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사회주택 ‘녹색친구들’…보증금 결국 공공이 떠안아

▲녹색친구들 사옥.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의 연남·대조점 매각이 최종 합의되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운영사 대표가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자 부실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공공 출자 리츠가 매입해 수습하는 모양새다.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채 피해가 발생한 뒤 공공이 개입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사회주택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와 사업자는 연남·대조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달 중 임대사업자 관련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리츠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서울시 내에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8곳이다. 9월 기준 피해 규모는 41가구, 보증금 29억6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토지임대부와 리모델링매입형 등 6개 사업장은 서울시가 보증금 17억5500만원을 선지급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남은 2개 사업장이 녹색친구들 연남·대조점으로, 이번 매각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반환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연남·대조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대 1 비율로 출자한 토지지원리츠가 땅을 갖고 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리츠가 건물을 매입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연남·대조점은 리츠 주주총회에서 매입을 확정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매입을 위해서는 법률 검토, 감정평가, 근저당 채무 조정 등 선행 절차가 필요했다. HUG 관계자는 연남·대조 사업장 매입을 위해 법률적 쟁점 검토와 토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감정평가액 산정, 기존 근저당 채무 조정 과정에서의 근저당권자와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토지임대차 계약서에는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리츠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돼있다.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100%로 책정됐으며, 그 규모는 기존 채무액(66억2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녹색친구들 연남점. 사진=송윤주 기자

문제는 이 같은 공공의 사후 조치가 민간 사업자의 부실로 발생한 세입자 피해를 수습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녹색친구들 운영사를 둘러싸고는 재무 건전성과 보증금 관리, 임대주택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앞서 녹색친구들 피해 입주민들은 김 모 대표를 업무상 횡령, 사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김 대표가 회사가 파산 직전의 재정 위기에 처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신규 계약이나 계약 갱신을 유도해 거액의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녹색친구들은 2020년경부터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된 상황이며 이달 말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