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공기업, 단일 법인으로 뭉친다…기후부 통합 최적안 제시

▲5개 발전공기업 로고.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논의에서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도 단일 법인 체제를 최적안으로 권고하면서 다음달에는 더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발전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석탄화력 중심의 발전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재 발전공기업 체계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번 용역에서는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위험요소(리스크) 저감 구조 형성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발전공기업 개편 방향을 분석했다.

검토 대상은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1사 체제 △권역별 2~3개 회사로 재편하는 방안 △지주회사 아래 권역별 자회사를 두는 방식 등 3개 안이었다. 용역사는 이 가운데 1사 통합안을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통합 법인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조직 개편, 기존 발전사 인프라 활용 방안 등을 향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안했다.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발전 자회사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체계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당시 기후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전 부문이 분리됐지만 기대했던 경쟁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발전사 간 경쟁 체제가 산업재해와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하며 공기업의 역할은 수익 극대화보다 공공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발전공기업 체계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그동안 발전공기업 통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김 장관은 발전공기업 통합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석탄발전 종사자들의 재생에너지 분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차원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을 별도로 떼어내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해당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현재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추가 투자 유치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심을 모았던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 위치 문제는 이번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전력업계에서는 전남 나주와 충남 내포신도시, 부산 북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연구용역은 우선 조직 구조 개편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부는 이날 공개된 중간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노조,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