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전보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 이재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유가족지원과장 최병남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국회에서 막히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 입장 차이로 입법에 난항이 예상되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해왔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인가 기간이 짧아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의견이 계속 제기되자 이를 반영해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상 연구개발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로 인한 사용은 작년 0.5%에 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중 기업이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 다만 3개월씩 연장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3개월도 주당 64시간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한다. 또 기간 연장 시 연구개발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등 재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고용부는 이번 특례가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안 중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는 부분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야 해 한달가량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짬짜미를 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114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들이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분야 독과점 폐해를 지적한 후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담합 의혹에 대해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전원 회의를 가졌다. 당초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서 촉발됐고 통신 업계의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공정위는 신규가입자가 없어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어느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각종 지원금 등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을 운영했다. 서초동 상황반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만들어진 것아다. 3사 담당자들은 상황반에 매일 출근하면서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번호이동 조절 수단은 판매장려금이다. 판매장려금이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번호이동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이 액수가 높은 곳에 번호이동 소비자가 몰린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이동 순증감이 한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등 KAIT 내부 문건에서 나타난 언급을 보면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KT로의 번호이동이 순증하자, KT 담당자는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는 내부 문건도 나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상황반에서 함께 있었던 KAIT 담당자가 3사간 '상호 순증감 조약'이 존재하며, 암묵적인 짬짜미가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부하 직원에게 설명하는 대화 내용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2014년 3000여건이었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 이내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0% 감소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7년여간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담합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남경웅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삶이 팍팍해져지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지면서 가정을 꾸리려는 청년들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고립·은둔 청년이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11일 만 19~34세의 청년 가구원을 포함하는 전국 약 1만5000가구에 대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작성·공표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미혼청년 중 결혼계획은 63.1%(남성 67.8%, 여성 57.5%)였다. 이는 2년 전보다 12.2% 포인트(p)나 줄어든 수치다. 자녀 출산의향은 59.3%로 남성 65.1%, 여 52.8%가 있다고 응답했다. 직전보다 4%p가 감소했다. 경제난과 관련해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함께 발표한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이고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77.2%에 달했다. 조사 결과 4년 이상 쉬는 청년은 약 11%였고, 일 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 있는 비중이 컸다. 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중복응답)'과 '교육·자기계발(35.0%)'이 1, 2순위를 차지했다. '번아웃 27.7%', '심리적·정신적 문제 25.0%'가 뒤를 이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라는 인식이 증가했다. 응답자의 84.6%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취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생활비 지원'(50.6%)보다 '직업교육·훈련'(59.3%)과 '취업알선·정보제공'(54.7%)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임신·출산·장애 등 1.3%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4%보다 2.8%p 높은 수치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 이유로 취업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 순이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울증상 유병률은 8.8%, 최근 1년간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9%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로 그 이유는 비용부담(3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이었다. 그 이유는 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 6%) 순이다. 경제상황을 보면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이고, 구체적 소비 항목은 식료품비(80만원), 교통비(22만원), 오락·문화비(18만원) 순이다. 지난 2022년에는 소비지출(재화·용역)과 비소비지출(세금·사회보험 등)을 더해 조사하다가 지난 2024년부터는 소비지출만 조사하고 있다.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2625만원, 평균 부채는 1637만원, 평균 재산은 5012만원으로 조사됐다. 2년 전보다 소득이 오른 만큼 부채도 증가했다. 취업자의 비율은 67.7%이고 세금 공제 전 월소득은 266만원이다. 미취업자 중 지난 4주 내 구직경험이 있었다는 청년은 14.0%이며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6.5개월로 조사됐다. 이외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는 청년은 19.9%로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부동산평가과장 정재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체계 혼란을 가져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을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 52일간 구속돼 있다 풀려났다"며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적인 역할을 맡은 각종 사법기관이 인신을 보호하는 게 기본으로 근대법의 기본 원리"라면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구속 체포 시간을 넘겨버리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내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이 퇴직하기 전에 끝내는 한다라는 재판은 없다"면서 “일반 잡범이나 강도, 흉악범에 대해서도 판사가 사표 내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하는 재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다. 모든 일정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정하고 대통령 의견 반영은 안하는 졸속재판"이라며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판결과 관련해 김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됐는데, 이틀 동안 잘못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4대 4 판결이 나왔다"며 “이건 공정한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재판관들이 그대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면 4명의 판단은 볼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한 인천민주노동운동연합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전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복귀 여부와 총리가 돌아오는지 보고 대행의 대행이 급하게 말 많은 마 후보자를 집어넣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오염된 사상적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오염돼서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 유발하는 요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 김 장관은 “대통령 석방 돼서 탄핵재판 정상적으로 되고 하면 복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고용시장 한파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역대 2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던 반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원을 돌파해 지난 1997년 통계 집계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엔 중소기업 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 지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5만3000명(1%) 증가했다. 상시가입자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1월에는 11만5000명(0.8%)이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 2003년 '카드대란'의 영향을 받은 2004년 1월 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2월도 소폭 확대됐으나 2004년 2월 13만명대 이후 역시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4000명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감소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7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63만5000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를 지속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5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0만1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만명 늘었다. 여성은 687만9000명으로 13만3000명 늘었다.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 6만4000명, 6만3000명, 18만6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10만7000명, 5만2000명씩 감소했다. 29세 이하와 40대는 각 32개월, 18개월 연속 줄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만7000명이 증가한 2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1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만3000명(25.1%)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000명(6.9%) 늘었다.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1109억원(11.5%) 늘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지급액이다. 1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6.3%) 감소했다. 신규 구직 인원은 43만1000명으로 9만6000명(28.5%) 늘었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낮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동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48.6%가 50세 이상이었다. 이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것으로, 종사자 규모별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최대다. 이는 대기업(26.4%)의 고령 인력보다 22.2%포인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50세 이상 비중(36.1%)보다 12.5%포인트 각각 높은 것이다.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고령 인력 비중은 2014년 38.0%에서 작년 48.6%로 10.6%포인트 높아졌다.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R&D) 인력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중소기업 재직 연구원 수는 20만1644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49.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연구원 대비 중소기업 연구원 비중은 지난 2018년부터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11∼27일 업력 7년 이상인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589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의 44.4%는 올해 신규 채용계획이 없거나 작년보다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채용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32.3%,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대답은 12.1%로 각각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5∼29인 이하 소기업의 50.1%, 30∼299인 중기업의 34.1%가 각각 올해 신규 채용계획이 없거나 작년보다 채용을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팀장급 전보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성규 △규제심판운영팀장 김광제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