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오토바이 타면서 세금은 체납…경기도, 이륜차 추적해 9억1000만원 징수

10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 823명·이륜차 1097대 전수조사…402대 소재 확인

할리데이비슨·혼다 등 압류로 체납액 회수…소재 불명 695대 추적 계속

▲압류 이륜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를 소유하고도 지방세를 내지 않던 체납자들이 경기도의 현장조사와 압류 조치에 체납액을 납부했다. 경기도가 장기 체납자의 이륜자동차를 집중 추적해 9억1000만원을 징수하면서 기존 자동차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이륜차까지 징수망을 넓히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륜차 소유자 82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9억1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들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1097대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체납자 주소지와 이륜차 사용신고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합동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전체 차량의 약 36.6%인 402대의 실제 소재를 확인했다. 도는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두 대를 보유한 A씨다. A씨는 2025년부터 자동차세 등 7건, 총 150만원을 체납했다. 징수팀이 사업장을 방문해 오토바이에 압류 봉표를 부착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도 2024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가 약 1790만원 상당의 혼다 600cc 이륜차를 압류하자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

이번 조사는 이륜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체납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고가의 수입 이륜차를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제 차량 소재를 확인하고 압류하는 현장 중심의 징수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위장전입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등록상 주소와 실제 보관 장소가 다른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방식 보완도 과제로 남았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륜자동차 이용 증가에 맞춰 체납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조세 회피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