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의 대출 금리를 또다시 비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됐지만 은행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대출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를 연이어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간담회에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은행권이) 올해 신규 대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재차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상품별로 지표, 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들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흐름에도 역대 최대 이자이익을 기록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34조원을 넘어섰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7개 국내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올해 1월 연 5.22%를 기록했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연 4.76%)에 비해 오히려 더 높아졌다.
문제는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상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께부터 대출 금리와 한도 조절 등으로 대출 증가에 대응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후에도 은행들은 당국과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 금리 인하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은행들도 피하긴 어렵다. 다만 지금의 금리가 형성되기까지 금융당국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당국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 바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시장 원리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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