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신중해야…집값 과열 유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계부채 급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지난해 8월 수준을 넘는 과열 양상을 보이며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졌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상승율은 지난해 4주차 연율 환산 53.7%에 이르렀다. 주간 기준 0.83% 올랐다. 지난달 서울 가격 상승률은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보다 더 많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특히 가계대출은 8~9월 중 더 급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은 신청부터 실행까지 1~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앞서 받은 대출 영향으로 확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나친 금리 인하 기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는 자금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동산 신용은 지난해 말 총 1923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이른다.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시행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도 국정위에 보고했다. 세부적으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제안했다. 정책대출과 수도권 유주택자 전세대출 등이 반영된 총부채원리금상환원리(DSR) 정용범위 확대 등도 언급했다. 또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