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 질문에 답변하는 오세훈 서울 시장.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특단의 시기,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제'를 폐지해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어쩌면 올해 들어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과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 전원이 현장과 온라인 등으로 참석해 규제 철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거래 급감과 집값 하락으로 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했다.
오 시장은 “5년 전에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후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사고파는데 왜 규제가 있느냐.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요청이 많이 있었다"며 “당연히 풀어야한다.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지난해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 비상상황에 대응한 조치를 취했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단 건 많은 전문가 견해"라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금 거래 건수가 월평균 한 3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해지는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토론회에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시민제안 플랫폼인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그 결과 총 111건의 규제 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중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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