일 재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워라밸 공시'는 지난 2024년 시행됐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등을 적도록 한 게 골자다. 복지 수준을 공식적으로 수치화해 투자자·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도입 목적이다. 아직 법적 강제성은 없는 권고 단계다. 대기업들은 2023년도 귀속 사업보고서부터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되는 수치들의 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투자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시에 나선 기업이 오히려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SK하이닉스다. 이 회사 사업보고서를 보면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작년 기준 17.3%라고 나와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16.6%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성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직원 복지가 나쁘다고 짐작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통계 착시다. SK하이닉스 측이 사용률을 산정하며 분모에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수'를 넣은 데 따른 것이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전체에서 당해 실제 휴직한 사람 비중을 계산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SK하이닉스 전체 직원 수는 남성 2만3037명, 여성 1만1512명 등 총 3만4549명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직원 수는 2023년 827명, 2024년 594명, 지난해 959명으로 집계됐다.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분모에 '당해 출생 자녀를 가진 직원'을 넣고 있다. 자연스럽게 여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10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95.5%), 기아(90%), LG전자(98.1%), 롯데지주(80%), 포스코(91.7%), 한화솔루션(92%), 효성(100%) 등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85.37%), SK아이이테크놀로지(75%) 등도 이같은 기준을 쓰고 있다. 주요 상장사 가운데는 현대모비스(41.5%) 정도가 SK하이닉스와 같은 방식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계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워라밸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회계 기준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안 해도 그만인 공시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며 “권고 단계라고 해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자의적으로 수치를 기재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털어놨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만들고 금융감독원이 관리한다. 과태료 등 의무 조항이 없다 보니 이를 누락하는 상장사들도 상당수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정보 제공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표준도 워라밸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 관리자 비중 등을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은 성별 임금 격차 같은 일부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미국은 중요한 인적자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지만 육아휴직률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역시 인적자본 공개 요구가 있음에도 개별 지표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1년 넘게 이어진 '비둘기파'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오는 11월 조건부 금리전망을 내놓는 5월에는 이란 사태가 고려되지 않았던 2월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최우선 목표로 꼽히는 물가안정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는 이란 사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화정책의 적시성과 경제주체간 이질성 고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위원은 “한은이나 금통위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금통위원 1인으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이란 사태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이 2월 경제전망을 내놓을 당시 브렌트유는 배럴당 64달러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100달러를 돌파했다. 국내 원유 도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16일 기준 129.9달러까지 치솟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픽 퓨리' 작전으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되면서 석유·액화천연가스(LNG)·납사 등 여러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제품의 수급 문제가 생긴 영향이다. 이 위원은 “상승된 가격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될지도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국내 영향을)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통위원들이) 다음번 통방 회의까지 모니터링하고, 최대한 자료를 모은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3.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5월까지 7개월만에 1%포인트(p) 인하했으나, 예상 보다 민간소비 회복이 늦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한은이 △'영끌족' 급증 △인플레이션 우려 △사상 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 대신 내수 침체 및 가계 이자 부담을 앞세운 '부양론' 쪽의 손을 들어 2024년 10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했지만, 내부에서 전망하는 속도와 정도로 내수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금리를 현재 수준(2.5%) 밑으로 내렸어도 목표 달성이 힘들었을 것으로 봤다. 초저금리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경제주체간 이질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소비위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외국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전체 카드 평균승인금액은 4만4677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했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전년·전월 대비 모두 줄었다. 그는 고용 확대를 통한 민간소비 활성화도 금리 인하의 목적 중 하나였으나, (핵심연령층) 고용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다만 통화정책의 정도와 방향이 잘못됐다기 보다 경제주체가 통화정책에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 위원은 예측과 실제의 간극을 좁히는 등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시 관련 통계와 거시경제 모형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간편결제 확대를 비롯한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면서 기존 모델의 예측력이 저하됐다는 이유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수도권과 지방, 청년층과 장년층의 '체감온도'가 달라 이질감이 큰 점도 언급했다. 평균에 근거한 상황 평가 및 정책효과 분석의 한계가 있는 이유라는 것이다. 그는 노동시장에서도 취업자 수가 양호하게 증가하면서 실업률 지표 등이 안정적이었으나, 채용연계형 인턴 등 취업의 질과 소비성향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가계대출 역시 신규 대출금리가 하락했으나, 차주특성별 대출금리 변동분을 알기는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 연방준비제도의 가계부채 전 계층 실시간 추적, 계층별 인플레이션·소득·고용 지표 분기별 산출 등 선행지표 활용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과 국내·외 주식을 포함한 주요 가계 투자자산의 장기수익률 실증 평가, 금융중개 지원대출제도 보완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에 대한 질문에는 “원화가 (아시아) 주요 통화와 대비해 변동성이 높고 약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만의 문제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한은에서도 (환율 상승) 기대에 대한 우려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돼 있다"고 답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이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특히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고,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의결권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며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연금은 자산의 절반가량을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위탁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는데, 위탁운용의 경우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며 “직접 운용 자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식 투자에 주로 적용되지만, MBK파트너스처럼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에서도 문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모펀드가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공적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끊고 공공성과 책임투자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빵과 라면 등 식품업계의 먹거리 가격 인하를 끌어낸 정부의 담합 제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고 석유와 교복, 장례식장 등 민생 밀착 분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재정경제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식품업계의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하되고 있다. 앞서 식품업계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4~6% 내렸고, 식용유 3~6%, 라면 4~14% 가격을 인하했다. 정부가 소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담합, 암거래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에 착수하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의 가격 인하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내고 있다"며 “석유 등 기름값에 이어 교복, 장례식장 등 민생 품목으로 조사를 넓혀 제재 효과가 민생 물가 현장에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에도 속도를 내 상반기 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밀가루의 경우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사가 6년여 간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배분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다. 과징금 규모만 최대 1조16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4년간 설탕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제당사 등 3개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분당 담합도 대상 등 4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임직원 검찰 고발 의견 등을 심사보고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먹거리 품목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민생 품목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38개 대리점의 담합 조사도 시작했고, 이달 초부터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담합뿐 아니라 독과점 등 정황 포착시 조사 대상 품목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 물가에 민감한 쌀, 석유, 통신비 등 23개 품목을 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 13개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등 5개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개 공산품 등이다. 최근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거나 생산량 및 기상 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품목 위주로 정했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통신비의 경우 필수 서비스지만 과점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의약품도 원료의 70% 이상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관리 대상 품목들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올 상반기에 가격 변화 등 시장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단속을 통한 일회성 조치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30여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란 강경수를 둔 데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국내 기름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석유류는 서민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개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에 들어갔다. 정유사의 공급 최고가는 리터(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정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리터당 휘발유 50원, 경유 90원, 등유 200원 가량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정유사의 과도한 폭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공급가격 인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에 따라 최고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시중 판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최고가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최고가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낮아지고, 정부의 시장 감독도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마다 최고가가 바뀌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가 정한 공급가 상한선이 되레 '가격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가를 설정된 최고가격제까지 밀어올려 그 가격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시장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2주 새 유가 변동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가격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가격 통제는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해 최고가를 정하면 공급망에 수요 조절도 어려워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세금 저항,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 운영을 시사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 기한을 정해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