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면서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9년 1월 과세 시행과 함께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면 가상자산 투자로 본 손실을 나중에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2029년에 손실이 나면 이를 3년간 이월해 2032년 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팔아 생긴 확정된 손실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손실 이월공제를 3년만 운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실을 이월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관련) 2029년 손실이 나면 2032년 이익까지 공제할 수 있는데 이월된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29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면 그해 이후 발생한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올해 갖고 있던 가상자산을 팔아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올해와 2027년 가상자산을 매수했을 때 생긴 손실은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조 실장은 “2029년 과세가 시행되면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면 된다"며 “2026년이나 2027년에 2028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샀다면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뿐 아니라 주식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주식 관련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주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통해 3년 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투세법이 폐지되면서 손실 이월공제도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손실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 적용 중이다. 기업과 사업자는 손실이 발생하면 이후 15년간 이월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손실을 과거 연도에 소급 적용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소급 공제도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 등 가상자산 과세에 손실금 이월공제를 적용 중이다.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생긴 손실을 다른 자산의 이익과 상계하는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향후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웃나라 일본도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 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 보수 야권의 시선이 쏠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당개혁 토론회에 나섰다. 두 행사에는 각각 수십 명의 의원이 몰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별도 행사에 참석한 뒤 오 시장의 토론회장을 찾았다. 의원들의 발길이 행사장을 오가는 사이 관심은 정책보다 세 사람의 거리와 정치적 무게중심에 쏠렸다. 차기 대권 경쟁의 예고편 같은 풍경이었다. 세 사람의 무기는 제각각이다. 오세훈은 서울시정 경험과 중도 확장성, 한동훈은 개혁 이미지와 대중적 인지도, 장동혁은 제1야당 대표라는 조직을 갖고 있다. 오 시장은 통합을, 한 의원은 상향식 공천을, 장 대표는 당원 중심의 결속을 강조한다. 같은 보수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협력은 필요하지만 주도권을 양보하기 어려운 3인 3색의 경쟁이다. 최근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오 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20.4%로 앞섰다. 한 의원 14.3%, 장 대표 12.7%였다.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나타난 변화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순위가 국정운영 능력의 순위는 아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대통령이 될 준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시험대는 이미 국회에 놓여 있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사법부에 제기된 의혹은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은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을 따지는 엄중한 절차다. 야권도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법관의 책임성과 사법권 독립을 함께 지킬 제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여권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추진은 더욱 민감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공소취소 권한의 명시적 근거는 삭제됐지만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검찰의 위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 동시에 특검이 특정인의 사법적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독립성과 절차적 통제를 확보해야 한다. 야권 역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검증할 대안적 절차를 내놓아야 한다.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며 채무 상환과 민생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것은 야당의 책무다. 하지만 정부 투자를 줄이겠다면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포기할지 설명해야 한다. 빚을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장동력을 키우지 못하면 재정의 내일 역시 어둡다. 숫자에 맞서는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정교한 숫자여야 한다. 부동산은 더욱 절박하다. 대통령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을 강조하지만 서울 전체의 가격지수는 여전히 상승 흐름이다. 야권도 세제 개편을 비판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과 주거비 안정이라는 행정 성과를, 한 의원은 세금과 공급을 아우르는 정책 대안을, 장 대표는 당 차원의 실행 가능한 주택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비판은 함께할 수 있지만 대안은 각자의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영국 보수당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2005년 당대표가 된 데이비드 캐머런은 노동당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당의 이미지와 정책 노선을 바꾸려 했다. 2010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에는 실패했지만 연립정부를 출범시켰다. 정권 반대에 머물지 않고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 전환을 시도한 사례다. 지금 야권에도 필요한 것은 그런 변화다. 오세훈의 통합이 세력 결집을 넘어설지, 한동훈의 개혁이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장동혁의 조직력이 민생 대안으로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세 사람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상대의 지지층을 빼앗는 경쟁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정책 경쟁이 먼저여야 한다. 여권 역시 사법 갈등을 정치적 승패로만 다루지 말고 합리적 비판에 귀를 열어야 한다.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는 오늘의 박수를 얻는다. 대통령이 될 정치는 내일의 책임을 준비한다. 오세훈·한동훈·장동혁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서로의 지지율만이 아니다. 국민 앞에 내놓을 국가 운영의 설계도다. 대통령의 잘못을 찾아내는 능력과 대통령의 일을 해낼 능력은 다르다. 야권의 미래는 누가 더 크게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나라의 내일을 그리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증시 급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 필요 조치를 적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한 안정적 이행, 미국 포함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우리 증시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경제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이 다뤄졌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며 압승했다. 이후 미국 주요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미 증시가 급락했다. 국내 증시도 위축됐다. 코스피는 전날 5.28% 하락한 5383.80, 코스닥은 5.11% 내린 678.41로 마감했다. 이 부총리도 “AI 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로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했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파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AI 투자 지속될 것이란 전문가들 전망과 우리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펀더멘털) 등을 들어 향후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금융시장 과잉 등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자국 산업과 공급망 강화 등 핵심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미국 포함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도 면밀히 살펴 대응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관세·수출 통제 등 행정부의 통상 조치와 의회의 입법·예산 심의가 필요한 산업 지원 정책의 변화를 살피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미국 행정부·의회·주정부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고,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정부는 다가올 도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 경제가 어떠한 대외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다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F4)를 열어 코스피 급락과 서킷브레이커 발동, 외국인 매도세 등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와 함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시장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71.89포인트(8.76%) 급락한 4911.91을 기록했다. 장중 5000선이 무너지면서 20분간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참석자들은 외환·채권시장 동향과 대외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필요한 안정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에 들어설 인공태양(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국내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과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국비 1조4천8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연구시설 조성을 넘어 관련 기업과 전문인력, 연구기관이 집적하는 에너지산업 거점 구축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나주시 왕곡면 일원에 조성될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5일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나주가 사업 부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1월 예타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린 뒤 약 9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국가 차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100MW급 한국형 혁신핵융합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설계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시설은 2036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고온 플라즈마 제어와 핵심 부품 기술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핵융합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지구에서 구현하는 기술이다. 중수소와 삼중수소 등 수소 동위원소의 원자핵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핵융합 발전을 실제 전력 생산에 활용하려면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반응에 필요한 핵심 장치와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기술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 연구시설은 이러한 상용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연구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핵융합에너지 분야 7대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제 실증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연구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연구시설 자체가 곧바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아니며, 향후 실증로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부지는 나주시 왕곡면 일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연구시설 건립 부지는 당초 구상보다 조정된 53만㎡ 규모로 구체화됐다. 나주시는 연구시설 부지에서 제외된 약 50만㎡도 핵융합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별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연계한 산업 기반 확장도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예타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로 토지보상과 부지 정지 작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시설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시설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주목된다. 연구시설이 본격 운영되면 연구인력 2천 명 이상이 상주하고, 국내외 연구자 2천~3천 명이 매년 나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인력 유입에 따른 주거·교육·교통·생활서비스 수요 확대와 함께 지역 내 소비 및 관련 서비스 산업 성장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 연구·산업 기반이 자리 잡고 있어 연구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과 공공기관의 연구 역량을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핵융합 관련 기업 유치와 기술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다만 대형 연구시설이 지역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지 조성과 시설 구축뿐 아니라 핵심 연구기관 유치, 기업 참여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후속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용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본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국가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028년까지 부지를 적기에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더 미뤄진다. 과세 기준과 과세자료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또 한발 물러섰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과세 유예를 요청했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0년 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행 유예 이유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의 과세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식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2029년 1월로 다시 미뤄졌다. 네 차례 유예다. 정부는, 우선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를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적용하지만 미국은 2029년부터 시행한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 파악 시점과 국내 과세 시행 시점이 달라지면 국내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 부총리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과세하게 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과세 제도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디지털자산법에는 가상자산 발행·유통과 사업자 규율 등 시장 전반의 규칙 등이 담겼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 작업을 마친 뒤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 체계가 변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춰 과세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로 본 손실을 나중에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 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도 출범한다. 이들 그룹은 과세제도 합리화와 세부 과세기준 마련,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준비 과제들을 수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세 제도개선 방안, 개정안 등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군과 사천시가 우주항공산업의 국가적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았다. 우주발사체 산업 기반을 갖춘 고흥과 항공산업 중심지인 사천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성장 기반을 함께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고흥군은 5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개막한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사천시와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국민의 정책 제안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경제·산업, 문화·예술, 미래세대, 입법 등 4개 분야의 전시와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양 지자체는 '영호남이 함께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및 우주산업 홍보'를 공동 주제로 내걸었다.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번 공동 대응의 핵심은 산업적 상호보완성이다. 고흥은 우주발사체 산업 기반을, 사천은 항공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 두 지역의 강점을 연계하면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 산업 집적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우주항공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국가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고흥군과 사천시는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남해안권을 우주항공산업의 주요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특별법 제정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두 지역의 역할 분담과 공동사업 추진체계, 기업 투자 유치 전략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 고흥군 우주항공전략실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공감을 구하는 자리"라며 “사천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지자체는 6일까지 공동 홍보와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영호남의 협력이 국회 입법 논의로 이어져 국가 우주항공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정부가 4일 821조 규모 내년 예산안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 완화에 주력하는 '성장 주도형' 적극 재정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는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위해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총지출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2.8%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10.9%) 증가율보다 높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원으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두 가지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첫째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담대한 투자"라며 “우리는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남들보다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 성장의 토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둘째는 민생 안정을 위한 K자형 양극화 완화"라며 “일부만 성장하는 경제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룰 수 없고, '모두의 성장'은 다 함께 잘사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내년 예산안 관련 “새로운 기회를 앞당기는 미래 선점과 그 성과를 국민께 넓히는 성장 확산에 중점을 뒀다"며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으로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비하고, 조세 감면보다 재정 지원을 우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 투자 재원으로 2100여개 사업을 폐지, 107조20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 감면 방식으로 지원하던 1조9000억원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은 61개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출 증가 속도를 매해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포인트(p) 줄여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0.1%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전년(51.6%)보다 하락한 48.3%, 50%대 아래로 관리해 재정건전성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한 총리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법정 기한까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추가 세수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여유자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주요 지출의 30%를 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어 '쌈짓돈'처럼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다른 금융성 기금도 마찬가지로 자변경 범위가 30%로 돼 있다"며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증액할 수 없다"고 답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한 한국 해운회사의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PanStar Acro)호가 북극해를 거쳐 유럽에 도착한 뒤, 10월 11일 귀항하였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항로에 비해서 운항 시간을 크게 줄이며 50일 만에 완수한 이번 왕복 항해는, 국적 선사의 실질적인 북극항로(NSR) 운항 역량을 증명하고 물류비 절감과 수송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북극해의 유빙과 극심한 기후 변동 속에서도 첨단 항해 기술로 안전을 확보하고 통항 절차와 운항 데이터를 축적한 경험은, 극지 항해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명확히 보여준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이번 항해는 한국이 북극항로의 수동적 이용국 수준을 넘어서 관련 산업까지 주도할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해양 물류 거점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보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운항이 입증한 이러한 가능성은, 북극의 자원 보유국인 러시아와 신흥 물동량 거점인 동남아시아를 잇는 운송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새로운 물류 수송관 구축을 추진하는 ASEAN, 그리고 북극권 개발과 항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북극항로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핵심 공급망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러시아산 천연자원이 북극항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최근 사례들은, 동북아시아의 해양 관문에 적절하게 위치한 한국이 러시아의 북극항로와 ASEAN의 남방 물류망을 중계·연결하는 최적의 지리적·산업적 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항해로 입증된 한국의 해운 역량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시적 지정학 지형과 결합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북극항로의 상용화 이면에는 다층적 관할권(Multiple Jurisdictions)과 복합적 해사 규제라는 법적 위험도 있다. 영해에서의 외국 선박이 가지는 무해통항권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자유항행권이 UN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하여 보장되지만, 연안국인 러시아는 주요 해협에 직선기선을 적용하며 넓은 해역을 자국 내수로 편입시키고 사전 통항 허가제 및 쇄빙선·도선사 강제 탑승을 요구하며 관할권을 행사한다. UNCLOS 제234조(결빙해역)가 연안국의 환경오염 예방 권한을 정당화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ECJ)의 Bosphorus Queen 판결 등으로 확인된 강제 집행에서의 '명백한 객관적 증거'와 '비례성의 원칙' 준수 원칙이 있고, 심지어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감소는 제234조의 전제 조건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든다. 만약 한국 선사 소속인 파나마 국적의 선박이 러시아 연안을 항해하고 유럽에 입항한 경우와 같이 다국의 연관성이 있는 항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권 충돌과 억류 위험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하며,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 준수 의무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에 따른 중유(HFO) 사용·운송 금지 및 블랙카본 규제는 선사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고가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라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깊어진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해상운송계약상의 위험 분담 미비는, 상업적 운항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국영 쇄빙선사(Atomflot) 및 주요 북극 항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통항료 및 쇄빙 지원금 송금 과정에서 경제제재 위반의 위험이 발생하고, 이는 글로벌 재보험사들의 담보 제공 거부나 추가 보험료 부과로 이어진다. 또한 해빙으로 인한 지연손해, 항로 변경 권한, 제재 위반 경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위성 통신 장애 발생의 경우 화물 손해의 면책 범위 등을 명시한 특약 없이 기존 표준 약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장기적인 다국적 소송으로 확대되어 선사 전체가 마비될 위험도 크다. 따라서 한국은 팬스타 아크로호의 시범 항해를 계기로 단기적 북극항로 항해 성공을 넘어서, 법률서비스 지원체계와 정교한 계약 약관의 정립 등으로 중립적 중견국으로서 능동적 '규범 촉진자(Enabl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은 앞으로 북극항로 출항 전부터 해역별 법적 지위와 제재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유연한 자금 결제 및 민·관 합동 법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해운 강국이자 북극항로 핵심 이용자로서, 친환경 쇄빙선 기술과 디지털 해빙 정보 분석 체계를 공유하는 협력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다. 한국이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포용적 북극 규범 제정을 이끌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때, 불확실성이 높은 북극해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해상교통 질서를 주도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김봉철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 1년…120개 기업 보육·60회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솔브레인·코스메카코리아·HFR 참여…21개 기업에 21억원 투자 13개 기업 TIPS 선정·정부 R&D 65억원 확보…기술 검증·사업화 연계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제2판교를 거점으로 민간 선도기업의 기술과 자본, 사업 경험을 결합한 창업지원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가 그 중심이다. 창업기업의 보육부터 기술협력,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민간 협력형 창업 거점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운영을 맡은 스테이션케이㈜는 코스닥 상장사인 솔브레인과 코스메카코리아, 에치에프알(HFR)이 공동 설립한 창업기획 기업이다. 지난해 9월 보육공간 개소 이후 약 1년 동안 120개 스타트업을 입주·보육하고 실무 중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약 60회 운영했다.이 사업의 특징은 민간기업이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기술 검증과 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K뷰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컨설팅과 해외시장 진출 자문을 제공한다. 제품 개발 이후 안전성과 효능 관련 검증, 글로벌 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다.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솔브레인이 분석·평가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시험·평가 인프라를 활용해 개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통신장비 기업 HFR은 스타트업과 사업협력 간담회를 열어 공동사업 가능성을 발굴하고 있다. 사옥 내 제품 전시·홍보 공간 제공과 자회사 연계 협력도 추진 중이다. 투자 성과도 나타났다. 참여 기업들은 현재까지 21개 스타트업에 총 21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13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에 선정돼 정부 연구개발 자금 65억원을 확보했다. 민간의 초기 투자가 정부 연구개발 지원으로 이어지면서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한 셈이다. 특히 기존 공공 창업지원이 공간 제공과 교육, 초기 사업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전문성과 사업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보육기업 수나 투자 실적만으로 창업지원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술 검증을 거친 제품이 실제 납품과 매출로 이어지는지, 후속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지가 장기적인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중심으로 공공의 창업지원 정책과 민간의 투자·기술·사업화 역량을 결합해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류순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초기 교육과 보육뿐 아니라 투자유치, 기술 검증, 판로 확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원이 중요하다"며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창업기업의 성장 기회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5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캐시백…1인당 최대 1만원 지급 정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지역화폐 소비 촉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주목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원특례시가 지역화폐 추가 캐시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민에게는 소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시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지역화폐 '수원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추진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한 지역 소비 촉진 사업이다. 대규모 소비 행사에 지역화폐 혜택을 더해 소비자의 발길을 동네 상점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기간 수원페이 가맹점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만원이며,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행사가 종료된다. 예를 들어 수원페이로 10만원을 결제하면 5000원, 20만원을 결제하면 최대한도인 1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혜택은 행사 기간의 누적 결제액과 지급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지역 내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지역화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만큼 추가 캐시백이 동네 음식점과 생활밀착형 점포 등의 소비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행사 기간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기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기회가 된다. 다만 단기간의 소비 지원이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행사 기간에 집중된 소비가 종료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 가능성도 변수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과 지급 한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는 이번 이벤트가 시민들의 지역화폐 이용을 확대하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가 캐시백 지원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