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과’, 푸틴 ‘위상’, 시진핑 ‘부담’…3국의 난감한 동상이몽

▲트럼프·시진핑·푸틴 사진= AP·타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연다.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담으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을 핵심 의제로 올린다고 공식화했다. 그러나 핵군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핵심 사안에서 세 나라의 셈법이 크게 엇갈려 구체적인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만남을 희망해 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도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는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3자 회담에서 핵군축을 핵심 의제로 올려, 중국까지 아우르는 새 협상 틀을 마련할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미·러 간 핵무기 보유 한도를 정해 온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지난 2월 효력을 잃으면서 핵군축을 규율하는 국제 협정은 공백 상태가 됐고, 중국을 묶는 협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력을 빠르게 늘려 온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이를 자신의 외교 업적으로 남기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통화 뒤 미 국무부가 “평화와 비핵화 같은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정상 차원의 의미 있는 논의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며 핵군축 논의의 '첫 대화' 정도로 의미를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란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또 다른 돌파구다. 이란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흐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 정권의 붕괴를 끌어내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 때문에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협조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핵군축에서 3국 공감대를 얻든, 이란 전쟁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외 정책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소재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회담 자체가 외교적 성과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범죄자로 수배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이른바 G2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만으로도 강대국의 위상을 연출하고,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리더십을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자 회담을 먼저 꺼낸 쪽도 푸틴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자며 이 회담을 제안했다.

러시아 안에서는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1945년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모여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정한 얄타회담처럼, 이번에도 강대국끼리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러시아 민족주의 진영이 이번 만남을 '새로운 얄타'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낼 길이 열리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제에서 사실상 빼면서 회담을 제안한 러시아의 핵심 관심사와 미국의 의제가 처음부터 어긋난 모습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개최국 중국의 셈법은 더 복잡하다. 미·러 정상을 자국에 불러 모으면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세운 핵군축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정한 중국의 핵탄두는 약 620기로, 각각 5000기 넘게 보유한 미국·러시아에 크게 못 미친다. 중국은 이처럼 핵전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달 핵군축 협상 참여 요구에 대해 “공정성과 합리성, 현실성 어느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미·러와 나란히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가 중국 스스로 같은 제한을 받아야 할 주요 핵 강국이라는 틀을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는 점도 중국이 3자 핵군축 논의를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회담이 '새로운 얄타'로 비치는 것 역시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럽다. 시 주석은 최근 방중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분쟁은 유럽의 문제이며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자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거론되면 이런 기존 입장과 충돌하고, 논의를 거부하면 우방인 러시아와의 관계에 부담이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북미 정상의 만남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도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1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자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가까운 중국·러시아에 북미 대화 재개와 무력 도발 자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고 북·중·러 반미 연대도 공고해,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